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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로 영화산업 육성 추진

☐ 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 및 주요 내용o 스트리밍 서비스 과세 체계 및 세율 구조- 브라질 하원은 최근(11.4)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클라로TV+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 연간 총수익(광고 수익 포함, 간접세 제외)의 0.1%~4%를 부과하는 영화산업발전기여금(Condecine) 과세 법안을 통과시킴. -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는 5단계 누진 구조로 0.5%~4% 세율이 적용되며, 콘텐츠 공유 서비스는 0.1%~0.8%가 부과되고, 연간 매출 480만 헤알(약 12억 9,000억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o 브라질 콘텐츠 의무 편성 및 세금 감면 혜택- 플랫폼이 제공하는 전체 영상 콘텐츠의 50% 이상을 브라질 자국 콘텐츠로 구성할 경우 세금을 75% 감면받을 수 있음.- 상기 조항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브라질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자국 영화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됨.☐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이해관계자 반응o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강력 반발과 산업 해체 우려- 한편, 영화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영상 기술자들은 다수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법안이 "자국 영상산업 해체의 역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함.- 이들은 법안이 브라질국가영화청(Ancine)의 기술 의견 및 시민사회와 구축한 합의에 반하며, 대형 해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브라질 영상 생태계의 경쟁 균형을 훼손한다고 비판함.o 소비자 가격 인상 및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제기- 비평가들은 새로운 세금이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함.- 특히 경제 회복 중인 브라질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업계 단체 입장 및 상원 표결 전망o ABTA의 법안 비판과 유료방송 부문 이중과세 우려- 브라질 유료방송 및 통신 협회(ABTA)는 법안이 유료방송 및 스트리밍 부문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만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여 규제 비대칭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함.- ABTA는 이미 Condecine 세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 채널이 스트리밍으로 동시 송출될 때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법안 제2조 3항에 명확한 예외 조항 포함을 요구하고 있음.o 상원 최종 표결 대기 및 브라질 디지털 정책 향방 주목- 법안은 추가 문구 조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여부에 따라 브라질 영상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임.- 이번 법안은 자국 문화 보호와 소비자 이익, 시장 경쟁 간 균형을 찾으려는 브라질의 디지털 시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시험대로서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Brazil's Lower House passes bill to tax streaming platforms, 2025.11.5Rio Times, Brazil’s Bold Move: Taxing Streaming Giants to Save Local Cinema, 2025.11.5.Tiinside, ABTA argues that the opinion on the Streaming Bill favors big tech companies and harms competition and consumers, 2025.11.3[관련정보]브라질 하원, 스트리밍 플랫폼 과세 법안 통과 (2025.11.7)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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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U–Mercosur FTA에 따른 브라질 정부 및 산업의 혁신 전략

1. 25년 협상의 결실과 브라질의 딜레마2024년 12월 6일,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이 25년에 걸친 난항 끝에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아직 NGO 및 싱크탱크,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환경 관련 조항의 실효성 부족과 협정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비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비준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제무역질서의 급변이 예고되어 있어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간 무역협정인데, EU의 4억 5천만 소비자와 메르코수르의 2억 9천만 소비자를 아우르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GDP의 약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경제국으로서 이번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조정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로 무역 상대국에 높은 관세를 반강제적으로 부과하면서 촉발된 국제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EU-Mercosur FTA는 다자간 무역협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관세 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출에 더 넓은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메르코수르는 EU의 공산품·서비스 진출에 문호를 연다. 그러나 이번 FTA는 단순한 관세 감축을 넘어, 지속가능성, 노동·환경 규범, 산림 파괴 금지, 지리적 표시(GI) 보호, 정부 조달, 세이프가드 등 복합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Mercosur 회원국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Mercosur는 다소 보호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해 온 것을 고려하면 세계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EU-Mercosur FTA가 자체가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 체결에 따라 브라질의 대EU 수출은 약 1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입은 317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 전망한다(응용경제연구소, IPEA). 농업과 광업을 비롯한 1차 자원 수출이 다소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EU에서 생산되는 첨단 제조업 수입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브라질의 탈공업화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수출 중심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또한, 브라질 국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동부의 대기업 중심 수출 산업은 수혜를 보겠지만, 북·북동부나 내륙 지역은 제조업 축소와 고용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긴장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번 FTA 체결로 브라질은 대체적으로 농업·전통 제조업 수출 확대, 소비자 가격 인하, 글로벌 가치사슬(GVC) 통합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제조업 위축, 산업 불균형 심화, 노동시장 충격, 규범 준수 비용,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매우 높다. 2. 산업별 기회의 집중과 리스크의 확산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질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은 농업·가공식품은 높은 TRQ의 문턱과 산림파괴 없는 공급망 규정(EUDR)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쇠고기 TRQ 9만9천 톤(관세 7.5%)이 부여되고, 설탕·에탄올·가금 등에도 관세 인하와 함께 쿼터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농업 생산 2% 확대(약 109억 달러) 등 거시적 순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고강도 SPS·추적성(지오로케이션)·시설 인증을 수출 요건으로 엄격히 집행하며, EUDR과 연동된 데이터·모니터인 체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TRQ를 확보해도 선적 자체가 불가해질 수 있다. 대농·대기업 중심의 정합성 조건 때문에 소농·가족농은 시장에서 밀려날 소지가 크다. 이런 환경 때문에 FTA 발효시 규정 준수 역량의 편중이 이익의 편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신발·가죽·펄프·비철금속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은 성장하겠지만 엄격한 규정 적용으로 높은 비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pea에 따르면 신발·가죽 산업은 2040년까지 생산 3.2%(약 7억5710만 달러) 확대가 가능하고, 합산 이익은 16억 달러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펄프·종이·비철금속·기타 운송장비 등 전통 제조·자원 연계 산업도 플러스 요인이 크다. 다만, 목재·펄프는 EUDR의 직격 대상으로, 공급망 추적성·제3자 검증·라벨링이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EU의 GI 보호(농식품 300종대) 확대는 유럽 프리미엄 식음료의 대(對)브라질 전략을 강화하여, 브라질 가공식품·음료 기업에는 브랜드·디자인·레시피 차별화를 통한 역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가격보다는 브랜드·디자인·친환경 등의 스토리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크롬프리 무두질, 폐수·피혁 부산물 관리, 유해 물질 규격, 그리고 공급망 추적성을 패키지화한 기업은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EU의 GI·프리미엄 식음료가 하나의 문화 코드라면, 브라질 신발·피혁도  브라질의 미학과 투명한 제작서사를 결합해야 한다면 일정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브라질 산업에서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크고 주력 산업인 자동차·기계·전자·제약:부문에서는 세이프가드의 활용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민감품목으로 양자간 세이프가드가 삽입되어 수입 급증 시 일시적 관세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발동 요건·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제한적이라 실제 방패로서 효용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계·전자·제약은 유럽의 고부가·고표준과 경쟁해야 하며, Ipea의 추정치로는 기계 -6.7억 달러, 전자 -3.4억 달러 수준의 생산 감소 위험도 거론된다. 요컨대 기회는 전통 제조·농식품에, 충격은 첨단 제조에 더 크게 분포하는 비대칭 구도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달·표준 상호인정·시험소 상호인증, 그리고 합작 R&D 컨소시엄을 묶어 내수–수출의 이중 관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부품·소프트웨어의 현지화로 ROO를 충족시키면 역수출 통로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세이프가드는 방패가 아니라 체질 개선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 벌기(Time-buy)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발동 논리를 데이터로 설계하고, 그 시간 동안 자동화·인증·내재화 투자를 끝낼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유·의류 업계는 협정으로 제조품의 97% 관세 철폐를 기대하며 10년간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브라질 섬유·의류산업협회, Abit). 그러나 이 효과는 규범·품질·친환경 공정 적합성을 얼마나 빠르게 내재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중견기업은 전환 투자를 통해 EU 규정에 따라 적응할 수 있지만, 중소 봉제업체는 인증·LCA·화학물질·원단 추적성 비용과 같은 고정비용이 높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철폐로 시장은 개방되지만, 시장 개방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EU의 규범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브라질 기업들의 피할 수 없는 혁신 EU–Mercosur FTA가 발효되면 브라질 기업들은 수출 기회가 확대되겠지만, 관세 인하에 따른 규범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과 공급망이 환경·노동·품질·추적성 규범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브라질 기업의 경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첫째, EU-Mercosur FTA가 발효되면 브라질 기업들은 높은 인증·규범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환경 규제에 따른 저탄소 공정, 노동 기준에 맞는 근로 조건, 화학물질 안전성 규정, 제품 적합성 시험 등은 모두 상당한 고정비를 요구한다. 대기업은 이를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비용 때문에 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관세 혜택을 실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ROO)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최종 조립이 브라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부품과 원자재의 일정 비율이 지역 내에서 조달되어야 하고, 공정상 부가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급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지 않으면, 관세 감축의 이익을 누릴 수 없다.셋째, 농업·임산업·섬유업체는 추적성 시스템 구축을 피할 수 없다. EU의 EUDR은 농장·목장의 위성 좌표, 생산 기록, 제3자 감사까지 요구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의 데이터 관리 체계 혁신을 요구한다.넷째, 협정에 포함된 세이프가드·정부 조달 조항 역시 기업의 적극적 활용 없이는 무의미하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있더라도, 수입 급증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부에 신속히 제출하지 못하면 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조달 시장 우대 조항도 기업이 적합한 인증을 준비하지 못하면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결국 브라질 기업의 가장 큰 도전은 관세율 자체가 아니라, 관세 감축을 실제 이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조직적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가 시급하다. 규제 대응을 전담하는 팀을 두고, 원산지 규정 충족을 위한 공급망 재설계, 저탄소 공정 전환, 친환경 원료 조달 등 장기적 과제를 내부 전략으로 편입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클러스터 기반의 공용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하고, 협업 모델을 통해 비용을 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4. 정부의 전환 촉진 역할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 이행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산업·농업·환경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입 동향, 고용 충격, 규범 준수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 대시보드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산업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산업정책과 FTA 이행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브라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산업정책(NIB)과 친환경 모빌리티 정책(Programa de Mobilidade Verde e Inovação, MOVER)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EU 규범 적응에 필요한 지속가능성 투자와 인증 비용까지 포괄해야 한다. 룰라 정부는 2033년까지의 브라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6개 핵심 분야인 농산업, 보건, 도시 인프라, 산업 디지털화, 바이오 경제 및 국방을 중점 육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일련의 조치를 설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특별신용한도, 보조금, 국내제품 조달 규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신산업정책은 EU와의 FTA 환경을 고려해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다. 또한 MOVER법은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필수요건을 수립한 것으로, 2025년 6월 1일부터 브라질의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에너지효율, 재활용성, 운전자·보행자 안전을 위한 구조성능·보조주행기술, 차량의 환경·에너지 성능이 담긴 차량 라벨링 등 달성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자원 부족이 도전이 될 수 있고, 대기업은 더 큰 책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유럽 자동차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브라질 정부가 협정을 기반으로 전환을 촉진하려면 산업정책(NIB)과 MOVER의 키워드를 바꿔 읽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혁신투자는 R&D, 자동화, 신제품에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럽식 집행 체계는 인증·추적성·LCA(전과정평가)가 외부적인 혁신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의 혁신을 요구한다. 이 항목들을 비용이 아니라 시장접근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정책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세액공제·저리금융·가속상각의 대상이 공정·설비만이 아니라 데이터·플랫폼·검증 체계까지 확장될 때, 기업의 행동 함수가 바뀐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원스톱 인증·시험·추적성 허브를 구축하고,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공용 랩(랩 인증 상호인정 목표)과 바우처 제도로 중소기업의 고정비를 평탄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전 원산지 판정(Advance Ruling)·ROO 컨설팅을 제도화해 설계 단계에서 관세 실익을 내는 설계를 도와야 한다. 이 모든 지원은 ESG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 수출 인프라다. 결국 정책의 포인트는 하나로 수렴한다. 컴플라이언스 투자=시장 개척 투자라는 메시지를, 보조금이 아니라 회계·세제·금융 규정으로 몸에 새기는 것. 기업은 규범을 맞추느라 드는 비용을  브랜드 프리미엄·가격 경쟁력·조달 접근으로 환산해야 한다.정부 정책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모듈로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세이프가드 조기경보 실행 모듈은 관세청·통계·노동·기업 ERP에서 끌어온 수입량·가격·가동률·고용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해 피해 지표 대시보드를 운영해야 한다. 업종별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선을 미리 설정하고, 정부 제출 서식을 표준화한다. 세이프가드는 정치적 결단이지만, 제출되는 증거는 체계적이고 과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FTA 협정 규정 내용에 따라 추적성 국가 플랫폼 실행 모듈이 필요하다. 농장 좌표–위성–감사–전자문서를 원스톱으로 묶고, 대농·중견은 API로 직접 연결하고, 소농·영세는 모바일 입력과 마이크로 바우처로 초기 구축비를 감해준다. 감사기관·바이어·세관이 권한 기반으로 들어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통관·인증의 지연이 줄어든다. 플랫폼은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신뢰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NIB·MOVER 연동 인센티브 실행 모듈이 필요하다. 인증·추적성·LCA·저탄소 설비·시험 인프라 구축을 혁신 투자로 분류해 세액공제·저리금융·가속상각을 적용한다. 조달·금융·표준을 하나의 정책에 통합해 기업이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사전 원산지 판정 서비스를 상시화하고, 부품 현지화·가공도 재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팅 바우처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브라질 산업의 환경 적응력 강화 EU–Mercosur FTA는 브라질 산업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농업·전통 제조업은 기회를 누리지만, 첨단 제조업과 취약 산업은 압박을 받는다. 무엇보다 협정은 단순한 관세 인사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집행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진다. 브라질도 다양한 국내 규범, 인증 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FTA로 훨씬 높은 수준의 규범 준수, 추적성, 인증, 세이프가드 운용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적절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산업 불균형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동 전환 지원이 필수적이다. 첨단 제조업의 축소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리스킬·전직 교육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농·영세업체가 규범 준수 비용 때문에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 협회가 공동으로 인증 바우처나 데이터 구축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상투적이기는 하지만 EU–Mercosur FTA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위기가 될 것이다. 브라질 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조직적인 혁신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FTA가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참고자료]Acordo Mercosul - UE prejudica trabalhadores, diz Centrais Sindicais do Cone Sul, https://www.cut.org.br/noticias/acordo-mercosul-ue-prejudica-trabalhadores-diz-centrais-sindicais-do-cone-sul-4ff0Acordo Mercosul-UE traz ganhos para indústria brasileira, com destaque para calçados e couro, https://exame.com/economia/acordo-mercosul-ue-traz-ganhos-para-industria-brasileira-com-destaque-para-calcados-e-couro/Acordo Mercosul-UE: entenda os prós, contras e os impactos econômicosAcordo Mercosul-UE: importância e principais negociações, https://exchangenow.net/blog/comex/acordo-mercosul-ueAcordo Mercosul-UE: os impactos para o Brasil e o seu bolso, https://www.bbc.com/portuguese/articles/cly4456weyeoAcordo UE-Mercosul deve aumentar comércio do Brasil em R$ 94 bi., https://www.poder360.com.br/poder-economia/acordo-ue-mercosul-deve-aumentar-comercio-do-brasil-em-r-94-bi/https://blog.logcomex.com/acordo-mercosul-ue-entenda-os-pros-contras-e-os-impactos-economicosImpactos do Acordo Mercosul-UE na Indústria e Agricultura, https://falabarreiras.com/politicas/acordo-mercosul-ue/Impactos do acordo Mercosul-União Europeia para as empresas brasileiras, https://www.dossotoledo.com.br/post/impactos-do-acordo-mercosul-uni%C3%A3o-europeia-para-as-empresas-brasileirasMercosul e União Europeia: segurança, avanços e obstáculos do novo acordo comercial, https://www.fecomercio.com.br/noticia/mercosul-e-uniao-europeia-seguranca-avancos-e-obstaculos-do-novo-acordo-comercialO Acordo UE-Mercosul e os possíveis impactos para o Brasil, https://www.mundolusiada.com.br/o-acordo-ue-mercosul-e-os-possiveis-impactos-para-o-brasil/Oportunidade Histórica: Como o Acordo Mercosul-UE Pode Transformar a Indústria Têxtil Brasileira, https://www.incofios.com.br/oportunidade-historica-como-o-acordo-mercosul-ue-pode-transformar-a-industria-textil-brasileira/Persistem dúvidas sobre impacto do acordo Mercosul-União Europeia sobre a indústria, https://pcdob.org.br/2024/12/persistem-duvidas-sobre-impacto-do-acordo-mercosul-uniao-europeia-sobre-a-industria/Quais são os impactos do acordo Mercosul-UE na indústria têxtil e de confecção brasileira?, https://agenciabrasil.ebc.com.br/economia/noticia/2024-12/industria-diz-que-acordo-mercosul-ue-e-benefico-para-exportacoesQuais são os impactos do acordo Mercosul-UE na indústria têxtil e de confecção brasileira?, https://mercadoeconsumo.com.br/11/12/2024/noticias/quais-sao-os-impactos-do-acordo-mercosul-ue-na-industria-textil-e-de-confeccao-brasileira/Qual o real impacto do acordo Mercosul-UE para a Europa?, https://www.dw.com/pt-br/qual-o-real-impacto-do-acordo-mercosul-ue-para-a-europa/a-71082026Vantagens e desafios do Acordo entre Mercosul e União Europeia para economia brasileira, https://becomex.com.br/acordo-mercosul-ue-economia-brasil/

브라질 김영철 / 부산외국어대학교 / 중남미지역원 / 교수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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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FBI와 조직범죄 테러 대응 협정 체결

아르헨티나는 FBI와 조직범죄·테러 대응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과의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아르헨티나 국가안보부☐ FBI와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및 주요 내용o 국가대테러센터(CNA)와 FBI 간 대테러 정보 교환 협정 체결-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미국 FBI와 조직범죄 및 테러 대응을 위한 두 가지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대테러 협정은 ▲테러 조직,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 ▲초국적 범죄조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정보 교환 및 운영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이는 아르헨티나의 예방적 정보 역량과 국제 공조 능력을 서방 세계의 안보 기준에 부합하도록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o 연방경찰 수사국(DFI) 현대화를 위한 훈련 및 기술 지원 협정- 이번 협정은 FBI의 훈련 프로그램, 기술 이전 및 지원을 통해 아르헨티나 연방경찰(PFA) 연방수사국(DFI)의 개혁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이번 협정이 ‘양자 협력의 역사적 진전’이며, 밀레이 정부가 테러, 마약 밀매, 부패 퇴치를 기반으로 주요 서방 동맹국과 연계된 안보 의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함.☐ 밀레이 정부의 친미 외교 노선 강화o 밀레이-트럼프 정상회담 및 전례 없는 양국 관계 발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 외교 동맹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됨.- 알레한드로 옥센포드(Alejandro Oxenford) 주 미국 아르헨티나 대사는 "카를로스 메넨(Carlos Menem)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두 정상 간 "신뢰, 존중, 애정"이 있는 관계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함.o 200억 달러 통화스왑 협정 등 경제·안보 협력 확대- FBI 협정 발표는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 20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 통화스왑 협정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 강력한 양자 관계를 부각시킴.- FBI는 상기 통화스왑 협정 체결을 환영하며 ‘글로벌 범죄와 권위주의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함.☐ 아르헨티나-미국 무역협정 체결 임박o 주미 대사, ‘극도로 중요한’ 양자 무역협정 곧 발표 예정- 옥센포드 대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중요한’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 발표될 수 있다고 확인함. 동인은 "비밀유지 협정에 서명했지만 극도로 중요하다"며 "곧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힘.- 상기 협정은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매우 중요한 집단적 노력의 정점’이자 ‘양국 협력의 전후를 나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o 아르헨티나 제품의 미국 시장 특혜적 접근 전망-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Federico Sturzenegger) 아르헨티나 규제완화·국가전환부 장관은 "미국과 전례 없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경제의 특정 부문이 북미 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미국은 브라질, 중국에 이어 아르헨티나의 3대 교역국으로, 컨설팅 업체 아날리티카(Analytica)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은 작년 수입 감소로 무역 흐름이 역전되어 약 2억 2,800만 달러(약 3,200억 원) 흑자를 기록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Argentina signs cooperation deals with FBI, 2025.10.21La Derecha Diario, Argentina signs agreements with the FBI to reform the police and combat organized crime, 2025.10.20.Buenos Aires Times, ‘Very soon’ – Argentina’s ambassador to Washington on US trade deal, 2025.10.16[관련정보]아르헨티나, 브라질 갱단 유입 차단 위해 국경 통제 강화 (2025.11.4)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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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5년 베네수엘라-미국 외교 관계 분석

베네수엘라-미국 관계의 구조적 전환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집권기(1999–2013) 이래 지속적인 긴장 국면을 이어왔으며, 2019년 1월 24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 대통령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공식 선언하면서 그 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였고, 마두로 정부는 이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5년 9월부터 미군은 카리브해에 증강 배치된 함정을 동원해 베네수엘라발 선박들을 연속 타격하여 20명 이상을 사살했고, 미국은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 조직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2월 미국은 베네수엘라 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를 국제테러단체(FTO)로 규정하고,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 영내 작전까지 시사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합의된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을 통해 베네수엘라인들의 귀환 항공편을 재개했으나, 대규모 제재 조치로 상호 신뢰가 다시 무너졌다. 이러한 군사·제재·이주·외교 분야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2025년의 미-베 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압박 전략미국은 차베스·마두로 정권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석유 수출을 중심으로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지난 2022년 말 조 바이든(Joe Biden) 당시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권과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제재 완화 조치로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론(Chevron)에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으나, 2024년 베네수엘라의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한 후 다시 제재를 강화했다. 2025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부여됐던 셰브론의 석유사업 라이선스를 전격 철회화는 등 ‘최대 압박’ 기조로 전환하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두로 정권이 선거 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내 베네수엘라 이민자 송환에도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재 강화 기조를 설명했다. 해당 조치로 셰브론은 더 이상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생산·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가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려 해도 미국 제재 때문에 국제 정유사가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당시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일일 약 2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수출하고 있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산유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라이선스 취소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여, 베네수엘라 정부가 기존 셰브론 협력을 통해 누리던 연간 21~32억 달러(약 3조~ 4조 5,800억 원)수준의 로열티·세수입을 상실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들은 마두로 정부가 석유 산업을 통해 정권 연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왔다고 지적하며, 셰브론과의 라이선스 종료가 마두로 정권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제재 강화를 ‘경제 전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셰브론 제재 결정에 대해 “해롭고도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실패한 결정들이 오히려 베네수엘라인들의 이민을 부추겨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0년대 후반 이후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경제난과 제재로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며, 마두로 정권은 미국 제재가 경제 파탄과 인도주의 위기의 주범이라고 맞서왔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말 리사드 그레넬(Richard Grenell) 특사의 카라카스 방문 이후 진행됐던 양국 간 해빙 가능성을 일축하는 결과가 되었다. 당시 그레넬 특사는 마두로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억류 미국인 6명의 석방을 성사시키고, 베네수엘라가 미국 내 불법 체류 자국민 전원을 빠른 시일 내 송환받기로 합의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불과 몇 주 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확대하였다. 베네수엘라 측은 마두로-그레넬 회담에서 “초기 합의안들이 이루어졌으며,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제재 재개로 이러한 대화의 모멘텀은 빠르게 사라졌다.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보면, 미국 의회 내 강경파들은 베네수엘라 제재 압박을 지지하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前 상원의원)은 “바이든 시기에 마두로 정권을 부당하게 배불린 모든 석유·가스 허가를 종료시킬 것”이라 선언하며,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제재 공세 강화는 2022~23년 소폭 회복세를 보이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다시 큰 충격을 주었고, 국내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폭락(2024년에만 볼리바르화 가치 98% 급락)으로 국민 생활고가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석유 수입 급감은 마두로 정부의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 정권 안정성에도 압력이 되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구책으로 이란, 중국 등 제재 우회 경로를 통한 원유 수출 및 금융거래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석유담보부 차관 회수와 전략적 우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해역에서는 선박 간 환적이나 ‘역청 혼합물(bitumen mix)’로 위장한 우회 수출 등 다양한 회피 수법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을 지속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 여론전과 함께 러시아·중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돌파구를 찾고 있다.미국, 해상 작전 확대하며 對베네수엘라 군사적 압박 강화2025년 양국 간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증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미국 남부 사령부 산하 함정을 카리브 해역에 증강 배치하여 베네수엘라 연안 해상 봉쇄에 준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출발 선박 한 척을 타격하여 탑승자 11명 전원을 사살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마약을 실은 보트를 격침시켰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의 탑승자들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의 조직원이자 테러리스트라 주장하며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해당 공격에 대한 구체 정보(마약 종류·분량, 교전 방식 등)를 공개하지 않아 작전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통상 마약 단속은 선박을 나포해 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관례인 반면, 이번처럼 즉각 격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9월 2일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카르텔과의 무장분쟁(armed conflict)’ 단계에 돌입했다고 선포했다. 실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미군은 추가로 최소 4척의 베네수엘라발 선박을 타격하여 누적 2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마약 조직과의 전쟁 상태’*임을 통보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군사적 권한을 대폭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백악관은 이러한 군사작전을 자국에 유입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토 내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마약 밀매 용의자들을 불법교전자(unlawful combatant) 로 칭하며 준(準)전시 개념을 도입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주권 침략 행위로 규정했다. 디오스다도 까베요(Diosdado Cabello Rondón) 내무·사법·평화부 장관(Minister of Interior, Justice and Peace) “미국이 살해한 자국민 11명은 마약밀매업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며, 해당 공격을 ‘시민에 대한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은 9월 중순 연설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두고 “양국 간 긴장이 아니라 침략 행위이며, 미국이 법적·정치적·외교적·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군의 선박 격침 사건을 ‘범죄 행위’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양국 정부 간 모든 소통 채널이 파괴되었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군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해 국내 방어태세 강화에 나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284개 전선에 군·경·민방위 배치를 지시하며,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전방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마약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자국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는 어떠한 일방적 무력행위도 국제법 위반임을 경고하며, 지난 10월 초에는 유엔 안보리에 긴급 의제를 상정했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은 미국의 선박 공격에 대해 “증거도 없이 공해상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선제 공격”이라 비판했다. 러시아, 중국 등은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안보리 토의 이후 사무엘 몽카다(Samuel Moncada) 베네수엘라 유엔대사는 국제사회에 긴급한 긴장 완화 노력을 호소했다.단절된 외교 속 제한적 협력: 베네수엘라·미국 귀환 협상과 송환 항공편 재개이러한 군사적 충돌과 외교적 단절 속에서도, 양국은 인도적·실무적 사안 일부에서는 제한적 협력을 시도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민자 귀환 협상과 송환 항공편 재개이다. 사실 미국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와 망명 대기자 수는 2020년대에 급증하여, 2023년 말 기준 수십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임시 보호지위(TPS)를 부여하며 그들의 정착을 유도했으나,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정책으로 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60만 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인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추방하겠다”고 밝히며, 밀입국 베네수엘라인 강제송환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외교 통로가 단절되어 직접 송환 항공편이 운행되지 못하자, 미 당국이 2025년 2~3월 제3국 경유 추방을 시도했고, 미국은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엘살바도르의 한 교도소로 이송하여 구금시켰다.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납치해 가뒀다”며 격분했고, “미국이나 엘살바도르에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부당 구금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베네수엘라 의회와 언론은 미국의 집단 추방을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하고 자국민 송환 촉구 운동을 벌였다. 지난 3월 22일 베네수엘라와 미국은 직접 송환 항공편 재개에 합의했으며,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Jesús Rodríguez Gómez)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국 수용소에 억류된 자국민들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3월 23일 첫 송환 전세기가 미국을 출발해 약 200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카라카스로 수송했으며, 이후 정기적인 귀환 비행편이 운항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송환 대상자 상당수가 트렌 데 아라과 갱단 조직원이라고 주장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귀환 항공편을 ‘구출 작전’으로 지칭하며 국내 지지 기반을 결집하고, 미국의 이민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2025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문제 분야에서는 양국 간 부분적 협력(귀환 분야)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베네수엘라의 대외 전략 재편과 외교 지형 변화베·미 관계의 악순환: 외교 단절에서 상호 불신으로베네수엘라와 미국은 2019년 이후 상호 외교 공관 폐쇄 상태로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미국은 2019년 베네수엘라 대선 불복 사태 당시 마두로 대신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Juan Gerardo Guaidó Márquez)를 임시 대통령으로 승인하였고, 이에 마두로 정부는 미국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양국 대사관이 폐쇄되었다. 그 후 양측 정부는 간헐적으로 비공식 접촉을 이어왔으나, 2025년 9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 더 이상 정상적인 외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모든 대외 메시지를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만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마두로 정부는 우호적이지 않은 서방 국가들의 공관을 줄이고 대신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외교를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앞서 2023년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 비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왔으며, 부르키나파소·짐바브웨 대사관 신설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미국 및 서방과 사실상 단절된 외교 공간을, 반미 연대 국가들과의 관계로 메우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했다.양국 간 외교적 불신은 2025년 여행 경보 파동에서도 드러났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월 12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여행 금지)로 재발령하면서, 베네수엘라를 ‘극도로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 미국이 통상 전시국가나 적대국(시리아, 북한 등)에 적용하는 등급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즉각 떠나라(Depart immediately)’는 권고까지 포함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 ▲테러, ▲납치, ▲열악한 의료 여건 등을 구체적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며, 부득이 갈 경우 유언장 작성과 전문 경호원 동행까지 권고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강도 높은 경보에 대해 베네수엘라 이반 길(Iván Gil) 외교장관은 즉각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허위 선전’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이 심리전 차원에서 과장된 경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월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시 인종차별적 폭력 및 총기사건 위험 등을 경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로 강제 송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항의 성격이었다. 이처럼 양국 간 여행 경보 공방은 외교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을 시사한다.베네수엘라의 대외전략 재편: 이란·중국과의 동맹외교 강화로 제재 돌파 모색한편 베네수엘라는 동맹외교 강화를 통해 외교적 고립 탈피 및 체제 보완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양국은 2022년 6월 ‘20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20-year cooperation plan)’을 바탕으로, 기술 이전, 합작 투자, 민간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경제 의존도를 높여왔으며, 그 성과로 2023년 8월 카라카스-테헤란 직항 항공편이 재개되어 무역과 민간 교류가 촉진되었다. 또한, 2024년 1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10차 이란-베네수엘라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최근 2년간 80여 건의 협정 체결을 평가하고 석유·금융·농업·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란 외교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내정간섭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마두로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제재를 불법적 범죄행위로 규탄한 바 있다.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관계도 한층 강화되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3년 9월 방중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그 후속 조치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2025년 4월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한정 국가부주석 등과 17건의 회담을 진행했다. 특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와는 새로운 금융·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국 정유사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 지속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미국 패권을 벗어난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해 베네수엘라-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제재 하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중국의 첨단 기술(AI 기반 유전 관리 등)을 도입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위협 속에서 베네수엘라가 중·러 등 강대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론적으로,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미국 관계가 새로운 냉각기에 접어들었지만, 동시에 협상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방적 압박에서 벗어나 다자외교와 조건부 관여로 對베네수엘라 접근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중국, 이란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對베네수엘라 전략을 재편할지는 미지수이다. 

베네수엘라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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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각료에 전직 경찰 고위급 임명해 범죄조직 소탕 강화

페루 신임 대통령이 범죄 조직 확산에 대응해 전직 경찰 고위급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Dennis G. Jarvis☐ 페루 신임 대통령, 범죄 조직 소탕 위해 전직 경찰 고위급 내무장관 임명o 호세 헤리 대통령, 조직범죄 전문가 비센테 티부르시오 내무장관에 임명- 호세 헤리(José Jerí) 신임 대통령(38세)은 갱단 관련 폭력 급증에 대응해 전직 경찰 고위급 비센테 티부르시오(Vicente Tiburcio, 61세)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했으며, 티부르시오는 과거 페루의 게릴라 조직 센데로 루미노소(Shining Path) 소탕 작전을 지휘한 경력을 보유함. - 페루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티부르시오가 "조직범죄, 마약밀매, 테러리즘 대응" 경험을 갖춘 인물로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헤리 대통령은 2026년 4월 12일 선거까지 과도정부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함.o 갱단 지도자들에게 강경 대응 경고하며 '범죄와의 전쟁' 선포- 헤리 대통령은 자국 갱단 지도자들에게 "활동을 지속 확장시켜 갈 경우 더 강력하게 행동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헤리 대통령은 지난주 의회가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전임 대통령을 탄핵한 후 취임했으며, 볼루아르테는 재임 중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다수의 수사를 받았고 퇴임 당시 지지율이 4%에 불과했음.☐ 범죄 급증의 배경과 원인o 갈취 범죄 540% 급증, 살인 사건 2배 증가로 치안 위기 심화- 페루 내 갈취 범죄 신고 건수는 2023년 약 2,396건에서 2024년 약 15,336건으로 540% 급증했으며, 2025년 1~3월에만 2,656건이 신고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아울러, 살인 사건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137% 증가해 2,546건을 기록했고, 2024년 살인의 절반 이상(1,125건)이 청부살인으로 확인돼 조직범죄 연루가 명확함. 2025년 1~3월 살인 건수는 562건으로 전년 동기(469건) 대비 20% 증가함.o 의회 부패와 조직범죄 수사 약화 법안 통과가 범죄 확산 조장- 2024년 기준 페루 의회 의원 130명 중 67명(과반수)이 부패 등 형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의회는 조직범죄 정의를 축소해 다수 부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국제인권감시기구(HRW)는 의회가 검찰의 증거 수집 능력을 제한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조직범죄 확산을 방조했다고 비판했으며, 불법 채굴 합법화 법안도 환경범죄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켰다고 지적함.☐ 페루 정부의 대응과 한계o 비상사태 선포 및 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살인 사건 지속 증가-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세 차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민간 치안에 투입하고 헌법상 권리를 정지시켰으나, 비상사태 지역에서도 살인 사건은 계속 증가함.- 트루히요(Trujillo) 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비상사태 선포 후에도 경찰에 자원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미국 싱크탱크(Atlantic Council)는 제도적 개혁 없는 강경 대응만으로는 범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함.o  학교 대상 갈취 범죄 확산으로 교육 시스템까지 위협받아- 한편, 페루 갱단들은 사립학교를 새로운 갈취 대상으로 삼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살해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 리마(Lima)의 한 학교 입구에서는 16세 청소년이 폭탄을 설치한 혐의로 체포됨.- 상기 상황에 따라, 다수 사립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갈취 비용을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한 가톨릭 초등학교는 경찰 권고에 따라 약 1만 4,000달러(약 1,960만 원)를 갱단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e Monde, Crime scourge fuels Peru's political crisis, 2025.10.16Buenos Aires Times, Peru's new president names ex-general to oversee 'war' on gangs, 2025.10.15.Security Management, Gangs in Peru Extort Schools with Threats of Violence, 2025.7.8Atlantic Council, Peru’s crime wave: A populist opening or a chance for reform?, 2025.3.27[관련정보]페루, 경찰 대상 폭력 규탄...정부 전복 시도 경계(2025.10.21)

페루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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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안정적 경제와 시장 개방성으로 국제 투자 유치 강화

파라과이가 안정적 경제와 개방적 시장 구조를 기반으로 국제 투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파라과이, 경제 안정성과 개방적 시장으로 투자 매력도 부각o 경제재무부 장관, 안정적이고 개방된 경제로 국제사회에 파라과이 투자 가치 강조-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Carlos Fernández Valdovinos) 파라과이 경제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주개발은행(BID: 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 일란 골드파인(Ilan Goldfajn) 총재와의 회담에서 파라과이가 지역 경제 발전에서 수행하는 전략적 역할을 강조함. 이는 '파라과이: 민간 부문 주도 개발을 위한 개혁과 교훈(Paraguay: reformas y lecciones para un desarrollo liderado por el sector privado)'을 주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루어졌으며, 파라과이 정부가 2023년 8월부터 국가의 국제적 이미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투자 유치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를 부각시킴.- 페르난데스 장관은 파라과이 경제가 내부 시장의 구조적 과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날 파라과이 경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고 밝힘. 특히, 파라과이의 새로운 세대 기업가들이 혁신과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부연함. o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서 4억 명 시장 접근성 제공- 페르난데스 장관은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ún del Sur) 회원국으로서 약 4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함.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 블록으로, 회원국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파라과이는 이러한 지역 통합 체제의 일원으로서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장관은 "파라과이는 안정적이고 개방된 경제이며,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파라과이가 단순히 역내 시장뿐만 아니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가 체결한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 실제로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과의 연합 회원국 지위 부여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기구들과 상업, 정치, 협력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파라과이 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음.☐ 파라과이의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 배경o 지역 최고 수준의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 및 재정 인센티브 제공- 파라과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조세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른바 '10-10-10 체제'로 불리는 파라과이의 세제는 법인세 10%, 소득세 10%,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역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fDi Intelligence 보고서는 파라과이의 ▲상대적 안정성과 낮은 세율, ▲저렴한 전기료, ▲풍부한 비옥한 토지가 지역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석함.- 파라과이 정부는 2019년 '국가 조세 체계 현대화 및 간소화법(Ley de Modernización y Simplificación del Sistema Tributario Nacional, 법률 제6380호)'을 제정하여 조세 체계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함. 동 법률은 특히 중소기업(MIPYMES: Micro, Pequeñas y Medianas Empresas)의 공식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별 세금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파라과이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투자법(Ley de Inversiones, 법률 제117/91호)'은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틀은 파라과이를 남미 지역에서 가장 투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o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공급- 브라질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undação Getulio Vargas)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라틴아메리카 경제 조사(Encuesta Económica de América Latina)'에 따르면, 파라과이는 경제 환경 지수(ICE: Índice de Clima Económico)에서 154.6점을 기록하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됨. 파라과이는 2022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평균 점수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동 지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 중앙은행의 신용도, 효율적인 부채 관리, 정치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파라과이는 수출 장벽의 낮음, 투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장벽의 최소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파라과이는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음. 파라과이의 에너지 매트릭스는 이타이푸(Itaipú)와 야시레타(Yacyretá)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 가능한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파라과이는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환경에 대한 산업의 영향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라과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경쟁력은 제조업 및 산업 부문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음.☐ EU-파라과이 투자 포럼 2025 개최로 국제 협력 확대o EU와 파라과이, 2025년 6월 투자 포럼 개최로 전략적 협력 강화- 파라과이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025년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아순시온(Asunción)에서 'EU-파라과이 투자 포럼 2025(Foro de Inversiones UE-Paraguay 2025)'를 공동 개최함. 동 포럼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산하 투자수출청(REDIEX: Red de Inversiones y Exportaciones)과 주파라과이 EU 대표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조직되었으며, EU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에 따라 파라과이의 투자 프로젝트와 EU의 투자자, 금융기관, 협력 파트너 간의 접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파라과이 국가관광청(SENATUR: Secretaría Nacional de Turismo)은 결의안 제770/2025호를 통해 동 포럼을 '국가 관광 관심 사업(Interés Turístico Nacional)'으로 선포하였으며, 이는 파라과이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목적지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포럼은 파라과이 중앙은행 연구소(Instituto del Banco Central del Paraguay)에서 개최되며, 스페인어와 영어로 진행되고 모든 발표와 질의응답 세션에 동시통역이 제공됨. o  지속가능한 산림, 에너지, 운송 부문의 투자 기회 제시- EU-파라과이 투자 포럼 2025는 지속가능한 산림(Bosques Sostenibles), 재생에너지(Energías Renovables), 운송 및 물류(Transporte y Logística) 등 세 가지 전략적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음. 파라과이는 이들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대규모 라틴아메리카 시장 사이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EU-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연합 협정(Acuerdo de Asociación UE-MERCOSUR)은 파라과이의 수출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포럼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들의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중점 부문과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함. 또한, 포럼 세션과 병행하여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기업, 금융 주체, 정부 기관과의 매칭메이킹(matchmaking) 회의를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러한 구조는 EU와 파라과이 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동 포럼은 향후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플랫폼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La Nacion, Paraguay se proyecta al mundo como una economía estable y abierta a múltiples mercados, 2025.10.15.Global Gateway, Foro De Inversiones 2025, 2025.6.25Inves Tur America, Informe-país Paraguay 2025, 2025.3.21.[관련정보]파라과이, 안정적 경제와 시장 개방성 부각(2025.10.17)

파라과이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24

#파라과이 #투자유치 #경제안정 #시장개방 #메르코수르 #재생에너지 #EU포럼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우루과이의 새로운 균형: 오르시 정부의 출범과 광역전선의 재정립

2025년 3월 1일, 야만두 오르시(Yamandú Orsi)가 우루과이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에 좌파 정당인 광역전선(FA: Frente Amplio)은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前 우루과이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 이후 약 5년만에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되었다. 현재 우루과이는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신(新)정부는 공공 안전 확보, 폭력과 마약 밀매 대응, 경제 문제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 광역전선의 정권 복귀광역전선은 타바레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2005-2010; 2015-2020)와 호세 무히카(José Mujica, 2010-2015) 등 역사적 지도자들과 함께 2005년~2020년 간 우루과이를 통치하였다. 그러나 이번 광역전선의 복귀는 상기 두 지도자의 부재(바스케스 2019년, 무히카 2025년 사망)와 더불어, 또 다른 핵심적인 중도좌파 인사인 다닐로 아스토리(Danilo Astori) 前 부통령 겸 경제부장관의 부재(2023년 사망)로 인해 기존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 속 우루과이 좌파 내 새로운 리더십 전략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관찰된다.역사 교사이자 前 카넬로네스(Canelones) 시장(2015-2024)을 역임한 오르시 대통령은 2024년 11월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2025-2030년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오르시 대통령은 지난 투표에서 당시 여당 후보였던 알바로 델가도(Álvaro Delgado)에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델가도 후보는 라카예 포우 전 대통령 임기(2020-2025) 기간 대통령실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라카예 포우 前 대통령은 헌법상 재선에 출마할 수 없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 속에서 임기를 마무리하였다.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심 인사들을 주요 장관직에 임명하였다. 대표적으로, 내무부장관에는 변호사이자 전 검사인 카를로스 네그로(Carlos Negro)를 임명하였으며, 경제재정부 장관에는 온건한 중도좌파 인사로 평가되는 가브리엘 오도네(Gabriel Oddone)를 임명하였다. 또한 대통령실 장관에는 무히카 전 대통령 계파인 대중참여운동(Movimiento de Participación Popular)의 젊은 지도자 알레한드로 산체스(Alejandro Sánchez)를 임명하였다.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내 성과 검토오르시 신정부는 초기 몇 개월 간 전문직 연금 상황과 공공 보건 행정 관련 부채 등 이전 정부로부터 이어진 일부 문제들에 주목하였으며(El País 2025), 이외에도 의약품 접근, 브라질과 국경을 접한 주(州)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임금위원회 설립, 조직범죄 및 마약 밀매 퇴치 기구 창설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하였다(El País 2025b). 그러나, 이번 광역전선 정부는 명확한 의제를 개발하였던 이전 광역전선 정부들과는 대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 발표나 변혁을 이루는 데에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관찰되며, 세실리아 카이로(Cecilia Cairo) 주택 및 영토계획부장관이 취임 약 한 달 반 만에 사임하는 등 어려운 시작을 경험하였다. 이와 관련, 우루과이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 중 한 명인 다니엘 차스케티(Daniel Chasquetti)는 오르시 정부의 첫 100일이 적절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나, 재정 제약 등의 요인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Montevideo Portal 2025). 이러한 상황 속, 오르시 정부의 2025년 예산법(Budget Law) 발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오도네 경제부장관은 ▲사회 보호 체계 확대 및 강화, ▲공공 안전 기준 개선, ▲공평한 경제 성장 가속화라는 핵심 목표를 강조하였다(Presidencia 2025).신정부의 주요 외교 목표 및 최근 비판발레리아 추카시(Valeria Csukasi) 우루과이 외교부차관은 ‘시장 접근(market access)’에 중점을 두고 정치적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외교 정책 기조가 최초로 확인된 곳은 통상 분야이다.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외교 방문으로 파나마를 방문하였으며, 동 방문 기간 현지 쌀 생산자들과 함께 시장 접근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오르시 정부는 첫 100일간의 주요 외교 성과로 이전 정부부터 진행되고 있던 홍콩 영사관 개관, 중국으로의 유채박과 대두 수출 승인 등 아시아에 대한 초점 강화를 강조하였다(Presidencia 2025b).신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초점 강화 전략은 최근 추카시 차관의 해외 순방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추카시 차관은 아시아-태평양 및 오세아니아에 대한 순방(8.18.~9.24.)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를 방문하였다. 우루과이는 특히 아시아 시장으로 자국 육류 및 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추카시 차관의 해외 순방은 육류 및 유제품을 포함하여 아시아 시장과의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루과이는 민간 부문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對아시아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추카시 차관은 "우리 정부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우루과이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단기간에 무역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M24 2025).한편, 오르시 대통령은 9월 뉴욕(New York)에서 개최된 제80차 유엔 총회(UNGA 80: The 8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에서 우루과이가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적 국가이나, 아동 빈곤, 공공 안전, 사회 불평등 등의 도전과제가 상존함을 강조하였다(Frente Amplio 2025). 또한 우루과이를 ‘평화의 공간(space of peace)’이자 ‘협상의 중심지(host of negotiations)’로 홍보하였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다자 안보협력에 대한 우루과이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상기 외교 의제 이외에 최근 우루과이의 공공 의제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보인 사건은 4월 중순에 시행된 여권 관련 조치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과 우루과이에서 태어난 시민 간의 조건을 균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생지’ 항목을 제거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하였다(BBC News 2025).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우루과이의 상기 조치에 대해 기존 자국 입국 절차와의 충돌 가능성 및 잠재적 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가령 독일은 “새로 발급된 여권이 독일 입국에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역시 우루과이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일본도 이러한 여권 변경 조치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확인된다(BBC News 2025). 이러한 국제사회의 비판 속 우루과이 정부는 신규 여권 관련 정책을 철회하였으며 이는 우루과이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결론 및 향후 전망우루과이는 2025년 3월 오르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약 5년만에 중도좌파인 광역전선의 재집권이 이루어졌으며, 新정부는 타바레 바스케스, 호세 무히카 등 역대 좌파 지도자들의 부재 속에서 오르시 대통령을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광역전선은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했으나 하원에서는 과반 획득에 실패하여 타 정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신정부 집권 이후 주요 성과로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브라질 국경 지역 경제 문제 대응, 임금위원회 설립, 조직범죄 및 마약 밀매 퇴치 기구 창설 등이 있으나, 주택부 장관의 조기 사임과 여권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25년 8월 기준 오르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를 기록하고 있다.대외 정책 측면에서 신정부는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승인, 홍콩 영사관 개관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우루과이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기다리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현재 우루과이는 공공 안전, 아동 빈곤, 사회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신정부는 사회 보호 체계 강화, 공공 안전 개선, 공평한 경제 성장이라는 핵심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향후 예산법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자료]BBC News. El Observador. 2024, 28 de octubre. “Seis partidos con bancas, mayoría del FA en el Senado e incertidumbre en Diputados: así quedó el Parlamento” https://www.elobservador.com.uy/nacional/seis-partidos-bancas-mayoria-del-fa-el-senado-e-incertidumbre-diputados-asi-quedo-el-parlamento-n5967384El Observador. 2025, 1º de marzo. “Nuevo gobierno, nuevo equipo: este es el gabinete ministerial que asume de la mano de Yamandú Orsi” https://www.elobservador.com.uy/politica/nuevo-gobierno-nuevo-equipo-este-es-el-gabinete-ministerial-que-asume-la-mano-yamandu-orsi-n5987255El País. 2025. 9 de junio. Se cumplen 100 días del gobierno de Orsi: en el FA destacan que hubo más de 80 anuncios y "algunas derrotas". https://www.elpais.com.uy/informacion/politica/se-cumplen-100-dias-del-gobierno-de-orsi-en-el-fa-destacan-que-hubo-mas-de-80-anuncios-y-algunas-derrotasEl País. 2025b. 8 de junio. Uno a uno, los "avances" que el gobierno de Yamandú Orsi destacó en sus primeros 100 días. https://www.elpais.com.uy/informacion/politica/uno-a-uno-los-avances-que-el-gobierno-de-yamandu-orsi-destaco-en-sus-primeros-100-dias#google_vignetteFactum 2025. Aprobación presidente Yamandú Orsi - Agosto2025,. https://portal.factum.uy/analisis/2025/ana250902.phpFrente Amplio. 2025.  Discurso presidente Yamandú Orsi en la Asamblea General de la ONU. https://www.frenteamplio.uy/discurso-presidente-yamandu-orsi-en-la-asamblea-general-de-la-onu/M24. 2025. Csukasi: "El plan es marcar la presencia de Uruguay en Asia que redunde en oportunidades comerciales". https://www.m24.com.uy/csukasi-el-plan-es-marcar-la-presencia-de-uruguay-en-asia-que-redunde-en-oportunidades-comerciales/Montevideo Portal. 2025. Para Chasquetti, el gobierno va “enlentecido” y la oposición tiene “problema de timing”. https://www.montevideo.com.uy/Noticias/Para-Chasquetti-el-gobierno-va-enlentecido-y-la-oposicion-tiene-problema-de-timing--uc928285#Presidencia 2025. Ministro de Economía anunció principales lineamientos de la Ley de Presupuesto. https://www.gub.uy/ministerio-economia-finanzas/comunicacion/noticias/ministro-economia-anuncio-principales-lineamientos-ley-presupuestoPresidencia 2025b. Primeros 100 días de Gobierno: gobernamos, avanzamos, transformamos. https://www.gub.uy/presidencia/comunicacion/noticias/primeros-100-dias-gobierno-gobernamos-avanzamos-transformamos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우루과이 Diego Telias / Universidad ORT Uruguay / Lecturer 2025-10-20

#우루과이 #오르시 정부 #광역전선 #정치 #외교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선거 패배 이후의 불안정성: 아르헨티나 긴축 실험과 외부 의존의 정치경제학

1. 밀레이 정부의 긴축 실험과 거시경제의 양면성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은 2023년 12월 집권 이후 자신을 ‘카스타(casta)’로 상징되는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최초의 자유주의 대통령이자 아웃사이더로 자임한 것처럼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집권 초기부터 ▲페소화의 대규모 평가절하, ▲보조금 삭감, ▲임금 동결, ▲전례 없는 재정 긴축을 단행했는데, 이는 이른바 ‘전기톱 계획(Plan Motosierra)’*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초긴축 및 규제 완화 패키지로 이어졌다.     * 국가 재정을 전기톱으로 베어내 듯 공공지출과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정 균형과 시장 자율을 회복하려는 초긴축 경제정책밀레이 대통령의 목표는 분명했다. 공공 재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2022~2023년 가뭄과 이전 정부의 위기 속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던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었다.초기 반응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신중한 기대가 공존했다. 명목 지표상으로는 2024년 들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안정 궤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2025 IMF 국가통계보고). 밀레이 정부는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연간 한 자릿수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공식 전망했다(2025 국가가격통계국 보고). 또한, 2025년 기준 재정 측면에서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가 기록되었다. 집권 여당은 국가위험도 하락과 제한적 금융 유입의 회복을 들어, 밀레이 정부의 재정준칙(fiscal anchoring)과 통화 규율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 국가가격통계국 보고).그림 1.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 추이 및 전망(2019-2030년)출처: 국가가격통계국(INDEC) 및 국제통화기금(IMF, 2025)한편, 정부의 재정 안정화 프로그램은 점진적인 무역 및 환율 자유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었는데, 가령 2024년 말 PAIS세* 폐지, 2025년 관세 인하, 그리고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 확충 및 부채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한적 환율 밴드 제도가 주요 조치였다.     * 2019년 도입된 해외 결제 등에 부과되는 외환세로, 외환 유출을 억제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러한 정책 기조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긴장을 불러왔다. 페소화의 실질 절상은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1차 산업 중심의 수출 구조는 지속되었다. 또한 비우호적인 세계 경제 환경과 강화된 무역 장벽 속에서 외환 유입 규모가 제한되면서, 긴축과 자유화 정책은 외부 제약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국내 정치적으로는 밀레이 행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학, 보건, 과학 분야와의 갈등이 커졌고, 주(州)정부로 이전되는 재정 지원도 줄었다.대외적으로는 신(新)글로벌 우파(the new global right) 세력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기존 질서와의 단절’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그 결과 다자간 금융기구 접근성 및 전통적 파트너국과의 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커졌다.2025년 9월 7일 아르헨티나 수도가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e Aires)주 의회선거(legislative election)를 앞둔 시점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였다. 한편으로는 명목 지표의 개선과 재정 규율 강화가 거시경제를 일정 부분 안정시키며 금융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누적된 사회적 피로, 경기 둔화, 그리고 환율 지연 징후(signs of exchange rate lag)*는 수출 경쟁력 약화와 외화 유입 의존 심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선거는 밀레이 정부 경제 실험의 정치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인식되었다.     * 국내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환율 조정이 뒤처져 실질적으로 자국 통화가 과대평가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 2. 집권당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선거 패배와 정치·경제적 영향2025년 9월 7일 치러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선거는 집권당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야당 페론주의연합 애국전선(Fuerza Patria)이 약 47.3%의 득표율로 승리한 반면, 집권당 자유전진당(La Libertad Avanza)은 약 33.7% 득표에 그쳤다(그림 2).전국 유권자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지역에서 13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인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상 밀레이 정부의 현행 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투표로 해석되었는데, 집권당이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그림 2. 2025년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 선거 결과출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관리위원회(2025) 상기 선거 결과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가령 사회적으로는 누적된 긴축 조치로 인해 실질소득과 소비가 위축되었고,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연금의 실질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학, 병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삭감에 따른 갈등은 밀레이 정부의 정책이 중하층 계층에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했다.경제적으로는 환율의 실질 절상과 경기 부진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 전반에 압박을 가했다. 또한 밀레이 정부가 추진한 ‘수출 명령(export mandate)’*은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을 상쇄하거나 외부 제약을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      * 수출업체가 외화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중앙은행(또는 공식 시장)을 통해 정해진 비율로 환전 및 정산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야당은 교육·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며, 긴축 정책의 불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유권자들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흡수했다. 반면, 집권당은 지방정부와의 조정력 부족과 지역 조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정치적 균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의회 선거 패배 이후 전국적 불안심리로 확산되었으며, 정치적 충격은 즉각 금융시장에 반영되었다. 국가위험도는 상승세로 돌아섰고, 주식·채권 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환율 밴드 상단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정부의 통화·재정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이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응은 ①재정준칙(fiscal anchor)과 개혁 경로에 대한 재확인, ②의회 내 과반 재구축을 위한 연방 단위의 정치적 조정 시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은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시장 분위기의 급격한 변화는 세 가지 구조적 징후를 남겼다. 첫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회적 온도계(social thermometer)’가 드러났다. 명목상 안정만으로는 가처분소득 감소와 고용 악화를 보상하지 못했고, 이러한 불만은 투표 행태를 통해 명확히 나타났다. 둘째, 금융 및 제도적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환율 조정 지연, 불안정한 페소화 수요, 외환보유액 부족이 맞물리며 곧바로 달러화 선호와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다. 셋째, 유동성 ‘브리지(bridge)’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10월 26일 예정된 전국 의회선거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금융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3. 외부 지원에 의존한 안정화: 단기 회복과 구조적 제약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의 집권당 패배는 이미 누적되어 있던 경제적 긴장을 촉발시켰다. 시장 불안은 곧바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이어지고, 달러화 선호 현상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페소화 수요는 감소하고, 위험 프리미엄은 상승하며 채권가격은 급락했다. 환율 밴드 제도를 운용 중이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매각을 통해 방어에 나섰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은 정부의 제도적 신호(외환매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이러한 긴급 국면에서 정부는 내적 조정보다 외부 지원을 통한 안정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2025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협상안에는 ▲중앙은행과의 약 200억 달러(약 28조 4,000억 원) 규모 통화스왑, ▲미국 재무부 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통한 단기 신용, ▲국채의 1·2차 시장 매입 권한이 포함되었다.동 조치는 급등하던 위험 프리미엄을 진정시키며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냈는데, 실제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고 국가위험도는 1,000bp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수출세(원천징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고 결제기한을 단축한 결과 단기간에 약 40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의 외환 유입이 이루어져 외환보유고를 일정 부분 안정화시켰다.그러나 이러한 반등은 구조적 회복이라기보다 ‘일시적 다리(temporary bridge)’에 가까웠는데, 실제 외환 유입의 상당 부분은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선결 대금 유입, 기존 신용한도의 단기 활용,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적 밀착으로 인한 일시적 신뢰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자금에 기대어 얻은 거시경제의 안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 9월 하순 나타난 시장의 완화 국면은 새로운 균형의 형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단기 유동성이 잠시 불안을 누그러뜨린 결과였다. 외환보유액은 여전히 부족했고, 환율은 실질적으로 과대평가된 수준을 유지했으며, 고금리는 기업 투자와 내수 회복을 가로막았다.이에 정부는 자본통제를 부분적으로 다시 시행해 공식 환율시장 이용자와 금융 달러(MEP·CCL) 거래자 간의 교차 거래를 제한했는데, 동 조치는 단기적으로 환율 방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오히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결국 이러한 불안정한 안정화는 국내 제도적 기반(domestic anchor) 없이는 지속될 수 없었다.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보건·연금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州) 및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합의가 절실했다.또한 외환보유고 확충과 수출 경쟁력 유지가 조화를 이루는 환율정책의 구조적 조정, 그리고 페소화 표시 국채·달러연계상품·선물거래 등 금융상품을 규제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입법적 로드맵도 필요했다.요컨대,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 이후 국제 구제금융으로 달성한 단기적 시장 안정은 외부 자금과 외교적 신뢰에 의존한 한시적 균형에 불과했다. 자산가격과 환율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국민의 실질소득 정체, 고용 감소, 높은 금융비용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안정세가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를 앞둔 잠시의 휴식기에 불과할지는 10월 연방 의회선거의 결과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4. 10월 의회선거의 변수: 거버넌스 시험대와 정책 지속성2025년 10월 26일 예정된 연방 의회선거는 단절의 기대 속에 시작된 밀레이 정부의 실험이 외부 지원에 의존한 불안정한 안정화로 귀결된 정치·경제적 주기의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실시된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선거는 단순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실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사실상의 국민투표가 되었다.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여당의 패배는 긴축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핵심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 약화를 드러내며, 정부가 확고한 정치적 토대 없이 현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10월 선거는 단순히 의석 구도뿐 아니라, 경제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걸린 결정적 분기점으로 인식된다.거버넌스는 이 모든 방정식의 중심에 있다. 만약 야당이 의회 내 다수를 공고히 한다면, 행정부의 구조개혁 추진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수개월의 협상과 다수의 양보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기본법(Basic Law)* 사례는, 소수정부가 개혁 의제를 관철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2024년 제정된 법률(Law of Bases and Strategy Points for the Freedom of Argentina, Law 27742)로 행정부에 비상대권과 입법권을 부여10월에도 유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밀레이 대통령은 ① 행정명령(decree)을 통한 정책 강행 혹은 ②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부분적 후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도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두 선택 모두 정책 신뢰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위험이 있다. 시장 역시 10월을 ‘이분법적 전환점(binary turning point)’ 으로 바라보고 있다. 집권당이 상대적 승리를 거둘 경우 비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긴축기조의 재확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 구제금융 이후 형성된 제한적 안정화 국면이 일정 부분 연장될 수 있으며, 외국자본 유입, 국가위험도 하락, 스왑 및 다자차관을 통한 외화 공급 지속이 가능하다.반면, 또 한 번의 대패는 시장 변동성을 촉발할 것이다. 채권가격 하락, 환율격차 확대, 달러화 선호 재확산, IMF 및 민간 채권자와의 관계 경색이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밀레이 정부의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준칙과 환율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며 9월의 완화 국면이 순식간에 되돌려질 수 있다.사회적 요인 또한 불안정성을 키운다. 중소기업에서 월 약 15,000개의 공식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비 위축·비공식 고용 증가·빈곤율 50% 근접 등 사회적 압력이 고조되면서 정부의 정당성은 약화되고 있다. “더 빠르게 나아가자”는 정부의 구호는 경기침체로 지친 사회에서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미래의 번영을 위한 현재의 희생”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로감의 누적은 선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주지사들과의 관계 역시 중요한 불안요인이다. 주(州)정부에 대한 이전금 삭감은 연방 차원의 정치적 유대를 약화시켰으며, 협의 기구인 ‘연방 테이블(Federal Table)’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만약 9월의 패배가 반복된다면, 밀레이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고 정치체제의 분열은 한층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야당은 의회뿐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향후 개혁정책의 실행 가능성 전반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아르헨티나의 정치사는 중간선거가 거버넌스의 단절을 예고했던 사례로 가득하다. 1987년 알폰신(Alfonsín), 2001년 데 라 루아(De la Rúa), 2009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Néstor Kirchner), 2013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Cristina Fernández) 모두 연방 의회선거 패배 이후 정책 추진력 상실과 행정 위기를 겪었다. 2025년 10월 역시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패배가 그 서막이었다면, 연방의회 선거 결과는 이제 정부가 일정한 정책 여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혹은 정치적 약화의 악순환이 심화되어 경제 프로그램의 지속성마저 위협받을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5. 결론10월은 밀레이 정부 경제 실험의 진정한 분기점이자, 정치·경제적 생존력을 가늠할 시험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의 패배는 사회적 조정과 시장 신뢰에 과도하게 의존한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국제 구제금융은 단기적 완화를 제공했지만 외부 의존성 심화라는 대가를 남겼다.이제 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거시경제 안정의 유지가 아니라, 내부적 기반(domestic anchor)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적 연대의 재구축이 필수적이다. 주(州)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복원하여, 재정균형과 사회보호를 병행할 수 있다는 설득력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환율과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단기 유동성에 의존하지 않는 외환 축적 구조를 마련하고,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나아가 사회적 신뢰의 회복도 중요하다. 긴축정책이 초래한 분배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공서비스와 고용의 회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아르헨티나의 경제 안정화가 일시적 완화에서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구제’가 아니라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10월 선거 결과는 밀레이 정부의 경제 실험이 지속 가능한 균형으로 진화할지, 혹은 새로운 불안의 순환으로 되돌아갈지를 결정짓는 순간이 될 것이다.[참고자료]Barberis, M. (2021). Asymmetries in the pass-through of exchange rates to prices: the Argentine case 2004-2019. Economic Essays, 76, 103-143Basualdo, E. M., Verbitsky, H., Lozano, C., Nun, J., & O'Donnell, G. A. (2001). Political system and accumulation model in Argentina: Notes on Argentine transformism during financial valorization (1976-2001). Buenos Aires. National University of QuilmesCantamutto, F. J., & Schorr, M. (2021). Argentina: the aporias of neo-developmentalism. Nueva Sociedad, (295), 82-98Damill, M., Frenkel, R. & Rapetti, M. (2005). The Argentinean debt: History, default, and restructuring.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0, 2293–2303Damill, M., Frenkel, R., & Rapetti, M. (2010). History, Default, and Restructuring. Overcoming Developing Country Debt Crises, 179.Gerchunoff, P. L., & Llach, L. (2010). The cycle of hope and disillusionment: a century of Argentine economic policy. Buenos Aires: Emecé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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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Fernando Ariel Manzano / UNICEN-CONICET / Associate Researcher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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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캐나다 FTA 협상 재개의 배경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캐나다가 2019년 이후 중단되었던 FTA 협상을 2025년 10월 10일에 재개함1). - FTA 협상은 2018년 3월에서 2019년 8월 동안 7차례 개최된 후 중단되었으나, 2025년 8월 캐나다 통상부 장관이 브라질을 방문하면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Mercosur 회원국 중 통상대상 다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브라질이 2025년 하반기에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빠르게 재개됨.☐ 브라질과 캐나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FTA 협상을 재개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브라질 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 국은 미국 외의 국가로 통상 대상을 다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함.   ㅇ (캐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USMCA의 원산지를 충족하는 제품에 0%의 수입관세를, 에너지 및 칼륨비료에 10%를, 나머지 모든 제품에 35%를 부과함.2)   ㅇ (브라질) 약 700개 품목에는 기본 상호관세 10%를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40%를 추가하여 총 50%의 관세를 부과함.3)   ㅇ 미국시장은 Mercosur의 전체 수출에서 10.3%를, 그리고 캐나다의 수출에서 76.9%를 차지함.그림 1. Mercosur의 주요 수출대상(2022~23년 평균)단위: %자료: WITS그림 2. 캐나다의 주요 수출대상(2022~23년 평균)단위: %자료: WITS- Mercosur와 캐나다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 체제와 무역 규범을 지지하는 목적에서 FTA를 재개한다고 밝힘.4) - Mercosur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과거에는 시장개방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합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시장개방과 협상에 리더십을 갖는 브라질이 의장국을 맡으며 무역 협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음.  ㅇ Mercosur는 역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0%~35% 범위의 대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데 평균 관세율이 약 11.5%로 높으며, 자동차와 같이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   ㅇ (유럽)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시장인 EU와 약 25년의 협상 끝에 2024년 12월 FTA를 타결하였고, EU는 농산물 생산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협정문을 분리하여 ‘무역’ 부문만 우선 비준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EFTA와 FTA 협상을 2025년 7월에 마무리하였고 9월에 협정문에 서명함.  ㅇ (UAE) 2024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브라질 외교부는 2025년 내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5)  ㅇ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FTA 논의가 2021년에 있었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가, 2025년 9월 브라질 정부는 담당 부처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협상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완료함.  ㅇ (인도) PTA를 발효하여 약 450개 품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는 2025년 9월에 인도와 시장개방 품목을 확대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담당 부처에 부여함. 표 1. Mercosur의 FTA 현황자료: 브라질정부, “Acordos Comerciais”, https://www.gov.br/siscomex/pt-br/acordos-comerciais/acordos-comerciais☐ Mercosur는 최근에 타결한 EU 및 EFTA와의 FTA를 모델로 삼아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Mercosur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개방시한 연장이나 정부조달시장의 제한적 개방과 같은 국내 시장 보호 조치를 EU와의 협정에 반영함. - 캐나다의 환경단체는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우려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Mercosur는 EU와의 협정에서 산림전용(Deforestation) 근절이나 파리 협약 준수와 같은 EU의 환경적인 요구사항을 받아들임.6)---*각주1) Agência Brasil(2025.10.10.), “Mercosur, Canada resum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2) ReedSmith(2025.10.10.), “Trump 2.0 tariff tracker”3) 위의 자료4) 캐나다정부(2025.8.25.), “Joint statement to advance resumption of Canada-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and reaffirm commitment to the global trading system”5) Reuters(2025.9.17.), “Brazil expects Mercosur-UAE trade deal by end of 2025, minister says”6) 캐나다 정부(2025), “Question Period Note: Canada-MERCOSUR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중남미 일반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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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새 전략 추진...양국 관계 개선 기대

아르헨티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결제·항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밀레이 정부의 실용적 대중 정책 전환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Clipart Korea☐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o 중국 관광객 맞춤형 결제 시스템 도입 및 중국어 서비스 확대- 아르헨티나는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 Pay) 등 중국의 주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특히, 파고스 비르투알레스 델 수르(PVS)와 유니온페이(UnionPay)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QR코드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지양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됨.- 아울러, 중국어 안내 표지판 설치 확대, 호텔 내 전기주전자 비치, 뷔페 내 중식 메뉴 추가 등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 가이드 양성 및 배치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의 현지 문화 이해도를 제고하고, 관광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o 중국-아르헨티나 간 항공 연결성 강화... 세계 최장거리 노선 신설- 중국동방항공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상하이-부에노스아이레스 간 직항 노선을 신설할 예정인데, 동 노선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기술적 급유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비행거리 19,700km, 비행시간 최대 29시간으로 세계 최장거리 노선이 될 전망임. 특히, 오클랜드 경유 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승 비자가 면제되어 미주 및 유럽 경유 대비 최대 5시간의 이동시간 단축이 가능함.- 신규 노선은 에어버스 A330 항공기를 투입하여 비즈니스석 8석, 이코노미석 150석 규모로 주 2회 운항될 예정이며, 연간 6.5만석 규모의 수송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23년 중국-아르헨티나 간 여객 수송량인 5.78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국 간 관광 및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전략o 중국, 세계 최대 관광 지출국으로 부상... 럭셔리 관광 수요 급증- 유엔(U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24년 기준 약 2,500억 달러(약 354조 9,000억 원)의 해외관광 지출을 기록하여 세계 최대 관광 지출국으로 자리매김함. 이는 미국의 해외관광 지출(1,800억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 세계 럭셔리 상품 구매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임. 특히, 1인당 평균 지출액이 타 국가 관광객 대비 월등히 높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인 관광객들은 개별화된 경험과 이국적인 목적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다양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o 남극 크루즈 관광 등 프리미엄 관광 상품 개발 확대- 국제남극관광운영자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ntarctica Tour Operators)에 따르면, 2023-24 시즌 중국인 남극 관광객은 9,384명을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달성함.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경유하여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출발하는 남극 크루즈에 탑승하고 있으며, 경유지에서의 숙박, 식사, 관광 활동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아울러, 홍콩의 저명한 영화감독 왕가위(Wong Kar-Wai)의 대표작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의 주요 촬영지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텔모(San Telmo) 지역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아시아 관광시장에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 협력 기반 구축o 밀레이 대통령, 대중국 정책 기조 전환... 실용주의적 접근 강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취임 초기 브릭스(BRICS) 가입 거부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표방했으나, 최근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함.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중국 내 아르헨티나 관광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아르헨티나의 '자발적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o 경제·금융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기반 마련- 2023년 말 중국이 아르헨티나와의 통화스왑 일부를 중단했으나, 양국은 재협상을 통해 2026년까지 협정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통화스왑 협정 연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현지 결제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율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아르헨티나 간 교역규모는 2002년 3.3억 달러(약 4,680억 원)에서 2024년 163.5억 달러(약 23조 2,000억 원)로 급증함. 이러한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는 비즈니스 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의 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uenos Aires Herald, Chinese tourists represent an opportunity for Argentina. This is why, 2025.10.1.TTW, China Eastern Airlines to Launch its Longest Direct Flight of the World from Shanghai to Buenos Aires in December of this Year, Boosting Tourism and Trade, 2025.9.19.SCMP, China Eastern to open record-long Shanghai-Buenos Aires route amid Latin America push, 2025.9.17.[관련정보]아르헨티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새 전략 추진(2025.10.02)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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