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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ESG 국채 발행 시작... 기후 위기 심화 계속

☐ 사상 첫 ESG 국채 발행◦ 20억 달러 조달- 브라질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채권 발행국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브라질 재무부(Ministério da Fazenda)는 ‘글로벌 2031 ESG(Global 2031 ESG)’라고 이름 붙인 7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표기 통화는 미국 달러였으며, 브라질 방코이타우BBA(Banco Itau BBA), 미국 JP모건(JP Morgan), 스페인 방코산탄데르(Santander) 등 유수의 대형 은행이 발행 주관사로 참여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ESG 국채 발행 규모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000억 원)였다고 밝혔다.- ESG 국채 발행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고 결과 역시 성공적이었다. 브라질 재무부는 ESG 국채 발행 계획을 알린 후 채권 인수 의사가 있는 투자자의 청약을 받았는데, 청약액은 실제 발행 액수의 3배인 60억 달러(한화 약 7조 8,0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지역별 투자자 현황을 보면 이번에 발행한 채권 가운데 75% 정도를 북미와 유럽 투자자가 가져가, 환경 채권이 큰 인기를 구가하는 최근의 추세가 브라질 ESG 국채까지 이어졌다.◦ 초기 계획보다 빠른 발행... 회사채 부문에서는 이미 중남미 SLB 선도국- 브라질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경 ‘지속가능한개발 채권(SLB, Sustainability-Linked Bonds)’ 발행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당시 재무부는 “아마 올해 내로 SLB 발행 준비를 마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발행은 2024년 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무부가 SLB의 한 종류인 ESG 국채를 발행하면서, 최초 예정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첫 테이프를 끊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브라질은 회사채 시장에서는 SLB 발행이 활발한 편이다. 국제연합(UN) 산하 ‘중남미 카리브해 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SLB를 발행한 국가는 브라질로, 2021년 기준 중남미 전체 SLB의 60% 정도가 브라질 기업이 발행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기업 차원에서는 브라질이 SLB 부문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에 한발 앞서 있었다고 평가된다.☐ 브라질 정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해◦ 일반 국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 브라질 정부가 첫 발행한 ESG 국채는 채권 표면 이자율 6.25%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약 1.43% 낮게 할인 발행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채권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연간 수익률은 6.5% 정도이다.- 모든 나라 국채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가운데 이번 브라질 ESG 국채와 같이 만기가 7년 남은 국채의 수익률이 약 4.68% 정도이다. 따라서, 브라질 ESG 국채와 미국 국채 사이의 수익률 차이는 1.82%p였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경우,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로 인해 미국 국채와 수익률 차이가 커진다. 1.82%p 정도의 수익률 차이는 국가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나라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생기는 격차이다.- 반면, 브라질은 현재 투자등급이 ‘위험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제로 일반 국채를 발행할 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정부는 이번에 ESG 국채를 발행하면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으로 조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 조건 투명하게 공개... 기간도 투자자의 니즈에 맞추어 설정- 이처럼 브라질 정부가 상당히 좋은 조건에 ESG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현재 채권 시장에서 SLB의 인기와 수요가 높기도 하지만, 브라질 정부가 발행 조건을 분명히 공개하는 등 채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채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도인데, 브라질 정부는 ESG 국채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자금 용처에 따른 최소~최대 사용 금액 범위와 리파이낸싱(refinancing) 제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브라질 정부는 현재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찾는 채권이 만기 7년짜리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 ESG 국채의 만기도 7년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준비 덕분에 ESG 국채 발행 계획과 조건을 공시한 이후 많은 투자자가 매수 의향을 보였고, 실제 발행액보다 3배 많은 청약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계속되는 환경 위기에 ESG 관련 정책 계속 내놓아◦ 역대 가장 더운 봄... 최고 기온 경신도- 브라질 정부가 사상 첫 ESG 국채를 발행하는 등 환경 관련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지금 브라질이 실제로 심각한 환경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Instituto Nacional de Pesquisas Espaciais)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내에 있는 세계 최대 침수 초원 판타나우(Pantanal) 습지(wetland)의 화재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 이래 가장 많았다.- 또한, 브라질은 2023년 7~10월 사이 월간 평균 기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11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최고 기온이 40℃가 넘는 곳이 속출하는 등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모두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로 인해 야기됐으며,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6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친환경 정책 기조 이어질 것- 한편, 브라질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ESG 공시 규정을 2026년부터 브라질 모든 기업에 적용하며, 2024년부터 2년간 계도 기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ISSB의 ESG 공시 규정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등을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그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을 우선했던 전임자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과는 달리, 현 정부인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는 분명하게 환경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분간 브라질 정부는 ESG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준수해야 할 환경 규제 기준 수위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 정책에 협력하는 기업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도 지속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Government of Brazil, Brazil announces first issuance of sustainable bonds, 2023.11.14.Reuters, Brazil raises $2 billion in ESG sovereign bonds debut, 2023.11.14.Global Capital, Brazil joins the ESG bond world with $2bn debut, 2023.11.14.Bloomberg Law, Brazil Becomes First Country to Adopt Global ESG Reporting Rules, 2023.10.21.IR Magazine, Brazil adopts ISSB standards with mandatory use looming by 2026, 2023.10.23.Fintech Global, Brazil leads sustainability charge with mandatory ISSB standards from 2026, 2023.10.26.United Nations ECLAC, Issuance of Sustainability-linked Bonds by Latin American Companies in International Markets Grows Exponentially in 2021, 2022.03.30.Latin Finance, Brazil plans SLB debut by early 2024, 2023.08.28.Reuters, Fires in Brazil's Pantanal wetland surge to November record on lack of rain, 2023.11.15.BBC, Brazil: Health warnings as country gripped by 'unbearable' heatwave, 2023.11.15.AP News, It’s not yet summer in Brazil, but a dangerous heat wave is sweeping the country, 2023.11.16.[관련 정보]1. 브라질, 2023년 증설한 발전 설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90% (2023. 11. 20)2. 브라질, 판타나우 습지 화재 급증...기록적인 가뭄 계속 (2023. 11. 17)3. 브라질, 첫 ESG 국채 발행...20억 달러 조달 (2023. 11. 15)

브라질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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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차기 대통령 확정…변화인가 수렁인가

☐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 당선◦ 아르헨티나, 정권 교체- 아르헨티나 국민이 차기 지도자를 선택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1월 19일,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다. 한 달 전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였던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과 2위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자유당(Partido Libertario) 후보가 일대일로 맞선 결선에서 밀레이 후보가 득표율 56%를 기록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마사 장관은 여권을, 밀레이 당선인은 야권 연합을 대표하여 출마했기에 이번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큰 표 차이로 낙선한 마사 장관은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패배를 인정하고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다. 밀레이 당선인은 2023년 12월 12일 취임 선서를 하고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한다. 결선 투표와 취임식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않기에, 밀레이 당선인은 곧장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이변은 없었다- 이번 대선 투표 결과로 예비 선거 1위 후보가 결국 대통령에 오른다는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었다. 1차 투표에서는 마사 장관이 밀레이 당선인을 눌렀지만, 8월에 있었던 예비 선거에서는 밀레이 당선인이 득표율 30%로 21%에 그친 마사 장관을 상당한 차이로 따돌렸다. 1차 투표에서 마사 장관과 밀레이 당선인의 득표율 차이가 7%p에 달했기에 여권 지지자들은 이변을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는 여권 지지자들의 희망과 거리가 있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1차 투표에서 3위 이하의 후보에 표를 던져 결선에서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섰던 유권자 중 상당수가 밀레이 당선인에게 투표했다는 뜻이다. 또한, 1차 투표에서 3위에 올랐던 파트리샤 불리치(Patricia Bullrich) 후보가 결선 투표 전 밀레이 당선인 지지 의사를 밝혔던 점도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기대 반, 우려 반... 왜?◦ 극우 성향 밀레이 당선인, 공약도 극단적- 이번 대선에서 과거 전례를 뒤집고 예비 선거 1위 후보가 낙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던 이유는 밀레이 후보의 공약 가운데 그의 정치적 성향만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극단적인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중앙은행 폐쇄와 페소화 포기, 미국 달러의 법정 통화 지정이다.- 그 외에도 유권자나 해당 분야 관계자의 우려를 사는 공약이 여럿 있었다. 밀레이 당선인은 정부 부처를 현행 18개에서 8개로 줄이는 한편, 공기업을 대거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또한 장기 매매는 합법화하는 반면, 임신 중절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워 가톨릭계와 여성계의 비판을 동시에 샀다. 그리고 과학 R&D 예산 삭감 공약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큰 우려를 표명했다.◦ 퍼포먼스의 승리인가... 남미의 ‘트럼프’, 변화 열망은 분명- 심지어 지지자 사이에서도 우려를 사는 여러 공약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낙점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긋지긋한 장기 경제 침체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철저히 정치적으로 아웃사이더였던 밀레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에 정부 부처 폐쇄와 예산 감축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전기톱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기존 아르헨티나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유세 연설에서도 정제되지 않고 직설적인 단어를 많이 선택하면서 남미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었다. 밀레이 당선인 본인 역시 자신의 정치적 멘토 중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이며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구를 차용한 선거 슬로건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밀레이 당선인 지지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공약이 의문스러운 후보를 퍼포먼스와 정치적 수사를 이유로 선택했다는 데에서 기존 정치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의 실망감을 알 수 있다.☐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국제 사회, 외교 행보에도 주목해야◦ 거리 둔 축하 메시지 보낸 브라질, 협력 계속 강조한 중국- 대선 결선 투표 직후, 브라질 정부는 예년과 같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축하를 보내는 상대방으로 밀레이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다음 정부(next government)’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 룰라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이유는 밀레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룰라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사기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브라질 정부의 대외 소통을 책임지는 파울로 피멘타(Paulo Pimenta) 사회소통부 장관의 경우,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밀레이 당선인은 룰라 대통령을 모욕한 과거 발언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렇지 않으면 아르헨티나와 협력할 수 없다”며 밀레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밀레이 후보가 승리하자 중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밀레이 당선인이 선거 유세에서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망치는 암살자”, “중국의 도움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중국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밀레이 당선인은 다른 공약만큼 외교 공약도 극단적인 내용이 많았는데, 대통령 당선 후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오랜 기간 회원국이었던 메르코수르(Mercosur)를 탈퇴하겠다는 언급도 했는데, 이러한 발언에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우려를 표하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취임 후 정책은 공약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우선은 관망 필요- 밀레이 당선인의 승리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힘든 메시지를 보낸 나라에는 영국도 있다. 영국은 포클랜드(Falkland) 제도를 영국으로부터 되찾아 오겠다는 밀레이 당선인의 발언을 겨냥하여,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의 영토이며 영유권은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하지만 실제로 밀레이 당선인이 취임 후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영국에 강력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대내외적 상황으로는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포클랜드 제도 관련 공약과 같이, 밀레이 당선인이 실제 취임하고 나면 그가 후보 시절 외쳤던 공약 중 상당수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브라질과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중앙은행 폐쇄와 미국 달러 도입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아르헨티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를 앞으로 4년 동안 국가를 이끌 수장으로 선택했다. 밀레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보여주었던 파격적인 행보만큼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현실과 타협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앞으로 아르헨티나 정치권의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China ready to work with Argentina despite president-elect Milei's criticism, 2023.11.22.BBC, Javier Milei: Argentina's far-right outsider wins presidential election, 2023.11.19.Voice of America, Fiery Right-Wing Populist Javier Milei Wins Argentina's Presidency and Promises 'Drastic' Changes, 2023.11.19.Reuters, Stocks, bonds rally over Argentina's President elect 'chainsaw' change pledges, 2023.11.21.Buenos Aires Times, Argentina’s Milei keeps edge over Massa with one week to go before presidential run-off, 2023.11.11.Reuters, Argentina's presidential rivals clash in key voter battlegrounds, 2023.11.15.Bloomberg, Argentina’s Milei Has Narrow Lead Over Massa Ahead of Runoff, 2023.11.04.El Pais, Javier Milei’s U-turn on Macri: How Argentina’s former president went from foe to friend, 2023.11.01.Brazilian Report, Milei leadership qualities questioned as Argentina’s runoff approaches, 2023.11.03.Buenos Aires Times, Javier Milei confirms dollarisation is a non-negotiable 'state policy', 2023.11.02.CNN, Argentina election: Milei’s victory puts the peso’s future in doubt, 2023.11.19.Investing.com, Argentina's presidential rivals clash in key voter battlegrounds, 2023.11.13.[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밀레이 후보 승리 (2023. 11. 21)2. 아르헨티나, 월간 인플레이션 143%...옷 한 벌도 살 수 없어 (2023. 11. 15)3. 아르헨티나 대선, 밀레이 후보가 마사 후보에 근소하게 앞서 (2023. 11. 14)4.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 앞두고 밀레이 후보 지지율 선두 (2023. 11. 7)5.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 앞두고 연료 사재기 극심 (2023. 11. 1)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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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쿠바 제재 해제 요구 목소리 키우는 국제 사회

☐ 쿠바 제재 규탄 성명, 압도적인 지지로 UN 총회 통과◦ 찬성 187표 대 반대 2표- 국제연합(UN)이 올해도 회원국 총회(General Assembly) 안건에 미국의 대쿠바 제재 규탄 성명서 채택 표결 건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는 성명서 채택 찬성 187표 대 반대 2표로, 표결에 참여한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의 쿠바 제재 규탄 성명서 채택에 손을 들어주었다. - 성명서 채택을 거부한 2개 나라는 제재 당사자인 미국과 이스라엘뿐이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있는 우크라이나는 기권을 행사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가는 3개로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그리고 몰도바였는데, 이중 베네수엘라는 반미 성향이며 소말리아와 몰도바도 강력한 친미 동맹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표결권을 가진 193개 UN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대쿠바 제재 중단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31년 연속 채택- UN은 매년 회원국 총회에서 쿠바 제재 해제 규탄 성명서를 안건으로 다루며, 이는 매년 가결되고 있다. 올해도 성명서가 총회를 통과하면서, UN은 31년 연속으로 미국에 대쿠바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나라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021년 표결 당시에는 18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2022년에는 185개국, 올해는 187개국이 성명서 채택에 동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도 성명서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폴 폴름스비(Paul Folmsbee) 주UN 미국 대사는 현재 쿠바가 1,000명에 가까운 정치범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하여 인권을 유린했고, 쿠바 정부가 민주주의를 거부한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국의 강압적 외교 정책 반대 목소리 짙어져◦ 중남미 강국 브라질과 멕시코, “제재 즉각 해제해야”- 미국이 쿠바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은 UN뿐만 아니라 쿠바가 속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제2의 핑크타이드(pink tide)가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중남미 각국에 좌파 성향의 정부가 연이어 들어선 이후에는 반미 진영 국가에 친선 의사를 타진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쿠바 수도 아바나(Havana)에서 열린 G77+ 회의에서 쿠바를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적합한 통치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쿠바 제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연료 부족을 겪는 쿠바에 원유를 수출하도록 지시했으며, 얼마 전 기자 회견에서도 “멕시코는 쿠바와 계속 교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가 쿠바를 다른 국가와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 대표 쿠바 방문- 미국의 지나친 대쿠바 제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미국과 가까운 서방 진영에서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올해 처음으로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쿠바에 파견하여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렐 대표는 쿠바 민간 부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EU가 쿠바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EU의 핵심 회원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도 쿠바 제재 해제 지지 성명이 나왔고, 심지어는 미국 상원에서도 대쿠바 제재 해제에 관한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해당 법안은 현 집권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함께 제안한 것으로, 쿠바 제재를 일거에 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쿠바... 국제 사회에 호소 계속◦ 전방위적인 로비- 이처럼 친미 진영과 반미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쿠바 제재 해제 요구가 커질 수 있었던 데에는 쿠바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쿠바를 지지해 달라는 로비(lobby)를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은 이번 UN 총회 전 여러 나라 정상을 만나 쿠바 지지를 호소했으며, 총회 연설에서도 미국 제재 정책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쿠바 정부는 쿠바에 우호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 경제적인 교류도 늘리려는 모습이다. 쿠바는 최근 해외 800여 개 기업을 초청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으며, 개회식에 카넬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장관이 참여하여 쿠바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쿠바는 미국의 제재가 없다면 쿠바 경제 회복 속도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쿠바에 투자한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의 차기 대선 결과- 미국이 비록 세계 최고 강대국이기는 하나, 미국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국제 사회의 비판을 계속 무시하기는 힘들다. 최근 중남미와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의 강경한 제재 정책이 오히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도 최근 몇 년 사이 쿠바와 비밀리에 고위급 회담을 여러 차례 갖는 등 관계 회복을 꾀하려는 시도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의 노력이 다음 대선 이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있다. 차기 대선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쿠바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0년 이상 계속된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는 분명하다. 또한, 미국도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있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과연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 이후 중단된 미국-쿠바 화해 무드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그리고 쿠바의 경제가 마침내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쿠바를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U.S. Government, Explanation of Vote After the Vote on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the Cuba Embargo, 2023.11.02.ACN, International Court to Judge US Blockade of Cuba, 2023.11.13.France 24, Cuba, a sinking economy, 2023.11.11.El Pais, Latin American countries urge US to lift sanctions on Cuba and Venezuela to curb migration, 2023.10.24.Wall Street Journal, Small Businesses Become a Lifeline for Cuba’s Floundering Economy, 2023.10.04.AP News, UN votes overwhelmingly to condemn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31st year and urge its lifting, 2023.11.03.Reuters, U.N. votes to end US embargo on Cuba; US and Israel oppose, 2023.11.03.NBC News, Cuba officials urge U.S. lift sanctions to stem migration from the Caribbean island, 2023.11.01.Reuters, Cuba seeks foreign investment, thumbing nose at US sanctions, 2023.11.07.Vietnam News,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in Cuba, 2023.10.06.Xinhua.net, Xi meets Cuban prime minister, calling for further strategic coordination, 2023.11.06.Radio HC, Chinese President and Cuban Prime Minister call for greater cooperation, 2023.11.06.[관련 정보]1. 쿠바,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비즈니스 행사 개최 (2023. 11. 8)2. 쿠바 제재, UN 총회 투표에서 반대 의견 늘어나 (2023. 11. 6)3. 멕시코, “쿠바에 원유 수출과 지원 계속할 것” (2023. 10. 19)4. 브라질 대통령, 미국의 쿠바 제재 강력 비판 (2023. 9. 18)5. 브라질 대통령실, 쿠바와 정치적 관계 회복 및 무역 확대 원해 (2023. 8. 21)6. 브뤼셀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쿠바 제재 비판 (2023. 7. 19)7. 쿠바, 미국 제재 해제 임박...뉴욕시 쿠바 제재 중단 결의안 통과 (2023. 6. 29)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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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나마, 구리 광산 채굴권 연장에 반정부 시위 격화

☐ 구리 채굴 라이선스 연장 발급에 대규모 반대 시위 일어나◦ 파나마 정부, 패스트트랙으로 퍼스트퀀텀미네랄즈 라이선스 갱신- 파나마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인은 정부가 캐나다계 광업 기업 퍼스트퀀텀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에 구리 채굴 권리를 허용한 사건으로, 정부는 앞으로 최소 20년, 그리고 퍼스트퀀텀미네랄즈가 원할 경우 추가로 20년 더 파나마에서 구리를 채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나마에 미네라파나마(Minera Panama)라는 이름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노천(open pit) 구리 광산을 개발,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발급받은 라이선스는 만기가 임박한 종전 라이선스를 갱신한 것인데, 파나마 정부는 신규 발급이 아니며 퍼스트퀀텀미네랄즈가 오랫동안 파나마에서 활동한 점을 감안하여, 라이선스 갱신 관련 행정 업무를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했고 밝혔다.◦ 도로 점거한 반정부 시위대- 정부가 최대 40년 동안 구리 채굴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정부의 결정에 격분한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퍼스트퀀텀미네랄즈가 운영 중인 구리 광산은 파나마 수도이자 인구가 밀집한 파나마시티(Panama City)에서 불과 1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삼림 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에, 상당수의 파나마 시민들은 해당 구리 광산이 환경오염을 일으켜 파나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파나마의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라이선스 연장을 반대해 왔다. - 시위를 주도한 것은 파나마 건설조합 노조와 교사 노조로, 그중 건설조합 노조는 파나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노조 중 하나이다. 이들이 도로를 점거하자 결국 파나마 정부는 시위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 병력을 현장에 파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발생하고 약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위대가 시위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격화된 시위... 결국 희생자 나와◦ 평화로웠던 시위, 무력 충돌 늘어나- 파나마시티를 비롯해 파나마 전역에서 일어난 시위는 초반에는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시위대는 정부가 라이선스 발급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길거리를 행진하는 정도였고, 라이선스 발급에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기에 시민들 간의 다툼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었다. -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민과 경찰 병력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몇몇 지역에서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여기에, 파나마 정부가 라이선스를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자 하는 시위대의 행동도 조금씩 격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점점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위 현장에서 결국 희생자가 나왔다. 파나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1월 8일, 파나마 경찰은 시위대를 향한 총격이 있었고 그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만 77세의 케네스 달링턴(Kenneth Darlington)이라는 남성으로, 미국과 파나마 이중 국적을 보유한 인물이며 길거리를 봉쇄한 시위대에 불만을 품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는 시위를 주도한 교사 노조 소속의 아브디엘 디아스(Abdiel Diaz), 그리고 이반 로드리게스(Ivan Rodriguez)라는 이름의 남성이었다. 디아스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로드리게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곧장 숨졌다고 파나마 경찰 당국은 발표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살인 및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으며, 정부는 희생자가 발생한 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 발 후퇴한 파나마 정부... 국민투표로 라이선스 연장 결정◦ 파나마 국민의 의견 묻기로-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라이선스 연장이 예상보다 격한 반대에 부딪히자, 결국 파나마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이번 라이선스 연장 건을 국민투표(referandum)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르티소 대통령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 12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르티소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 계획을 언급하면서도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구리 광산이 파나마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파나마 정부는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퍼스트퀀텀미네랄즈가 창출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파나마의 전체 연간 GDP의 4.8%에 달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법원이 라이선스 효력 중지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 정부가 12월 국민투표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민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파나마 선거 관리 당국이 불과 1개월여 만에 국민투표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와 관련된 검토를 마치기는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파나마 선거 관리 당국의 입장 발표 후, 시민 단체는 이번 라이선스 갱신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된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라이선스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현재 파나마 법원의 판사 9명이 해당 건을 검토 중이다.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비리 혐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에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원이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파나마 정부의 언급대로, 구리 광산은 경제적으로 파나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천 광산의 특성상 채굴 과정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는데, 현재 파나마는 심각한 수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여기에, 채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파괴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경제적인 효용보다 크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과연 파나마가 경제 논리보다 환경을 더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Reuters, Panama court likely to revoke First Quantum copper mine contract, 2023.11.13.Wion, 77-year-old man arrested for fatally shooting two protesters blocking road in Panama, 2023.11.10.CNN, Protests against copper mine deal turn deadly in Panama, 2023.11.08.Mining.com, First Quantum shares down 50% as Panama Congress committee OKs referendum, 2023.11.01.Reuters, Panama electoral court rules out imminent referendum on First Quantum contract, 2023.10.31.Mining Technology, Panama referendum on copper mining will not go ahead, 2023.10.31.Quartz, Panama's leader calls for referendum on mining concession, seeking to calm protests over the deal, 2023.10.30.Macau Business.com, Panama's leader calls for referendum on mining concession, seeking to calm protests over the deal, 2023.10.31.Jurist, Panama president calls for vote on contentious mining contract, 2023.10.30.The Real News, Panama explodes with protests against Canadian copper mine, 2023.10.30.Reuters, Two killed in Panama protest as anti-government tensions rise, 2023.11.07.Morning Star, Panama signs indefinite moratorium on new mining concessions, 2023.11.05.El Pais, Protests against the exploitation of a copper mine show the clash between two environmentalisms in Panama, 2023.11.08.[관련 정보]1. 파나마, 반정부 시위에서 사상자 발생...시위 강도 계속 높아져 (2023. 11. 9)2. 파나마 정부, 구리 광산 채굴 라이선스 연장안 국민 투표 실시 (2023. 11. 1)3. 파나마, 구리 광산 채굴 허용 연장에 대규모 반대 시위 일어나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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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 조세개혁 추진 동향

☐ 상원의 헌법사법위원회가 조세개혁안을 11월 7일 승인하여 개혁안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1)되면서, 조세개혁이 30년의 논의 끝에 현실화 되고 있음.- 브라질은 조세 체계가 극심하게 복잡하여 세금 납부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세금 분쟁이 빈번함.ㅇ 평균적으로 하루에 35개의 새로운 세금 규정이 만들어지고,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00 시간(8시간 근무기준, 약 187일)으로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1위임.- 조세 간소화는 지난 30여 년 간 논의 되었는데, 세법 개정안은 2023년 7월에야 하원을 통과하였고, 11월 상원에 상정되게 됨.   ㅇ 조세개혁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두 차례의 표결을 거쳐야 하고, 상원 81명의 의원 중 최소 49표의 찬성을 얻어야 함.- 조세 개혁은 2023년 취임한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자,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모두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개혁 추진이 탄력을 얻고 있음. 그림 1. 세금 납부에 소요되는 시간(2019년)단위: 시간자료: World Bank그림 2. 브라질 조세법자료: The Brazilian Report☐ 조세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되는 소비세의 통합과 조세행정의 간소화2)- [소비세 통합] 연방정부, 주정부, 시가 부과하던 5가지 종류의 소비세를 2가지로 통합ㅇ 기존 소비세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공업세(IPI), △사회통합세(PIS), △사회기여세(Cofins)를 상품서비스기여세(CBS)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부과하는 △유통세(ICMS)와 시가 부과하는 △서비스세(ISS)를 상품서비스세(IBS)로 통합함. - [소비지에서 부과] 기존에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세를 부과하여 주정부 간에 생산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분쟁이 빈번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종 소비되는 지역에서 부과함3)- [세율] 소비세율은 조세 법안이 최종 승인된 후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세율은 25.45~27.5%사이일 것으로 예상되고, 특정 산업과 직업군에는 세율을 30% 또는 60% 인하함.ㅇ 특정 산업에는 60%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은 보건, 교육, 위생, 고독도로 양허 서비스, 통신, 관광, 도로 대중교통, 철도, 해상운송, 항공 등이고,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개인 전문가에는 30% 인하한 세율을 적용함.- [비누진세] 기존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세후 금액에 소비세를 적용하여 소비세가 제품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으나, 개정안은 세전가격에 소비세를 부과함.  - [선택세(IS) 신설] 보건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품 및 서비스(담배, 술, 석유, 전력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상과 세율은 추후 확정할 예정- [지역발전기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줄어든 주정부나 시를 보상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7년 간 서서히 확대 적용되어 2033년부터 완전하게 시행될 예정임4)표 1. 브라질 조세개혁 주요 내용자료: 1) Santander, 2023.“Brazil: Tax system”, 2) VejaMercado, 2023,“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 소비세 간소화는 브라질의 소비세를 국제 기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음. - 소비세 간소화로 납부하는 세금 총액이 낮아지는 효과는 적지만, 조세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은 조세개혁이 기업 환경 개선과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함5)*각주1) Poder360. 2023. “Senado aprova pedido para acelerar reforma tributária”(2023. 11. 7)2) VejaMercado. 2023. “CCJ do Senado aprova relatório da tributária; texto segue para plenário”(2023.11.7.)3) Wilson Center. 2023.“Tax in Brazil: From Madhouse to Much Needed Reform”(2023.7.13.)4) PMG. 2023. ‘Brazil: Tax reform bill involving federal, state, and municipal indirect taxes’(2023.8.14.) 5) Reuters. 2023. “CEOs of major Brazil lenders see 'unique opportunity' for local economy”(2023.6.28.)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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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멀어지는 중남미-이스라엘 관계...외교 단절도

☐ 볼리비아, 이스라엘에 등 돌려◦ 가자지구 공격에 단교 선언- 이스라엘과 하마스(Hamas)의 전쟁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중남미 외교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중남미와 이스라엘 사이의 균열 조짐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형국이다. 첫 시작은 볼리비아였다. 볼리비아는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0월 31일,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두 나라는 지난 2020년 수교 재개 후 불과 3년 만에 다시금 관계가 단절되었다.- 볼리비아가 이스라엘에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얼마 전 이스라엘이 가자(Gaza) 지구를 향해 감행한 군사 공격 때문이다. 루이스 아르체(Luis Arce) 볼리비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마치 강제 수용소처럼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르체 대통령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이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범죄라고 목소리 높였다.◦ 벌써 두 번째... 관계 회복 어려울 수도- 볼리비아가 이스라엘에 단교를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볼리비아는 지난 2009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은 바 있다. 2009년 당시 단교를 결정한 볼리비아 지도자는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전 대통령이었다. 아르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모랄레스 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었으며 정치적 성향도 유사한데, 이러한 배경이 다시 한번 단교를 선언하게 만든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당선 확률도 높게 점쳐진다는 점이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줄곧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만약 아르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단교를 결정한 만큼 쉽게 수교 관계를 복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볼리비아가 이스라엘과 다시 대화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칠레, 콜롬비아, 온두라스... 잇따른 대사 소환◦ 일제히 이스라엘에 비판적 입장 표명- 볼리비아처럼 아예 관계를 단절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는 중남미 나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볼리비아의 단교 선언 다음 날 콜롬비아와 칠레가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주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번에는 온두라스도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다고 발표했다.- 대사를 소환한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자지구 공격을 문제 삼았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미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칠레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군사 작전이 대사를 소환한 이유라고 분명히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또한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정당하지 않으며, 이를 멈추기 위해 미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마스 비판 요구하는 이스라엘... 갈등의 골 깊어져- 외교 단절을 선언한 볼리비아, 대사를 소환한 콜롬비아, 칠레, 온두라스에 전통적인 중남미 대표 국가라 할 수 있는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 중남미에서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연이어 비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콜롬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계기가 이스라엘이 페트로 대통령에게 하마스를 비판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중남미 각국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성토하는 성명을 내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국가를 적대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한 ‘다윗의 별’, 증오 범죄 우려 확산◦ 아르헨티나 유대인 협회, 신변 안전 주의 당부- 이스라엘을 향한 반발 심리는 중남미 정부의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관찰되기 시작했다. 최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유대인이 다수 거주하는 건물에 ‘다윗의 별(Magen David)’을 표시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윗의 별은 과거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Nazi)가 유대인을 구분하기 위해 강제로 달게 했던 표식이다.- 사건이 일어나자, 아르헨티나 유대인 협회(DAIA, Delegacion de Asociaciones Israelitas Argentinas)의 호르헤 크노블로비체(Jorge Knoblovitz) 회장은 이를 ‘유대인을 향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변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가장 크게 발달한 곳으로, 만약 유대인에게 앙심을 품은 범죄가 일어날 경우, 첫 타깃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상처, 혹은 변화?... 외교 구도에 큰 변화 일으킬 수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치우쳐 있는 반면, 중남미는 그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근래 중남미에서는 미국 또는 그 우방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외교 노선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쟁은 중남미 각국이 미국의 반대 진영에 있는 나라들과의 친선을 좀 더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나비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이스라엘산 무기 수입을 중단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나라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아가, 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가자지구를 지원하려는 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지역에 대한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남미-미국 외교에까지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Buenos Aires Herald, Honduras recalls ambassador to Israel, following Chile and Colombia’s lead, 2023.11.06.Algemeiner, Argentine Jews Fear ‘This Is Just the Beginning’ After Residential Building in Buenos Aires Vandalized With Star of David Symbol, 2023.11.02.Reuters, Argentina police shut down Nazi and antisemitic bookseller, 2023.09.14.Buenos Aires Times, Anti-Semitism fears grow in Argentina amid Israel-Hamas war, 2023.11.03.Al Monitor, Chile, Colombia, Jordan recall Israel ambassadors after Bolivia cuts ties, 2023.11.01.Alarabiya, Argentina condemns Israel’s Gaza attack as South American nations cut diplomatic ties, 2023.11.01.Middle East Monitor, Colombia recalls ambassador to Israel, citing ‘massacre’ of Palestinians, 2023.11.01.Wall Street Journal, Bolivia Cuts Ties With Israel, and Chile and Colombia Recall Their Ambassadors, 2023.11.02.Times of Israel, Bolivia cuts ties with Israel, accusing it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Gaza, 2023.11.01.Anadolu Agency, Bolivia breaks diplomatic ties with Israel, demands end to attacks on Gaza Strip, 2023.11.01.Reuters, Bolivia severs ties with Israel, others recall envoys over Gaza, 2023.11.01.[관련 정보]1. 아르헨티나, 반유대인 정서 확산에 유대인 사회 불안 커져 (2023. 11. 6)2. 칠레와 콜롬비아, 주이스라엘 대사 소환...아르헨티나도 가자지구 공격 비판 (2023. 11. 3)3. 볼리비아, 이스라엘과 수교 중단…가자지구 공격 때문 (2023. 11. 2)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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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잇단 대형 허리케인 통과...기후 변화 경고인가

☐ 허리케인 오티스에 초토화된 아카풀코◦ 최고등급 허리케인 오티스-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가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인해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다.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10월 마지막 주, 멕시코 남서부 해안 도시 아카풀코(Acapulco)에 허리케인 오티스(Otis)가 상륙했다. 오티스는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NHC, National Hurricane Center)가 다섯 단계로 나눈 허리케인 등급 중 가장 강력한 5등급에 해당하며, 세력을 온전하게 유지한 채 아카풀코에 상륙했다. - 최대 풍속 330km에 이르는 오티스로 인해 아카풀코시는 문자 그대로 찢겨나갔다. 해안가 휴양지이기에 호텔과 같은 숙박 시설을 비롯해 여러 리조트 및 편의 시설이 해변에 자리 잡고 있어 오티스의 영향을 줄일 방법이 없었고, 그로 인해 대형 건물의 외벽과 창문이 오티스의 위력을 버틸 수 없었다. 또한, 건물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통신 등 도시의 중요 인프라도 파괴되면서 도시가 고립 상태에 빠졌다.◦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 발생- 오티스의 강력한 위력으로 인해 아카풀코시에 접근하지 못하던 구호대는 오티스가 완전히 통과한 다음에야 아카풀코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멕시코 재난 관리 당국이 집계한 피해는 매우 처참했는데, 적어도 1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마저도 구호 활동 초창기에 집계된 것으로, 복구가 진행되면서 인명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재산 피해 역시 기록적이었다. 멕시코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오티스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최소 150억 달러(한화 약 20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오티스의 타격을 크게 입은 아카풀코시와 코유카 데 베니테스(Coyuca de Benitez)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한편, 613억 멕시코페소(한화 약 4조 6,055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역대급 피해... 그 이유는?◦ 오티스, 과거 허리케인과 피해 규모 비교 불가- 지난 1959년 이후 지금까지 약 65년 동안 태평양에서 5등급 허리케인이 발생한 경우는 이번 오티스를 포함해 20차례이다. 5등급 허리케인이 드물기는 하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약 10년 사이에는 2015년 허리케인 파트리샤(Patricia)를 시작으로 5등급 허리케인이 6번이나 관측되었다.- 문제는 이번 오티스가 과거 그 어떤 5등급 허리케인보다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다. 오티스가 아카풀코를 휩쓸기 약 한 달 전에도 5등급 허리케인 조바(Jova)가 멕시코 서부 해안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상자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도 미미했다. 오티스 이전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2015년 파트리샤로 인한 손실 규모는 4억 6,300만 달러(한화 약 1,422억 원)로 오티스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사망자는 직·간접적 피해를 모두 합쳐 13명이었다.◦ 전문가도 예상치 못한 오티스의 발달 과정- 이처럼 오티스가 역대 어느 허리케인보다 멕시코에 큰 타격을 준 이유는 최대 풍속 5등급 위력을 온전히 유지한 채 상륙한 유일한 5등급 허리케인이었기 때문이다. 보통 허리케인은 해상에서 세력을 키운 후 육지로 접근하면서 최대 풍속 등이 약화한다. 이에, 이전에 발생했던 5등급 허리케인도 해상에서 가장 강한 풍속을 기록한 후 육지에 상륙하는 즈음에는 4등급 이하 정도로 위력이 낮아진다.- 하지만 오티스는 이전 허리케인과는 반대로 해상에서 육지로 접근하면서 위력이 더욱 강해지는 특이한 행보를 밟았다. 이에 더해, 오티스의 발달 과정에서 그보다 더 눈여겨보아야 점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위력을 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오티스는 아카풀코시를 휩쓸기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가장 낮은 등급인 1등급 허리케인에 불과해 NHC는 물론 멕시코 재난 관리 당국도 심각하게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48시간 만에 급격히 세력을 키웠고, 이처럼 오티스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성장에 재난 관리 당국은 물론 피해 지역 주민도 아무런 대비를 못 한 채 오티스를 맞이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이상 현상 잦아져... 평상시 대비 필요성 커져◦ 비교적 무사히 지나간 4등급 허리케인 리디아- 오티스가 멕시코를 강타하기 약 2주 전, 4등급 허리케인 리디아(Lidia)가 멕시코에 상륙했다. NHC 분류에 따르면 4등급부터 ‘슈퍼 허리케인’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초대형 허리케인이 멕시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2015년 파트리샤 이후 약 8년 만이었다. 또한, 리디아의 영향권에 들어간 지역 중에는 아카풀코시와 마찬가지로 서부 해안가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리디아로 인한 재산 피해는 거의 없었으며, 인명 피해도 오티스에 비해 아주 적은 2명 정도였다. 비록 한 등급 아래라고는 하나, 역시 슈퍼 허리케인으로 분류된 리디아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인근 지역 주민이 리디아 상륙전 창문을 판자로 막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을 실내로 들이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 이상 기후에 재난 대비 기금 확대 지적도- 이번 허리케인 오티스로 아카풀코시에서만 무려 20만 이상의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가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잘 곳과 식료품이다. 많은 아카풀코시 주민이 지붕도 없는 곳에서 밤을 지새고 있으며, 굶주림과 수인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아카풀코시 당국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재난 상황에서 외부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재산 피해도 상대적으로 더 커 가난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2년 전 멕시코 정부가 재난 대비 기금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4~5등급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더욱 빈번하게 발발하고, 기후 변화로 인해 예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상 현상이 잦아지는 현 상황에서 재난 대비 기금을 줄인 것이 실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해 멕시코 정부가 예기치 못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앞으로 오티스와 같이 허리케인이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상황에서, 허리케인 오티스는 다른 나라도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 정부는 오티스와 같은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허리케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멕시코로 급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각국 재난 관리 당국은 오티스의 선례를 참고하여 재난에 대한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NBC News, Hurricane Otis hit Acapulco. But it has many Americans trembling, 2023.11.04.Fox Weather, 205-mph wind gust from Mexico’s Hurricane Otis likely ranks among world's highest, 2023.11.02.Aljazeera, Acapulco residents struggle to access food, medicine after Hurricane Otis, 2023.11.04.The Guardian, ‘The children screamed for hours’: horrors of Hurricane Otis leave devastation for Acapulco’s poorest, 2023.11.04.El Pais, Portrait of a catastrophe: Acapulco stares into the abyss after the devastation of Otis, 2023.11.01.Relief Web, Mexico: Hurricane Otis Flash Update No. 2, 2023.11.01.The Independent, Mexico’s president cut disaster fund two years before Hurricane Otis, 2023.10.27.UNICEF, UNICEF Delivers Relief After Hurricane Otis Slams Mexico, 2023.10.30.DW, Hurricane Lidia hits Mexico as 'extremely dangerous' storm, 2023.10.11.Nationa Public Radio, Hurricane Lidia makes landfall as a Category 4 near Mexico's Puerto Vallarta resort, 2023.10.10.CNN, Lidia’s leftover rain raises flood concerns in western Mexico, 2023.10.11.Aljazeera, ‘Extremely dangerous’ Hurricane Lidia crashes into Mexico’s Pacific coast, 2023.10.11.[관련 정보]1. 멕시코, 허리케인 오티스 피해 복구 계획 발표 (2023. 11. 3)2. 멕시코, 허리케인 오티스 상륙...병원 파괴 포함한 대규모 피해 발생 (2023. 10. 27)3. 멕시코, 초강력 허리케인 리디아 상륙…경보 발령 (2023. 10. 12)

멕시코 EMERICs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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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이아나, 유전 개발 박차...영토 분쟁 점입가경

☐ 가이아나, 유전 개발 사업자 입찰 결과 발표◦ 미국 엑슨모빌과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등 선정 - 가이아나(Guyana)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유전 개발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미국계 에너지 대기업 엑슨모빌(ExxonMobil)의 탐사로 에세키보(Essequibo) 지역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약 남미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떠오른 가이아나는 2019년부터 원유 채굴을 시작했다. 이후 추가로 유전을 발견하면서, 가이아나 정부는 개발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공개 입찰에서는 가이아나에서 가장 오랫동안 원유 탐사와 채굴을 한 엑슨모빌을 비롯하여 프랑스계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Total Energies)도 사업 협상권을 얻었다. 그 외에, 가이아나 로컬 기업인 시스프로(SISPRO), 중동의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 나이지리아의 IGI(International Group Investment) 등 전 세계 많은 에너지 기업이 가이아나 원유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다.◦ 인구당 원유 생산량 세계 1위 등극 가능성 있어- 지금까지 탐사한 결과에 따르면 에세키보 지역에 매장된 원유는 최소 100억 배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가이아나는 2022년 말 기준 인구 약 81만 명 정도인데, 탐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인구 1명당 원유 생산량(oil per capita)은 중동의 주요 산유국을 뛰어넘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처럼 막대한 매장량의 원유가 비교적 최근에야 발견되었고, 가이아나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수십 년 이상 남미 최대 빈국으로 남아있었기에 원유 탐사 및 개발 능력, 그리고 자본 모두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가이아나 정부는 외국 기업의 기술과 투자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반발하는 베네수엘라... 에세키보 영유권 주장◦ 오랜 분쟁 지역이었던 에세키보 지역- 에세키보 지역이 에너지 업계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를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다. 바로 가이아나와 국경을 맞댄 베네수엘라이다. 베네수엘라는 유전 발견 이전부터 에세키보가 베네수엘라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으며, 최근 가이아나가 유전 개발을 추진하자 가이아나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훔치는 도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가이아나(주황색), 가이아나 에세키보(붉은색), 그리고 베네수엘라(푸른색) 영토>지도 출처: Google - 현재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국경은 지난 1899년 제1차 만국평화회의 당시에 있었던 중재재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 가이아나의 입장이다.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1966년 제네바 협약에서 가이아나가 영토 분쟁에 관해 성실한 협의와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으며,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을 영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에세키보와 가이아나를 가로지르는 에세키보강이 전통적으로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를 나누는 ‘자연적 국경’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총투표에 군사 훈련까지- 가이아나 정부가 원유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베네수엘라는 이전보다 노골적으로 가이아나에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우선 가이아나가 에세키보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민총투표를 실시하여 베네수엘라의 공식 입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표에 부쳐질 안건을 자세히 보면 이미 가이아나가 베네수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최근 베네수엘라와 에세키보 지역 사이 국경 지대에 군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 훈련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의 행보에 대해 가이아나는 국민총투표와 군사 활동에 관한 질의를 보내 응답을 요구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제 사회는 가이아나의 편◦ 원유 개발 포기할 수 없는 가이아나- 가이아나의 인구가 약 80만 명에 불과한 것에 비해,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가이아나 인구의 35배가 넘는 2,800만 명에 달한다. 베네수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구수에서 가이아나를 크게 앞지르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와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베네수엘라가 실제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이는 가이아나에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아나가 원유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빈국 탈출의 유일한 열쇠가 원유 수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원유 채굴을 시작한 가이아나의 경제는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잠시 주춤하기는 했으나, 2021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성장률이 전년 대비 20%, 2022년에는 62%가 넘는 놀라운 수치를 달성했다. 2022년 GDP 성장률은 세계 1위였으며, 원유 개발이 진행되면 연간 GDP 성장률이 100%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에세키보는 가이아나 영토’...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 결과 따라야’- 가이아나가 자신 있게 원유 개발을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계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이 에세키보에서 사업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시 미국계 거대 에너지 기업 쉐브론(Chevron)도 가이아나 진출을 노리고 있다. 현재 미국계 기업이 미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보다 가이아나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훨씬 용이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를 대상으로 한 무력 사용을 미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에세키보 영토 분쟁에 관해 베네수엘라가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기한 이의에 대해 ICJ는 ICJ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국평화회의의 1899년 중재재판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베네수엘라가 기댈 수 있는 곳은 1966년 제네바 협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지리한 공방이 오가는 곳이었던 에세키보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이 발견되면서 중남미 최대의 영토 분쟁지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은 베네수엘라가 실력 행사에 나설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는 베네수엘라가 에세키보 영토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의 우방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할 경우 자칫 에세키보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에세키보 지역을 둘러싼 양국이 서로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France 24, Guyana greenlights oil drilling in waters claimed by Venezuela, 2023.10.27.Reuters, Exxon, TotalEnergies place bids on shallow-water Guyana oil and gas blocks, 2023.10.27.CNBC, This is the world’s fastest-growing economy, and it could grow an ‘explosive’ 100%, 2023.10.26.Loop News, Guyana wants clarity from Venezuela on military buildup on the borders, 2023.10.18.Worldometer, Guyana Population, 2023.11.02.United Nations, Border Controversy between Guyana and Venezuela, 2017.BNN Network, Venezuela Escalates Territorial Dispute with Guyana: A New Chapter in Essequibo Contention, 2023.10.27.Oil Now, Guyana-Venezuela land boundary was settled 124 years ago, 2023.10.29.[관련 정보]1. 베네수엘라, 에스키보 소유권 국민 투표에 대한 가이아나 측의 질의응답 요청 거부 (2023. 10. 26)2. 베네수엘라, 가이아나와 영토 분쟁 문제 두고 국민 총투표 진행 (2023. 9. 26)

중남미 기타 EMERICs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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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코카인 문제 악화일로

☐ 페루 법원, 영국인 인플루언서에 실형 선고◦ 유명 틱톡커, 코카인 밀수 혐의로 체포- 영국 출신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페루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근 페루 법원은 모도우 아담스(Modou Adams)라는 이름의 전직 모델에게 코카인 밀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 8개월 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아담스는 코카인 2.9kg을 가방에 숨겨 페루를 출국하려던 도중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올해로 만 25세의 아담스는 현재 틱톡(TikTok) 등 여러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였기에, 이번 사건은 화제가 되었다. 아담스는 법정에서 코카인을 영국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가방에 숨겼다고 자백했으며, 이에 페루 법원도 체포 후 1개월 만에 형을 선고하는 등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한편, 자국민이 해외에서 구속되어 실형까지 선고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영국 외교부는 페루의 관할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송환 협상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례 없던 일 아냐...차이점은?- 영국인이 페루에서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10년 전인 2013년, 미샤엘라 맥컬럼(Michaella McCollum)과 멜리사 레이드(Melissa Reid)라는 이름의 영국인 2명이 코카인 12kg을 들고 출국하려다 역시 공항에서 적발되었으며, 이번에 형을 선고받은 아담스와 마찬가지로 페루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페루 교도소에서 약 3년간 복역한 후 2016년 영국 측의 요청에 따라 추방 형식으로 영국으로 송환되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아담스 역시 상당 기간 페루 교도소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당시, 맥컬럼과 레이드는 금전적인 이유로 코카인 밀수를 시도했다. 법원에서도 이들은 마약 카르텔로부터 밀반출을 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아담스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관광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 외국인이 손쉽게 코카인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코카잎 재배 면적 꾸준히 증가... 소각 계속해도 소용없어 ◦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코카잎 재배지- 페루 정부가 발표한 마약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페루의 코카잎 재배지 면적은 9만 5,008헥타르(ha)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2년 이전 기록은 바로 직전 해인 2021년으로 8만 681ha였으며, 2020년 기록은 6만 1,777ha였다. 불과 2년 만에 코카인의 핵심 원료인 코카잎 재배지가 54%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페루 정부는 코카인 문제 대응 차원에서 코카잎 재배지 색출과 소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23년 1~9월 사이 9개월 동안 약 1만 6,400ha에 달하는 코카잎 재배지를 소각했으며, 연말까지 2만 5,000ha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확대되는 코카잎 재배 면적과 함께, 페루 정부가 소각하는 재배지 역시 계속 증가 중이다.◦ 마약 적발 물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페루 마약 단속반이 인플루언서 아담스를 체포한 것과 비슷한 시기, 페루 경찰이 3톤에 달하는 코카인을 에콰도르 인근 국경 지대에서 적발하여 압수했다. 경찰 마약 단속반과 해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작전에서 발견한 해당 마약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단일 작전으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의 마약을 적발한 사례 중 하나였다. 페루 당국은 해당 작전에서 5명의 에콰도르인과 1명의 콜롬비아인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외국인 마약 카르텔 조직원도 공공연히 페루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페루 경찰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에 터키로 향하려던 선박에서 코카인 2.3톤을 발견하여 처분하기도 했으며, 5월에는 독일 나치(Nazi) 문양이 새겨진 포장지에 담긴 코카인을 압수하는 등 코카인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8월에는 페루 정부가 최근 8년 동안 코카인 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인정했다. 페루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페루의 코카인 생산량이 최소 135%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나는 마약 범죄에 국제 공조 확대◦ 20년 만에 미국과의 항공 보안 협정 부활- 2023년 8월, 페루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가 페루-미국 항공 보안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가 맺은 조약은 항공편을 이용한 밀수, 특히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페루는 협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신형 헬기 24대와 레이더 장비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도움을 받아 밀수 대응반 요원을 훈련할 예정이다.- 페루와 미국은 과거에도 항공 보안 협력을 맺은 바 있으며, 20년 전 페루 공군이 문제없는 항공기를 오인 사격으로 격추,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협력 조약이 파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미국과 페루가 항공 보안 협력을 부활시킨 이유는 최근 페루에서 미국으로 밀수되는 마약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페루 대통령은 최근 페루와 마약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EU 마약 모니터링 센터와도 교류 시작- 한편, 최근 EU 마약 및 마약 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의 알렉시스 구스딜(Alexis Goosdeel) 책임이 페루를 방문했다. 구스딜 책임과 페루 마약 단속 당국은 마약 밀수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건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EMCDDA 관계자가 마약 문제로 인해 중남미 지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회담 후, 양측은 앞으로 마약 문제와 관련하여 상호 교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MCDDA 관계자가 페루까지 방문한 것은 페루에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마약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EU 역시 수입 컨테이너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마약 밀수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페루의 협조를 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페루는 과거부터 콜롬비아와 함께 중남미 최대 마약 생산국 중 하나로 꼽혔다. 이미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고 정부도 대응책을 계속 내놓았지만, 근래 들어 마약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형국이다. 이웃 콜롬비아는 마약 대응 정책을 과거 강경책 일변도에서 유화 정책으로 바꾸었다. 페루는 과연 이전과 같은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돌파구를 제시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Sky News, Modou Adams: British TikTok star jailed after trying to smuggle 2.9kg of cocaine out of Peru, 2023.10.25.The Will, Modou Adams Jailed For Attempting To Smuggle Cocaine Out Of Peru, 2023.10.27.BBC, British model jailed in Peru for trying to smuggle cocaine, 2023.10.24.Sports Keeda, Who is Modou Adams? TikTok star jailed for trying to smuggle drugs out of Peru, 2023.10.27.The Review Geek, High: Confessions of an Ibiza Drug Mule Season 1 Review – How not to spend your holiday in Ibiza, 2022.10.21.Aljazeera, Peruvian police seize cocaine bricks wrapped in Nazi insignia, 2023.05.26.The Guardian, Peru announces air security pact with US in bid to stop drug planes, 2023.08.12.Reuters, Peru announces air security pact with United States after extended pause, 2023.08.13.Aljazeera, Peru’s cocaine trade overruns remote Indigenous territory, 2023.07.25.EMCDDA, EMCDDA official visit to Peru in the framework of Working Arrangement with DEVIDA, 2023.10.16.AP News, Peru seizes three tons of cocaine in the Pacific near Ecuador, 2023.10.25.Reuters, Peru police seize $20 mln of cocaine headed for Turkey, 2023.03.28.teleSURtv, Peru seizes three tons of cocaine in the Pacific near Ecuador, 2023.10.09.Infobae, Peru eradicates 16 thousand hectares of illegal coca crops so far in 2023, 2023.10.08.InSight Crime, Peruvian Coca Continues Expansion as New Regions Gain Importance, 2023.07.05.Andina, Peru: Over 16,000 ha of illegal coca crops eradicated so far in 2023, 2023.10.08.[관련 정보]1. 페루, 코카인 밀수 시도한 영국인 모델에게 징역 선고 (2023. 10. 27)2. 페루, 2023년까지 1만 6,000여 헥타르 코카잎 재배지 소각 (2023. 10. 11)3. 페루, 마약 밀매 막기 위해 미국과 항공 보안 협정 부활 (2023. 8. 16)

페루 EMERICs /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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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포그래픽] 에콰도르 사상 최초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최연소 대통령 탄생

에콰도르 EMERICs /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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