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군사비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심화

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U.S. Army photo by Maj. Joseph Trovato□ IMF, 리투아니아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 경고o 2026년 국방비 지출 증가로 재정 적자 및 부채 증가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리투아니아의 예산 적자가 2024년 GDP 대비 1.3%에서 2025년 2.2~2.8%로 증가한 뒤, 2026년에는 2.6~4.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공공부채 비율은 2024년 38.2%에서 2025년 39.6~42.1%, 2026년 42.1~46.5%, 2027년 45.4~50.2%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리투아니아는 NATO 공약에 따라 국방비를 2024년 GDP 대비 2.8%에서 2026~2030년 5%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이는 재정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IMF는 추가 재정 조치가 없을 경우 공공부채가 2030년까지 GDP 대비 60%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함.o IMF, 지속가능한 세입 확보와 다층 연금 시스템 강화 촉구- IMF는 성명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가, 인구통계학적 약화, EU 녹색 정책(Green Deal) 요구사항이 진전됨에 따라 리투아니아의 재정 상황이 2026년 악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세입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여 부채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게디미나스 심쿠스(Gediminas Šimkus)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이사회 의장은 국방 부문에 소액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부는 보다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민들은 투자하여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 문화가 조성되고 국방 및 금융 부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함.□ 리투아니아 경제 성장세 지속 전망 속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o 민간 소비와 EU 투자 지원에 힘입어 경제 성장 지속 예상- IMF는 리투아니아의 실질 GDP 성장률이 2025년 2.9%, 2026년 3.4%를 기록한 후 중기적으로 2.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2.7%, 2026년 3.0%, 2027년 2.1% 성장을 예상하며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제시함.- 특히, 2026년 성장 가속화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힘입은 민간 소비 강화, EU 자금 지원 투자,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기인할 것으로 분석됨. 다만 주요 유로존 파트너의 수요 약화와 무역 불확실성이 수출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o 국방비, 인구 고령화, 녹색 전환 요구로 재정 압박 가중- 2025년 일반정부 지출은 공공 투자(특히 국방 분야)와 사회보장급여 지출 증가로 GDP 대비 41.1%에 달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국방 관련 투자가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하며 총 지출이 4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보장 지출(0.3%포인트)과 이자 지출(0.2%포인트)도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IMF는 향후 리투아니아가 불리한 인구통계학적 추세, 국방 필요성, 녹색 전환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층 연금 시스템의 재정적·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함.□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포괄적 재정 전략 수립 필요o 세입 증대 및 지출 효율성 개선을 통한 부채 지속가능성 확보 요구- IMF는 국방비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영구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입 확대 또는 여타 분야의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2026~2030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약 0.5%포인트의 재정수지 조정을 통해 2030년까지 부채를 GDP 대비 약 50% 수준으로 안정화할 것을 권고함.- 세입 확대 방안으로는 개인소득세(PIT) 체계의 누진성 강화 및 세율표 간소화, 법인세(CIT)와 재산세 면제 축소, 부가가치세(VAT) 징수율 격차 축소 및 효율성 개선 등이 제시됨.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 및 교육 분야의 효율성 개선, 병원 네트워크 합리화, 중등교육의 교사-학생 비율 조정 및 학교 네트워크 합리화가 가능하다고 평가됨.o 유럽 재정 규칙 준수 속에서도 부채 비율 상승 경로 직면- 리투아니아 정부는 EU 재정 규칙 준수를 약속하고 있으며, 국방 조항(national defense clause)을 활용하여 국방비 지출 확대를 허용받을 계획이나, 제안된 예산은 공공부채를 상승 경로에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됨. 크리스투파스 바이티에쿠나스(Kristupas Vaitiekūnas) 재무장관은 "IMF의 전망은 리투아니아 경제가 외부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지만, 우리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언급함.- IMF 집행이사회는 리투아니아 경제가 강력한 펀더멘털과 정책 체계에 힘입어 어려운 대외 환경을 잘 헤쳐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방비 증가와 고령화 및 녹색 전환 관련 장기 지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IMF warns Lithuania to rein in deficit amid military spending surge, 2025.11.25.IMF, IMF Staff Concludes Visit to Lithuania, 2025.11.24The Oracle, IMF flags diverging fiscal paths as Lithuania slows and Poland surges, urging both to reinforce sustainability amid global uncertainty, 2025.11.22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Lithuania, 2025.11.17[관련정보]리투아니아, 스웨덴 방산기업으로부터 세 번째 MSHORAD 방공 시스템 도입(2025.12.02.)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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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EU 회원국·비회원국의 차이로 본 중동부유럽 스테이블코인 규제 모델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각국 규제 당국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별성을 보인다.EU 회원국인 체코와 헝가리는 EU 차원의 통합 규제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엄격한 라이선스 취득과 지급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표준화된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체코 국립은행(CNB)과 헝가리 국립은행(MNB) 등 중앙은행이 핵심 감독기관으로서 규제 집행을 주도하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CASP)에게 충분한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자국의 경제적 특수성과 금융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인 규율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2021년 제정된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 암호자산 산업을 조기에 합법화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입 장벽을 두지 않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튀르키예는 고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적 상황 속에서 2021년부터 암호자산 결제를 전면 금지하여 금융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인가제와 고강도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도입하여 시장 건전화를 모색하고 있다.MiCA 하에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비교유럽 지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2022년 테라USD(TerraUSD)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율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3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인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을 최종 채택하였다.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된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그 성격에 따라 ‘자산준비형 토큰(ART)’과 ‘전자화폐 토큰(EMT)’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였다.MiCA 규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지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준비금(1:1 비율 등)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백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발행 구조와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투자자 권리 보호 의무를 강제한다. 특히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로 간주되어,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인가된 전자화폐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되며, 보유자에게 언제든지 액면가로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체코와 헝가리와 같은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MiCA 규정을 국내법 체계에 내재화하거나 조응하는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별로 상이했던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EU 단일 시장 내에서의 규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는 향후 EU 편입을 목표로 자국 법제와 MiCA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며, 튀르키예는 독자 노선을 걷으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AML/CFT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분적인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국가별 상세 분석: 규제 환경과 정책 대응①체코(Czech Republic): 금융시장 디지털화법 시행과 CASP 라이선스 도입으로 규제 재편체코는 전통적으로 가상자산에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2024년 이후에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EU MiCA 규정의 발효에 맞추어 규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체코는 2025년 2월 ‘금융시장 디지털화법(Act No. 31/2025 Sb.)’을 시행하며 MiCA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이행 법률을 도입하고, 단순 등록 중심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제도를 폐지하고, MiCA가 규정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제로 규제 체계를 전면 재편했다. 이에 따라 암호자산 거래소, 커스터디, 교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규제 당국인 체코 국립은행(CNB)으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코 당국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사업자들이 프라하를 유럽 진출의 거점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2025년 7월 말까지 인가를 신청할 경우 2026년 7월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18개월의 긴 전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도입하였다.전자화폐 간주 원칙 적용 및 이중 규제 리스크 관리체코 법제 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MiCA의 분류에 따라 ‘전자화폐 토큰(EMT)’이나 ‘자산준비 토큰(ART)’으로 관리된다. 특히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EMT는 법적으로 ‘전자화폐’로 간주되므로, 그 발행자는 반드시 은행 라이선스나 전자화폐기관 인가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에 대한 명시적인 상환 의무를 진다. 발행 시에는 금융당국(CNB)에 백서(White Paper)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자본금 및 유동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NB는 이러한 요건의 준수 여부, 준비금 적립 현황, 시장 남용 행위 등을 일차적으로 감독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EU의 지급결제지침(PSD2) 적용 대상과 중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CASP 인가와 결제기관 인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체코 당국은 중복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명확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는 이미 CASP를 특정금융정보보고법상 의무기관으로 지정하여 고객확인(KYC) 등을 강제해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FAU와 협조해 AML 감독을 수행할 방침이다.체코 국립은행의 감독 역할 및 디지털 자산 실험 동향체코 국립은행(CNB)은 통화 안정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중앙은행이지만,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2025년 11월, CNB는 비트코인과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약 1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시범 매입하여 별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실험을 개시한 바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직접 키(Key) 관리, 다중 승인 보안 절차, 위기 대응 및 AML 준수 등 디지털 자산 운용의 전 과정을 실무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이를 공식 외환보유고나 준비자산으로 편입할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타진해 보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CNB는 단기간 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편입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시범 운용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이해를 높이려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②헝가리 (Hungary): 규제 체계: 암호자산 시장법 제정과 독자적 거래 검증 제도 헝가리는 2024년 4월 ‘암호자산 시장법(2024년 제VII호 법률)’을 제정해 EU MiCA 규정을 국내 법제로 전면 반영했다. 이 법은 암호자산의 발행·공모·거래와 서비스 제공자 감독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산 유형을 전자화폐 토큰, 자산준비 토큰, 기타 암호자산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감독기관인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경고 발령,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 불법 온라인 콘텐츠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특히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더해 독자적인 거래 투명성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암호자산–현금 교환 거래는 정부가 인가한 검증기관(Validator)이 발급한 ‘준수 증명서(Compliance Certificate)’를 반드시 첨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행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검증기관은 신설된 규제활동감독청(SARA)의 감독을 받으며, 거래 당사자의 신원, 자금 출처, 지갑 소유권 등을 검증해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헝가리가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EU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헝가리는 MiCA 기준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연동된 전자화폐 토큰(EMT)은 은행이나 전자화폐 발행기관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전 헝가리 국립은행(MNB)의 백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EMT 발행자는 발행액과 동일한 규모의 1:1 기초자산을 적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보유자의 상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달러·유로 등과 연동되지 않은 자산준비 토큰(ART) 발행자 역시 법인격 요건과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비해야 한다.헝가리의 새 법률은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조항도 강화했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불만을 의무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객은 전화로 제기한 불만에 대한 녹취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AML 측면에서는 국세청(NAV)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역할을 맡아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를 AML 의무기관으로 등록시키고, 의심 거래 보고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헝가리 국립은행(MNB)의 감독 체계와 디지털 화폐 검증 전략 헝가리 국립은행(MNB)은 규제 당국의 역할을 넘어 디지털 화폐 인프라와 운영 모델을 검증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MNB는 2022~2023년 학생 대상 소매용 CBDC 파일럿 ‘Student Safe’를 운영했으며, 이는 앱에서 퀴즈를 풀고 보상으로 받은 디지털 화폐를 선물로 교환하거나 저축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그 목적은 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과 함께 소매 CBDC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사용자 기반 환경에서 검증하는 데 있었다. 이 파일럿은 EU 회원국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의 소매형 CBDC 실증 사례로 평가된다. 헝가리는 이를 통해 향후 CBDC 운영에 필요한 기술·운영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공공 주도 디지털 화폐 개발을 병행하는 균형적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MNB는 다만 당분간 소매용 CBDC를 즉시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필요 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 준비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③세르비아 (Serbia): 디지털 자산법 도입과 이원화된 감독체계 구축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암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한 국가로 평가된다. 2020년 말 제정되어 2021년 6월 시행된 ‘디지털 자산법(Law on Digital Assets)’은 채굴과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했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을 결제 기능을 지닌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와 투자 목적의 ‘디지털 토큰’으로 명확히 구분하며, 이에 따라 감독 권한도 이원화된다. 가상화폐는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이, 디지털 토큰은 세르비아 증권위원회(SSC)가 각각 관할한다.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취급 자산 유형에 따라 해당 감독기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요건, 정보보안 체계,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감독 구조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금융 규제 체계 내로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양도소득세 15% 부과 등 조세·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규제·조세 체계를 동시 정비함으로써, 세르비아는 향후 EU 규제 체계(MiCA)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유연한 진입 규제와 통화 주권 보호세르비아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적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고 ‘안정적 디지털 자산’ 범주로 포괄해 관리하고 있다. EU의 MiCA와 달리 발행자에게 100% 준비금 적립이나 엄격한 유동성 요건을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은 감독 체계상 가상화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발행·유통 전 과정이 세르비아 국립은행(NBS)의 허가와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규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 통화인 디나르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행 법제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상품·서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확히 허용되지 않으며, 암호자산을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민간 암호자산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제한하는 강력한 통화 질서 유지 전략의 일환이다.디지털 자산 혁신 전략과 EU MiCA 정합성 확보 방향세르비아 정부는 베오그라드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허브를 육성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제한, 보수적 감독 환경, 비교적 엄격한 과세 체계 등으로 인해 산업 성장 속도는 기대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중앙은행인 NBS 역시 독자적인 CBDC 발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디지털 화폐·토큰화 서비스 실험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인 세르비아는 장기적으로 MiCA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준비자산 요건 신설, 감독 기준의 세분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가·보고 의무 강화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현재의 친혁신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EU 편입을 위한 규제 정비가 병행되는 ‘이중 전략’이 향후 세르비아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④튀르키예 (Türkiye): 결제 질서 보호 조치와 암호자산 시장의 엄격한 인가제 구축튀르키예는 암호자산에 대해 점진적이면서도 매우 강도 높은 규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암호자산의 보유와 거래 자체는 합법이지만, 2021년 4월 터키 중앙은행(TCMB) 고시를 통해 암호자산을 이용한 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리라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이후 당국은 비공식 시장에 머물던 거래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2024년 7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했다.개정법에 따라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는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의 운영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초기 법 개정 시점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5천만 리라였으나, 2025년 세부 규정 확정 과정에서 거래소 기준 자본금은 1억~1억5천만 리라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24년 말 기준 총 47개 업체가 영업 의향을 제출했지만, 실제 인가 여부는 CMB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만 결정되며, 인가 없는 영업은 모두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인가제 강화는 거래소 난립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민간 스테이블코인 억제와 디지털 리라 기반 공공 결제 인프라 구축튀르키예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발행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테더(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자산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이 리라화의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결제 영역에서는 이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리라(Digital Lira)’ 개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2022년 말 디지털 리라 네트워크에서 첫 결제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데 이어, 2023년에는 은행 및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2단계 파일럿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분산원장 기술과 즉시결제(instant payments) 인프라를 결합해 향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협력형 감독체계와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한 AML/CFT 고도화 전략튀르키예의 암호자산 규제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다기관 협력 구조가 핵심적 특징이다. 자본시장위원회(CMB)는 암호자산 서비스사업자(CASP)에 대한 인가와 시장 감독을 담당하며, 재무범죄조사위원회(MASAK)는 AML/CFT 규제 집행을 전담한다. 특히 MASAK은 2024년 12월 고시를 통해 1만 5천 리라(약 500달러)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송신자·수취인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의무화했고, 범죄 악용이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되었다.이와 함께 터키 중앙은행(TCMB)은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암호자산 결제 금지를 유지하고 디지털 리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은행감독청(BRSA)은 은행의 암호자산 커스터디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감독한다. 또한 TÜBİTAK(과학기술연구위원회)은 기술 검증과 보안성 평가를 담당해, 규제 체계의 기술적 신뢰성을 보완한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 구조는 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해 투자자 보호, 불법 자금 차단, 통화정책 안정성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설계로 평가된다.EU 회원국·비회원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적 함의체코와 헝가리, 세르비아와 튀르키예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EU 회원국 여부와 각국이 우선시하는 통화·금융 안정 목표에 따라 뚜렷하게 다른 방향을 보인다. 체코와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MiCA라는 단일 규제 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준비금 요건, 인가제, 백서 승인 등 강도 높은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특수성보다 EU 단일 시장 내 규제 정합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한 접근이다.  반면 EU 비회원국인 세르비아와 튀르키예는 경제·금융 환경에 기반한 독자적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르비아는 IT·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조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춘 유연한 규제를 채택해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을 택했다. 반면 고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튀르키예는 자본 유출과 통화 대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전면 금지하고, 민간 코인의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통화 주권, 금융안정, 시장 육성 전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에 따라 상이한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됨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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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ADB로부터 3년 간 70억 달러 금융 지원 확보

□ ADB, 튀르키예에 2025~2027년 총 70억 달러 금융 패키지 제공 결정o 튀르키예의 지역 회원국 지위 전환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 튀르키예는 1991년 ADB에 비지역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2024년 말 지역 회원국 지위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이 ADB의 양허성 금융 및 기술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됨.- 이번 지위 변경은 튀르키예가 ADB의 69개 회원국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회원국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하며, 은행의 우대 금융 상품 및 기술 협력 도구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시사함.o 2025년 10억 달러, 2026~2027년 각 30억 달러 공공·민간 부문 프로젝트 지원 계획- 마사토 칸다(Masato Kanda) ADB 총재의 튀르키예 첫 공식 방문(11월 12~13일) 기간 중 메흐멧 심섹(Mehmet Şimşek)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단계별 금융 지원 계획이 발표됨.- 칸다 총재는 "이번 금융 지원은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과 개발 과정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한다"고 강조하며, ADB가 자원 이전을 가속화하고 협력을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ADB 국가협력전략(ICPS)을 통한 튀르키예 개발 우선순위 지원o 2023년 지진 재건 및 재해 복원 인프라 강화에 중점- ADB 이사회는 11월 12일 첫 공공 부문 금융 지원으로 일뱅크(Ilbank) 지진 프로젝트에 1억 5,000만 유로(약 2,200억 원)를 승인하였으며, 이는 2023년 2월 지진 피해 지역의 상수도·하수도·배수 서비스 복구 및 개선을 목표로 함.- 이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각 1억 달러(약 1,400억 원) 규모의 민간 부문 프로젝트 2건이 승인되어 재해 복원력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o 교통·에너지·디지털 통합 분야 지역 허브 역할 강화 및 메흐메트 심셰크 이니셔티브 지원- ICPS는 튀르키예가 교통·에너지·디지털 통합 부문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메흐메트 심셰크(Middl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ADB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약 80억 달러(약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이스탄불 북부 철도 횡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튀르키예,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확대로 국제사회 신뢰 확보o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활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총 400억 달러 규모 달성- 재무부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이슬람개발은행, 유럽평의회개발은행, 흑해무역개발은행, 경제협력기구 무역개발은행 등과의 활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약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달한다고 밝힘.- 이는 튀르키예의 강력한 프로젝트 실행 역량과 건설적 접근 방식이 다자개발은행들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로 평가됨.o ADB, 민간 기업 지원 가속화 및 튀르키예 기업의 역내 계약 실적 40억 달러 이상 기록- 칸다 총재는 "ADB를 통해 튀르키예 기업들이 현재까지 40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2024년에만 2억 4,000만 달러(약 3,36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밝힘.- 그는 튀르키예 기업가와 금융기관을 "성장의 기관차"로 묘사하며, "민간 부문 개발은 ADB의 우선순위이며, 튀르키예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확대되는 민간 부문 목표를 위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Daily Sabah, ADB says to accelerate funding for Türkiye after $7B commitment, 2025.11.14Daily Sabah, ADB to extend $7B in financing to Türkiye over 3 years, 2025.11.13Daily News, ADB to provide $7 billion in financing to Türkiye over three years, 2025.11.13Turkiye Today, Asian Development Bank to extend $7B financing package to Türkiye through 2027, 2025.11.13.[관련정보]ADB, 튀르키예에 3년간 70억 달러 금융 지원 예정(2025.11.14)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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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5년 3/4분기 경제성장률 3.7% 기록...3년 만에 최고치

□ 폴란드 3/4분기 GDP 3.7% 성장으로 3년 만에 최고 실적 달성o 통계청 발표, 3/4분기 GDP 전년 대비 3.7% 성장 기록- 폴란드 통계청(Statistics Poland)은 2025년 3/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7%, 전분기 대비 0.8% 성장했다고 발표함.- 상기 성장은 2/4분기 3.3% 성장에서 가속화된 것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음을 의미함.o 총리와 재무장관, 유럽 최고 수준의 경제 성과라며 환영-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폴란드 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3.7% 성장률로 유럽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함.-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장관도 "경제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3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이라며 동 수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함.□ 내수 중심 성장세 지속되나 대외 환경 악화로 회복세는 제한적o 민간소비 강세와 투자 반등이 성장 견인- 페카오은행(Bank Pekao) 분석에 따르면, 3/4분기에 민간소비는 4.5% 성장을 유지했으며, 투자는 2/4분기 감소 이후 2.5% 성장으로 반등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와 유럽연합 자금 흡수 확대가 내수 중심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함.o 수출 부진으로 금세기 들어 가장 느린 확장 국면 진행 중- 한편, 페카오은행은 현재 폴란드 GDP 수준이 장기 추세선 대비 5% 이상 낮으며, 이는 금세기 들어 가장 느린 확장 국면이라고 지적함.- 약한 해외 수요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순수출이 성장에 부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유럽 경제 회복 없이는 추가 가속화가 어렵다는 평가도 제기됨.□ 2026-2027년 경제 전망과 재정 건전화 과제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26년 3.5% 성장 후 2027년 2.8%로 둔화 예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가을 경제전망에서 폴란드 경제가 2026년 3.5% 성장한 후 2027년 2.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인플레이션은 2026년 2.9%, 2027년 3.7%로 전망됨.- 2027년 성장 둔화는 복구 및 회복력 기금(RRF) 종료로 유럽연합 자금 흡수가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투자 기여도가 약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o 재정적자 지속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상승 우려- 폴란드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6.8%에서 2026년 6.3%, 2027년 6.1%로 점진적 개선이 예상되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국방비 확대로 적자 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이에 따라 국가부채 비율은 2024년 55.1%에서 2027년 69.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 건전화 조치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 for Poland, 2025.11.27BNP Paribas, Poland: Solid growth despite fiscal consolidation, 2025.11.14Polskieradio, 'Tops in Europe': PM, finance minister praise Polish economy, 2025.11.13.Bank Pekao, Poland’s GDP growth surged to three year high, but…, 2025.11.13[관련정보]폴란드, 2025년 3/4분기 경제 성장률 3.7% 기록...3년 만에 최고치(2025.11.14.)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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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특집]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의 면담

                      EMERiCs 중동부 유럽 연구진은 11.4(화) 14:00-15:00 간 네마냐 그르비치(Nemanja Grbic)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 면담을 가지고, ▲한-세르비아 양자관계(EPA 추진 현황 등), ▲EU 가입 추진 현황, ▲희토류/리튬 등 자원 개발 관련 입장, ▲세르비아 투자 희망 우리 기업에 대한 조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그르비치 대사 주요 언급 요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세르비아 양자관계 현황   ㅇ (EPA 추진) 한-세르비아 양국은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2024.9월 토미슬라브 모미로비치(Tomislav Momirovic) 대내외 무역부 장관이 방한, 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양자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 또한, 2023.9월 아나 브로나비치(Ana Brnabi) 총리 방한 당시, 양국 간 양자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도 체결한 바 있음.     - EPA 협상이 완료될 경우, 세르비아는 유럽 진출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제공하고, 한국의 최신 기술 및 혁신 역량이 도입되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것임.        - 양국 간 EPA 1차 공식 협상이 12월 초 예정(세르비아 대표단 방한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협상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함.   ㅇ (2027 엑스포 개최) 세르비아는 2027.5-8월 간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인데, 동 엑스포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기능할 것임. 특히 한국이 강점을 지닌 ▲녹색 기술, ▲스마트 시티 인프라, ▲문화역량 등은 세르비아 엑스포가 지향하는 가치에도 완벽히 부합함.      - 세르비아는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전 국가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엑스포 개최에 있어 필수적인 이모빌리티(E-Mobility) 정책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 세르비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KDI 수행 / 2025년 1차 사업 완료 및 2026년 2차 진행 예정)     ㅇ (공공외교) 한국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발칸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prejudice)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르비아 대사관은 적극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음악회 개최, 도서 출판, 학생 교류 등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임.2. EU 가입 추진 현황   ㅇ 세르비아 정부는 2026년 EU에 가입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key strategic goal)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 역시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음. EU 가입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에서 다수의 도전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복잡한 협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세르비아는 상기 도전과제에도 불구, EU 가입을 위해 2012년 후보국 지위 획득 및 2014년 공식 협상을 개시하면서 ‘기본원칙’ 및 ‘녹색안건’분야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부는 2024년 EU의 서부발칸 지역 성장계획*(Growth Plan for the Western Balkans)을 준수하는 ‘세르비아 혁신 아젠다’**(Reform Agenda of the Republic of Serbia)를 발표하면서 EU 가입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서부 발칸지역 국가들을 EU 단일 시장에 조속히 통합시키고,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려는 전략                ** EU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반 경제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전략    ㅇ 한편, EU는 이미 세르비아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세르비아 교역의 약 2/3 이상이 EU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약 60% 이상이 EU 회원국에서 창출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10년 동안 GDP 2배 이상 증가, 부채 감소(일부 거시경제 지표에서 일부 EU 회원국보다 높은 성과) 등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인공지능파트너십(GPAI: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 의장국을 수임하면서, EU 내 AI 기술 발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3. 최근 관세 이슈 및 전략적 광물(리튬, 희토류 등)개발 관련 입장   ㅇ (글로벌 관세 이슈) 현재의 글로벌 상황은 균열(fragmentation)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최근 관세 전쟁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역행(setback)하는 조치이며, 조속한 시일 내 경제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함.      - 세르비아 역시 일방적 관세 부과의 희생자(victim)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EU 등 주요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전략적 광물 개발) 세르비아는 전략적 광물 개발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법(balance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 주요 광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광물 채굴 방식/일정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전략적 광물 개발이 친환경적인 방식(eco-friendly)으로 이루어지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 양쪽 모두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음.     4. 세르비아 투자 희망 한국 기업에 대한 조언     ㅇ 세르비아에 투자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4개 분야(①지정학적 조건, ②경쟁력 있는 인건비, ③우수한 노동력, ④정부 지원)에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러시아, 미국, 튀르키예 등 인접한 핵심 국가들과 무관세 교역이 가능하며, 15%의 저렴한 법인세율, 유럽 내 가장 저렴한 전력 비용을 보이고 있음. 또한, 전 국민의 약 85% 이상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약 900유로(약 149만 원)로 경쟁력 있는 인건비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 1인 당 7,000유로(약 1,16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ㅇ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Yura Corporation) 세르비아에 투자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며, 현재 약 6,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 이외, 경신, LS전자,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 이모빌리티, 스마트제조, ICT 등 분야가 세르비아 투자에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세르비아의 우수한 제조 전통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결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됨.  끝. 

세르비아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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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지역 재개방 예정

폴란드는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벨라루스 국경의 두 개 검문소를 시범적으로 재개방할 계획입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리투아니아 국방부□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검문소 재개방 계획 발표o 11월 중순 보브로브니키와 쿠즈니차 검문소 시범 재개방 추진- 아담 슈와프카(Adam Szłapka)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11월 중순경 벨라루스 국경의 보브로브니키(Bobrowniki)와 쿠즈니차(Kuźnica) 검문소를 재개방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Poland Radio)를 통해 공식 발표함.- 마르친 키에르빈스키(Marcin Kierwiński) 폴란드 내무행정부 장관은 11월 4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총리가 포들라스키에 지역 내 2개 국경 검문소를 수 주 내에 재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재확인함.o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정책 조율 합의로 재개방 일정 조정-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와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10월 29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이 국경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합의함.- 리투아니아는 밀수 풍선이 자국 영공에 침입하여 빌뉴스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등 안보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벨라루스와의 육상 국경을 폐쇄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폴란드의 재개방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연기됨.□ 국경 재개방 결정의 배경과 운영 조건o 강화된 국경 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개방 결정- 투스크 총리는 대규모 보안 투자로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경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국경 보안 수준이 위험 관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강조함.- 쿠즈니차 검문소는 2021년 11월에, 보브로브니키 검문소는 2023년 2월에 각각 폐쇄되었으며, 폴로브체(Połowce) 검문소는 당분간 폐쇄 상태를 유지할 예정임.o 쿠즈니차 검문소는 도로 보수로 인해 경량 차량만 통행 허용- 쿠즈니차 검문소는 도로 표면 보수 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는 3.5톤 이하의 경량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결정됨.- 반면 보브로브니키 검문소는 물류상 문제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재개방 즉시 모든 차량의 정상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안보 우선 원칙과 지역 경제 지원의 균형 추구o 안보 위협 발생 시 즉각 폐쇄 가능한 시범 운영 방식 채택- 투스크 총리는 검문소 재개방이 ‘시범 운영(trial basis)’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안보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폐쇄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이는 국경 간 일상적 교류 촉진과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신중한 접근법으로, 폴란드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지역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함.o 국경 폐쇄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 지원 강화- 폴란드 정부는 장기간의 국경 폐쇄로 영향을 받은 국경 지역 주민들과 무역 활동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검문소 재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투스크 총리는 동부 국경 인근 포들라스키에(Podlaskie) 지역을 포함한 폴란드의 번영하는 10년을 전망하며, 국경 안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지역 경제 안정성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elta, Poland's interior minister reaffirms Warsaw’s plans to reopen border with Belarus, 2025.11.4.Belsat, Poland ready to open two border crossings with Belarus, 2025.11.4Belsat, In response to border closures, Lukashenka bans Polish and Lithuanian trucks from entering Belarus, 2025.11.3Polskie Radio, Poland to reopen border crossings with Belarus in mid-November, 2025.10.30Space War, Lithuania surpasses NATO's 5% defence spending target, 2025.10.15.AA,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se spending next year, 2025.10.15LRT,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ce spending next year, 2025.10.15[관련정보]폴란드, 11월 중순 벨라루스 국경 재개방 예정 (2025.11.3)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1-07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재개방 #투스크 #보안강화 #지역경제 #리투아니아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중동부유럽 지역 주요 국가(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폴란드)들은 디지털 전환과 IT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인터넷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경제 발전을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전략적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체코의 디지털 성장 기반과 스타트업 투자 구조의 한계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스타트업 창업 환경 개선으로 혁신 생태계 재정비체코는 EU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정부를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EU 코로나 회복기금(RRF)의 약 23%에 해당하는 19억 유로(약 3조 1,600억 원)를 디지털 전환에 배정하여 광대역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기술 도입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 광케이블망 보급률이나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아직 서유럽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정부는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의 기가비트 인터넷 보급과 5G 네트워크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체코는 ‘2023년 EU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Digital Decade)’ 이행 부문에서 디지털 교육·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의 SME 도입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한편, 체코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중동부유럽에서 비교적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잠재력에 비해 창업 기업 수와 스케일업(Scale-up) 규모가 낮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25년 10월 체코 투자청(CzechInvest)과 산업통상부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장애 요인을 종합 분석했으며, 체코 스타트업이 높은 세금 부담(73%), 복잡한 행정 규제(65%), 자금 조달의 어려움(약 60%) 등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최근 몇 년간 초기 창업 증가세가 둔화되고 성장 단계 기업의 정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체코 정부는 ‘스타트업법(Startup Act)’ 제정을 추진 중이며,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지원책을 선보였다. 체코 투자청은 기술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2022~2027년 기간 2억 5,600만 유로(약 4,240억 원)의 예산으로 250개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025년 초 기준 이미 137개 기업이 참여). 또한, 2024년 도입된 RRF 펀드 오브 펀즈(RRF Fund of Funds) 를 통해 AI와 양자기술 등 전략 분야의 초기 단계(시드·프리시드) 투자를 확대하고, 엔젤 및 벤처투자 생태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체코의 VC 투자액은 약 2억 7,400만 달러(약 3,700억 원)에 그쳤고, 이는 스웨덴(27억 달러/ 약 3조 8,300억 원)이나 미국(1,930억 달러 / 약 274조 3,100억 원)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체코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량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 단계의 자금 공백과 창업 기업 수 자체의 부족이 여전히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창업 환경 개선과 함께,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운영, 해외 투자자 네트워킹 행사(Czech Digital Week 등) 개최, ICT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프라하와 브르노를 중심으로 한 기술 클러스터와 연구기관들이 체코 내 혁신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첨단 제조·소프트웨어 개발·AI 응용 산업에서 역내 첨단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헝가리의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와 정체된 스타트업 생태계공고한 인프라 기반의 헝가리 디지털 전환 전략헝가리는 EU 내에서도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초고속 통신망 보급률이 주변국 대비 높으며 2021년 기준 가정의 22%가 1Gbps급 광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졌고(EU 평균은 7.6%) 5G 네트워크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기반 위에서 헝가리 정부는 2022년 ‘국가 디지털화 전략 2022-2030’을 수립하고, EU의 디지털 전략 목표를 달성해 2030년까지 EU 선도 그룹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동 전략은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기반 경제, ▲전자정부, ▲디지털 역량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중기적으로 EU 평균 이상의 디지털 발전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EU 코로나 복원기금 중 약 17억 유로(약 2조 8,100억 원)(전체의 30%)를 디지털 전환에 배정해 농촌 광대역망 구축, 디지털 교육 투자,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 사이버보안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다만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헝가리 디지털 보고서에서 헝가리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과 국민의 기술 숙련도가 여전히 EU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의 ERP 소프트웨어 활용률, 전자 송장 및 클라우드·AI·빅데이터 도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헝가리가 하드웨어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기업문화와 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 교육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기존의 2020년 AI 전략을 개편해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투자 위축 속 회복 조짐을 보이는 헝가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투자 부진이 두드러진다. 2021년 헝가리 스타트업들은 약 1억 8,000만 유로(약 2,980억 원)를 유치하며 활황을 보였으나,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2022년에는 약 6,500만 유로(약 1,076억 원)로 60% 이상 급감했고, 2023년에도 약 5,400만 유로(약 894억 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 정점 대비 큰 폭의 감소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투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헝가리 스타트업 리포트 2024’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창업기업 비중이 전체의 17%로 최근 몇 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응답자의 44%가 자사의 유니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비율이 36%로 전년(26%)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만 AI 분야 투자액은 전년 대비 47% 감소하여 혁신 기술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헝가리 스타트업들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로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과 미비한 지원 환경을 지목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 매출을 내는 스타트업은 전체 중 절반에 그치며, 나머지는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족, 그리고 국내 투자 생태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스타트업은 세제와 행정절차가 유리한 해외(미국 델라웨어주)로 법인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헝가리의 규제 환경이 스타트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이에 대응해 민간 단체인 ‘스타트업 헝가리(Startup Hungary)’ 등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꾸준히 제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세대 성공한 기업가들이 엔젤 투자자 및 멘토로 참여해 생태계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긍정적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독립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략보다는 제조업 혁신 및 AI 생태계 조성 정책 내에서 창업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2025년 현재 헝가리는 여전히 유니콘 기업이 한 곳도 없으며(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2개 육성), 헝가리 스타트업의 국제적 인지도 또한 폴란드나 에스토니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독립적인 스타트업 육성 전략보다는 제조업 혁신 및 AI 생태계 조성 정책 내에서 창업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가속과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EU 복원기금을 통한 폴란드의 디지털 전환 가속 전략폴란드는 중동부유럽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디지털 경제 규모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 2023년 기준 폴란드의 ICT 시장 규모는 약 26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성장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13.6%, 클라우드 서비스는 24.5% 급증하는 등 디지털 부문이 전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폴란드 디지털 경제 규모가 1,230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르러 GDP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세의 배경에는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온라인 뱅킹 등 민간 주도의 디지털 혁신이 자리하고 있으며, 폴란드 정부 또한 디지털 전환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폴란드는 EU 구조기금과 코로나 복원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국가 역량을 모았다. 2023년 발표된 폴란드의 ‘국가 복원계획(KPO)’에 따르면 약 74억 달러(약 10조 5,200억 원)가 디지털 정책에 투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광대역 인터넷 보급, 디지털 기술 교육, 공공서비스의 전자화(e-정부), 원격의료 인프라,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2024년 초에는 EU 집행위가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예산 집행을 승인하면서, 총 1,490억 달러(약 211조 9,000억 원) 규모의 복원기금 및 지역정책 자금 중 21.3%가 폴란드 디지털 전환에 배정되기도 했다. 폴란드는 해당 자금을 통해 ▲93만 가구에 광대역망을 연결하고, ▲4,200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하며, ▲7개의 지역 사이버보안 센터와 7개의 산업별 사이버 대응팀을 설립하고, ▲38만 명에게 사이버보안 역량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계획을 집행했다. 또한, 향후 수년간 10만 개의 교실에 고속 인터넷을 보급하고 50개 도시에 전자기파(EF) 모니터링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미래 네트워크 선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폴란드는 디지털 기술 숙련도 측면에서 여전히 미흠한 부분이 있는 바, 국민의 기본 디지털 역량 보유율이 44.3%로 EU 평균(55.6%)보다 낮고, ICT 전문인력 고용도 전체 고용의 4.5%로 EU 평균(5%) 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폴란드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개발 프로그램(2020-2030)’을 시행하여 일반 국민부터 ICT 전문가까지 전 계층의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략 등을 통해 신뢰 기반의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전자정부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행정 웹사이트 품질 개선과 통합 플랫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스케일업 단계로 진입한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스타트업 생태계 측면에서, 폴란드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은 양적·질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례로 2023~2025년에 걸쳐 음성 AI 스타트업 일레븐랩스(ElevenLabs)가 시리즈 C 라운드에서 1억8천만 달러(약 2,550억 원)를 투자받고, 디지털 의료 플랫폼 닥플래너(DocPlanner)가 8천만 유로(약 1,325억 원)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했으며, 위성기술 스타트업 아이스아이(ICEYE) 는 1억 3천 6백만 달러(약 1,934억 원) 규모의 시리즈 D 투자를 받는 등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기록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자본이 폴란드 혁신기업에 대규모 유입되면서, 폴란드는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3년에는 폴란드 스타트업 대상 시리즈 B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시리즈 A 투자 건수는 2023년에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 약 30% 감소했으나, 업계에서는 EU펀드 집행 지연과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창업 문화 측면에서도 폴란드는 점차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세대 성공 창업가들이 엑싯(exit)을 통해 자본을 마련한 뒤 엔젤 투자자나 VC로 변신하여 후배들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흔하지만 동유럽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오픈AI 공동설립자인 보이치에흐 자렘바, 오픈AI 수석과학자로 임명된 야쿠브 파초츠키 등 글로벌 기술 무대에서 활약 중인 폴란드 출신 인물들이 생겨나고, 일레븐랩스(ElevenLabs)의 공동창업자 등 폴란드 기업인들이 모국의 후배 예비 창업가들에게 자문과 투자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창업자-투자자 전환 추세가 향후 폴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해 크라쿠프, 포즈난, 브로츠와프 등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국적 IT 기업의 R&D 센터가 밀집하면서 지역 혁신 허브로 발전했다. 폴란드는 2023년 기준 중동부유럽 IT 산업 경쟁력 순위에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으며, 역내 유망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르비아의 IT 아웃소싱 경쟁력 강화와 기술 스타트업 성장급성장하는 IT 아웃소싱 산업, 세르비아 경제의 핵심 동력세르비아는 EU 비회원국이지만 빠르게 디지털 산업 육성에 나선 발칸 지역 대표국가로 꼽힌다. 특히 IT 아웃소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 2023년 세르비아의 ICT 수출액은 35억 유로(약 5조 7,800억 원)를 돌파했다. 현재 세르비아에는 4천여 개 이상의 IT 기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수만 명의 인력이 금융, 통신, 헬스케어, 게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에도 IT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여, 디지털 부문이 세르비아 전체 경제 성장률 견인하는 양상을 보여줬다.세르비아의 IT 아웃소싱 산업은 지난 10여 년간 단순 프로그래밍 하청에서 복잡한 프로젝트 수행 및 제품 공동개발 단계로 고도화되다. 유럽과 북미의 기업들은 세르비아 개발자들의 높은 영어 숙련도와 탄탄한 수학·공학 교육, 합리적인 비용 대비 품질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고, 그 결과 세르비아는 역내 경쟁력 있는 아웃소싱 허브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재 역량 개발이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으며, 숙련된 개발자들이 더 나은 보상과 경력을 찾아 서유럽이나 미국 등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22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발 IT 인력 유입이 있었지만(제재를 피해 세르비아로 이전한 러시아 기업이 증가), 이들 중 상당수는 임시 거주인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르비아 정부는 아웃소싱 중심의 IT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 구축에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세르비아는 지난 2020년 ‘국가 AI 전략(2020-2025)’을 수립하여 AI를 경제성장과 교육 혁신의 핵심 축으로 지정했고, 이를 토대로 국립 AI 연구·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 공격적 투자를 지속했다. 2024년 말에는 새로운 AI 전략 2024-2030을 채택했으며, 법·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민간에서의 AI 활용 촉진,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AI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1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전략(2021-2025)’을 발표하여 혁신기업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 절차 개선,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세르비아에는 AI 광고 최적화, 핀테크, 전자상거래, 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세르비아는 베오그라드와 노비사드 같은 도시에 ‘기술공원(Technology Park)’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을 조성되어, 초기 스타트업들의 사무공간 제공부터 멘토링, 투자 연계까지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세르비아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은 서유럽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해외 동포(디아스포라)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 유치를 확장하고 있다. 세르비아 상공회의소(CCIS)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무역 사절단 파견과 피칭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도 법인세 인센티브를 통해 기술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일례로 세르비아는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 일반 기업세율의 절반인 3% 저율 법인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0년에는 디지털 자산법을 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합법적 운영을 가능케 했다. 전통적으로 강세인 게임 개발 산업에서도 Zynga에 인수된 Nordeus, 에픽게임즈에 인수된 3Lateral 등 유니콘급 성공 사례를 달성하며, 70여 개 게임 스튜디오가 1,5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고용해 산업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EU 기준 정비와 중·세르비아 협력으로 확장하는 디지털 외교 전략세르비아 정부는 규제 환경도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세르비아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정보보안법 초안을 마련하여, EU의 최신 사이버보안 지침(NIS2)에 부합하도록 국내 체계를 정비했다. 동 법안은 2024년 채택을 목표로 하며,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절차, 국가 사이버보안국 신설, 산업별 CERT 강화, 에너지·금융·보건 등 중요 기반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보안 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다만 클라우드 규제 면에서는 정부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는 현행 전자행정법 규정으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해외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세르비아 정부는 분류체계를 만들어 민감하지 않은 데이터는 국외 클라우드에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세르비아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설하거나 현지 파트너 기업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무엇보다, 세르비아는 동서 지역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며 디지털 발전을 꾀하고 있다. EU 가입 후보국으로서 서유럽 표준을 따르고 인프라 투자도 받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디지털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화웨이는 세르비아 국립 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플랫폼 개발을 지원했고, 세르비아 내 안전도시(Safe City) 사업에 1,000대의 감시 카메라 및 안면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2024년 5월 세르비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르비아 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디지털 경제 및 스마트시티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AI, 5G, 스마트시티 분야에서의 세르비아·중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르비아가 여러 국가와의 대외협력을 통해 디지털 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5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EX 글로벌 행사에 세르비아가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디지털 미래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것은, 세르비아의 기술산업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자국의 IT 아웃소싱 역량과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중동 지역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결론2025년 현재, 체코·헝가리·세르비아·폴란드는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갖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산업 기반의 기술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애와 자본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헝가리는 뛰어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부문의 디지털화 지연과 인재 유출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기 창업 활성화와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란드는 거대한 내수시장 덕분에 규모의 경제를 이뤄 역내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랑하지만, 낮은 디지털 숙련도와 규제 리스크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세르비아는 발칸 지역의 신흥 강자로서 IT 아웃소싱 역량을 바탕으로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환점에 서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현상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분석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광대역망, 전자정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스타트업 정책, 규제 샌드박스,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부유럽 일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10-31

#세르비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스타트업 #IT 디지털전환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2026년 국방비 GDP 대비 5.38% 배정

리투아니아가 2026년 국방비를 GDP의 5.38%로 확대하며 NATO 동부 전선 안보 강화에 나섰지만, 예산 산정 방식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U.S. Army photo by Staff Sgt. Sharon Matthias□ 리투아니아 정부, 역대 최대 규모 국방비 배정 발표o 2026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5.38% 국방비 편성 계획 공개-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각료회의 이후 2026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38%인 약 48억 유로(약 7조 원)로 편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 배정으로 기록될 전망임.- 2025년 국방비가 GDP의 4.05%인 33억 4,000만 유로(약 4조 9,000억 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6년 예산은 약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리투아니아가 NATO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함.o 국방비 범위에 군사 인프라 및 법 집행기관 예산 포함- 루기니에네 총리는 국방비가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장 접근 도로 개선, 국경수비대,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강화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총리는 "탱크를 구입하면 전시에 이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포괄적 국방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함.- 상기 총리의 발언은 국방을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전시 대비 태세 강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NATO 동부 전선 안보 위기 속 발트 3국 국방비 증액 추세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동부 전선 안보 상황 악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동부 전선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트 3국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루기니에네 총리는 "우리 지역은 오늘날 국방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리투아니아의 이번 결정은 NATO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지역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o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주변국들도 국방비 대폭 증액- 에스토니아는 2026년 NATO의 국방비 5% 목표 달성에 합의했으며, 라트비아는 GDP 대비 4.9%를, NATO 동부 전선 최대 국가인 폴란드는 4.8%를 국방비로 배정할 계획임. 한편, NATO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NATO는 이 중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1.5%를 인프라 및 민간 복원력 등 국방 관련 분야에 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4년 기준 NATO 회원국의 약 4분의 1 이상이 기존 목표인 2%에도 미달한 상황임.□ 국방비 산정 방식을 둘러싼 야당과 군부의 강력 반발o 야당 지도자, 국방비 계산에 '속임수' 가능성 경고- 야당인 조국연합-리투아니아기독교민주당(TS-LKD) 대표 라우리나스 카스치우나스(Laurynas Kasčiūnas)는 정부가 군이 사용하는 도로와 같은 이중 목적 프로젝트를 국방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부풀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국방 시스템의 세부 예산을 보면 속임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NATO의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NATO 규정상 민간 보호, 내부 안보, 국경수비대 지출은 직접적인 국방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힘.o 군 지휘부와 재계, 실질적 국방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 표명- 라이문다스 바익슈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군 총사령관은 "다른 부처에 자금을 분산시키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포장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함. 국방부는 무기 구매, 방공, 사단 확장, 독일 여단 주둔 준비 등을 위해 49억 유로(약 8조 1,300억 원)를 요청했으나 현재 예산안은 47억 9,000만 유로(약 7조 9,000억 원)로 약 1억 1,000만 유로(약 1,661억 원) 부족한 상황임.- 리투아니아 경제인연합회 안드리우스 로마놉스키스(Andrius Romanovskis) 회장은 실제 국방 시스템 예산이 GDP의 4.8%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며, "군대와 국방 시스템이 최소 GDP의 5%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LRT, Defence hawks attack Lithuanian government’s 2026 spending plans, 2025.10.16Space War, Lithuania surpasses NATO's 5% defence spending target, 2025.10.15.AA,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se spending next year, 2025.10.15LRT,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ce spending next year, 2025.10.15[관련정보]리투아니아, 2026년 국방예산 상당 부분 국방부 관리로 전환(2025.10.24)

리투아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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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튀르키예,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 추진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최초로 10,000불을 돌파한 1995년은 우리만큼이나 튀르키예에게도 기념비적인 해였다. 유럽연합 가입의 첫걸음인 튀르키예와 유럽 간 관세 동맹이 1995년 1월 1일 발효됐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유보되었지만, 유럽과의 관세 철폐는 튀르키예를 유럽의 공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섬유, 의류, 농산물 등을 유럽에 공급해 2000년대 급속도로 성장했다. 2000년 9,308불(IMF, 2025) 수준이었던 튀르키예의 1인당 GDP(PPP 기준)는 2008년 16,038불(IMF, 2025)에 이르렀다.1인당 GDP 10,000불 돌파 이후 지속 성장을 거듭한 한국과 달리, 튀르키예 경제는 부침을 거듭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7년 28,193불(IMF, 2025)을 기록한 이후, 쿠르드족 등 역내 갈등 확대, 2016년 쿠데타 등 지정학적 불안 확대에 2020년까지 28,000불 선에서 정체되었다. 이후 지속된 고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은 고인플레이션과 화폐개혁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이후 경기침체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그러나, 튀르키예 경제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2020년대 고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은 역설적이게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불러왔다.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주력산업을 섬유, 의류에서 자동차, 기계 등으로 고도화시켜온 튀르키예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2012년 2,000억 달러 이후 정체됐던 튀르키예의 수출은 2020년 2,098억 달러(Worldbank, 2025)를 기록 후 지속 증가해 2024년 3,711억 달러(Worldbank, 2025)에 이르렀다. 자연스레 1인당 GDP(PPP 기준)도 2020~24년 기간 중 53% 상승해 2024년 43,932불(IMF, 2025)에 이르렀다. 후진국으로의 추락 직전에 있던 튀르키예가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튀르키예,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2024년 튀르키예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입 비율은 약 0.8%(UNCTAD, 2025)로 한국의 그 비율과 유사한 편이며, 글로벌 평균 1.35% 대비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튀르키예 수출과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 이상1)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튀르키예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2006-21년 기간 중 튀르키예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사 제품 소재‧부품의 71.8%(튀르키예 투자금융청, 2024년)를 튀르키예 내에서 조달해 튀르키예 소재‧부품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특히, 1995년 튀르키예의 유럽 관세동맹 가입 이후 외국인투자는 튀르키예 제조업 지형을 바꿔놨다. 1995년, 의류와 섬유가 튀르키예 수출의 38.58%를 점유했으며, 현재 주력수출 품목인 기계류와 차량류는 각 7.79%와 3.72%에 불과했다. 27년이 지난 2022년 기계류와 차량류의 수출점유율은 각 14.32%와 11.75%까지 상승해 13.87%인 의류, 섬유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은 튀르키예의 저렴한 노동력과 유럽과의 관세동맹을 활용해 튀르키예를 유럽향 생산기지로 활용했으며, 그 결과 기존 튀르키예의 주력산업이었던 의류, 섬유 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인 기계,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차 수출물량이 튀르키예 전체 자동차 수출물량의 98.23%2)(튀르키예 자동차생산자협회, 2025)에 이를 정도이며, Bosch 등 기계회사도 튀르키예에 공장을 운영하며 튀르키예의 기계, 자동차 산업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 개편2025년 5월 30일,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발표했다. 2012년과 2018년 발표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대체하는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은 디지털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가전략 방향을 정의했으며, 현금지원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종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역별 인센티브 제도(전국토를 발전 수준에 따라 6개 구역으로 구분 후 차등적 투자인센티브 지급)는 보완‧발전시켜 전국토에 걸친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튀르키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튀르키예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개편 방향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튀르키예 정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유치 5개년 계획 (Turkiye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y 2024-2028)을 발표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8대 투자유치 대상(△ 기후변화 대응△디지털△글로벌가치사슬 연계△지식 집약형△양질의 고용 창출△프리미엄 서비스△고품질 재무적 투자△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는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그림 1. 튀르키예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자료원 :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20252012년 발표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투자인센티브 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 대상 부가세, 관세 면제를 포함하는 일반 투자 인센티브,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하는 지역 투자 인센티브, 정부 지정 전략품목 투자에 대한 전략 투자 인센티브,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틀을 유지하며, HIT-30이라 불리우는 튀르키예 정부의 전략육성 품목 8대 산업, 30개와 첨단산업 투자액의 일정비율은 지원하는 현금지원(Cash Grant)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HIT-30 프로그램 인센티브튀르키예 정부는 2024년 7월 26일 2030년까지 8대 전략산업 30개 품목 투자 대상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HIT-30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투자인센티브는 튀르키예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본격 시행되었다. △반도체 제조 △모빌리티 △그린에너지 △첨단제조기술 △건강기술 △디지털기술 △통신 및 우주기술 △가치사슬 보완 등 그린, 디지털전환 관련 8대 산업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는 고정투자액의 100%까지 법인세, 사회보장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감면, 전기요금 감면, 현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협상 기반으로 지원된다.표 1. HIT-30 프로그램 대상 품목자료원 : 터키 산업기술부, 2025현금지원(Cashback Support)3) 인센티브튀르키예 정부의 기존 투자인센티브는 토지지원 등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세금감면, 이자비용 지원 등 운영비용 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 대비 언어, 관습 등 문화적 장벽으로 현지 운영비용이 증가하므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급격한 초기 설비투자 비용 증가는 초기 투자비용 보전 방식의 인센티브 수요 증가를 불러왔으며, 한국, 미국, 영국 등 국가는 첨단산업 대상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Cashback Support를 신설하였으며, HIT-30 프로그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25%까지 일시 지원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경감한다.지역개발 인센티브그림 2. 튀르키예 투자인센티브 구역 구분자료원 : 튀르키예 투자금융청, 2025지역간 경제 격차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인센티브 제도는 유지‧계승되었다. 튀르키예는 전국토의 0.7%를 차지하는 이스탄불이 인구의 18.3%(Turkstat, 2024), GDP의 30.4%(Turkstat, 2022)를 점유할 정도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튀르키예 정부는 2012년부터 전국 81개 주를 지역발전 수준에 따라 1구역(가장 발전된 구역)부터 6구역으로 구분해 투자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차등적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튀르키예 정부는 서부 대비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 지역으로의 투자유입을 확대해 경제‧정치적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첨단산업 국가 도약의 갈림길에 선 튀르키예튀르키예는 1923년 독립 이후 지난 100여 년간 끊임없는 부침을 겪어왔다. 세속주의 이슬람국가로 건국된 튀르키예는 1960년, 1971년, 1980년, 1997년 등 세속주의에 반하는 정치 세력이 강화될 때마다 군부 쿠데타가 반복되어 왔다. 더불어, 2005년, 2009년 화폐개혁과 작금의 높은 물가상승률, 미국-러시아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외교관계4)는 튀르키예를 외부인들에게 튀르키예를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아직까지도 튀르키예의 물가는 연 30% 이상 상승할 정도5)로 불안한 상태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2021년부터 연 3%가 넘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1인당 GDP(PPP 기준) 2020~24년 기간 중 53% 상승해 2024년 43,932불(IMF, 2025)에 이르렀다. 2017~20년 기간 중 1인당 GDP(PPP 기준) 28,000불의 벽에 갇혀있었던 튀르키예가 첨단산업 국가 도약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정치적인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설립 이후 유혈무장투쟁을 지속해온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이 지난 5월 무장해제, 분리주의 투쟁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수십년간 튀르키예를 발목잡아온 테러의 위협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여러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HIT-30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는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이 발표됐다. 이는 디지털, 그린 전환 기반의 첨단산업 국가 도약을 위한 튀르키예 정부의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해소해야 될 문제도 산적해있다. 전술했듯이 튀르키예 자동차 수출 물량의 98.23%6)(튀르키예 자동차생산자협회, 2025)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창출될 정도로 튀르키예 고부가 산업은 외국 자본에 크게 기대고 있다. 첨단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해외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국 기술 육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신규 투자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자국 기술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각주1) 튀르키예 투자금융청에 따르면 2006-21년 기간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은 튀르키예 전체 수출의 31%를, R&D 지출은 국가 전체 R&D 지출의 30.3%를 차지한다.2)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물량 1,007,854대, 튀르키예 전체 수출물량 1,026,022대3) 현금지원 인센티브는 통상 Cash Grant로 표기하나 튀르키예 정부는 Cashback Support로 표기4)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임에도 러시아의 S-400 방공시스템을 구해한 바 있으며,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을 장기집권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5) 2025년 9월 기준, 33% (자료원 : Turkstat)6) 외국인투자기업 수출물량 1,007,854대, 튀르키예 전체 수출물량 1,026,022대[참고자료]IMF, GDP per capita (current US$) - TurkiyeWorldbank, Exports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 Turkiye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iye Investment & Finance Office, Turkiye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y 2024-2028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 Automotive industry monthly report January 2025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ward and outward flows and stock, annualWorld Intergrated Trade Solution, Trade summary for TurkeyRepublic of Turkiye 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cy, High tech investment programme HIT-30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iye Investment & Finance Office, Investment incentive system of TurkiyeTurkstat, Gross domestic product by province in 2023Turkstat, The result of address based population based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 2024

튀르키예 홍태화 / 코트라 투자전략팀 / 차장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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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 추진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을 추진하며 러시아 드론 위협 대응과 NATO 동부 방어 강화에 나섰습니다.이미지 출처: Wikimedia Commons  /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Украины□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 협력 강화o 루마니아-우크라이나, EU·NATO 사용 목적의 방어용 드론 공동 생산 추진- 오아나 토이우(Oana Toiu)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방어용 드론의 공동 생산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동 계획이 EU 및 NATO 회원국들의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함.- 아울러, 토이우 장관은 최근 러시아 드론의 NATO 영공 침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함.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검증된(battle-tested)' 기술력을 활용하여 방어용 드론을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부연함.o 루마니아, EU의 SAFE 프로그램 통해 166억 유로 규모 군사 구매 자금 확보- 루마니아는 EU의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5년간 연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166억 유로(약 27조 4,000억 원) 규모의 군사 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임. 일리에 볼로잔(Ilie Bolojan) 루마니아 총리는 동 자금이 우크라이나와의 드론 공동 생산을 포함한 군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우크라이나는 최근 자국의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의 900억 달러(약 128조 원) 규모 '메가 딜(Mega Deal)' 및 자국산 무인 시스템 수출을 위한 '드론 딜(Drone Deal)'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러시아의 NATO 영공 침범 사례 증가로 드론 방어체계 구축 시급성 대두o 러시아 드론, 폴란드·에스토니아·루마니아 등 NATO 영공 침범 사례 급증- 지난 9월 9일, 다수의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바 있으며, 이어 9월 13일에는 루마니아, 그리고 같은 달 말에는 에스토니아의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 특히 루마니아의 경우, 2022년 2월 이후 11차례의 러시아 드론 영공 침범과 39차례의 드론 잔해 낙하 사례가 기록된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덴마크,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EU 회원국들의 공항과 주요 기반시설 상공에서도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NATO 및 EU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NATO의 관심과 자원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o EU, 동부 국경 보호를 위한 '드론 방어벽' 구축 계획 발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 동부 국경 지역의 보호를 위한 '드론 방어벽(drone wall)' 구축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의심스러운 드론을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마크 뤼터(Mark Rutte) NATO 사무총장은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비용 효율적인 드론 방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는 특히 지난달 폴란드에서 발생한 러시아 드론 영공 침범 사건 이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됨.□ EU-NATO,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o EU 10개국,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방어 협력체계 구축 참여-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10개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드론 방어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이는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세부 계획과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참여국들은 드론 탐지 및 요격 시스템 구축, 정보 공유, 공동 훈련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o NATO 사무총장, EU의 드론 방어벽 구축 계획 지지 표명- NATO는 EU의 드론 방어벽 구축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함. 특히, NATO는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회원국들의 영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EU와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한편, 토이우 루마니아 외무장관은 중동 지역 급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내 미군 주둔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NATO-EU 간 군사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 Parliament, JOINT MOTION FOR A RESOLUTION on a united response to recent Russian violations of the EU Member States’ airspace and critical infrastructure, 2025.10.7AGERPRES, DefMin Mosteanu: We aim to finalise discussions on drone production with concrete joint venture between Romania-Ukraine, 2025.10.2.Kyiv Independent, Romania to develop joint drone production with Ukraine to protect NATO's eastern flank, Romanian FM says, 2025.10.1Romania Insider, Romania to quickly set up production of defensive drones with Ukraine, minister says,  2025.10.1[관련정보]루마니아 외교부장관, 우크라이나 방문(2025.08.08)

루마니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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