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5월 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2차 일본-EU 정기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서 양측은 ‘일본-EU FTA 조기 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부간 ‘협상의 착실한 진전을 환영’함.

 - 일본-EU 정상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아베 총리]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동반자협정(FTA)의 조기체결에 일치했으며, 2015년 내에 기본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언

  ○ [바로조 EU집행위원장] 시장접근, 농산품, 비관세장벽 등 과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쌍방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 일본이 목표로 하는 ‘2015년 중의 기본합의’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에 것에 대해 EU집행위가 검토했는바, 영국 찬성 및 프랑스 반대로 성사되지 못함(時事通信, 2014.5.7).

 - 이번 정상회의는 일본-EU FTA 협상이 시작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됨으로써 그동안의 협상 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함.

■ 일본-EU FTA의 경과

 - 일본-EU FTA는 2011년 5월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3월에 정부간 협상 착수가 결정됐으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5차례의 협상이 진행

 - 협상 분야: 상품무역(시장접근, 일반원칙,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 기술장벽 및 비관세장벽, 원산지규정, 세관 및 무역촉진, 동식물 검역(SPS),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분쟁해결, 기타 분야(규제이슈,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환경, 전자상거래, 동물복지) 등

 - 일본은 EU의 고관세 철폐에, EU는 일본의 비관세조치 개선에 있음.

  ○ EU는 자동차(10%), TV(14%) 등 일부 분야에서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일본은 일반기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이 무관세임.

  ○ 구체적 분야

   · 일본: 대EU 수출액의 60～70%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10%), 박형TV(14%) 등 유럽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품목의 관세 철폐에 관심이 높음.

   · EU: 일본 철도분야의 시장개방과 자동차 기준 등 비관세조치 외에 와인․치즈․돼지고기 등 농산품 관세철폐에도 관심이 높음. 

 - 금년 4월 제5차 협상에서 일본은 88%, EU는 92%의 관세자유화를 정식 제안한 바 있으며, 일본의 철도조달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포괄책’에도 기본합의함.

  ○ 제5차 협상에서 일본은 EU산 와인의 관세를 협정 발효 후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당초의 10년에서 양보했으나, 농업 중요 5항목*은 철폐안을 미제시. 반면 EU의 제안에서는 일본차의 관세 인하․철폐를 포함하지 않음(静岡新聞, 2014.5.8).

   · 일본은 국내농업 보호를 위해 ①쌀(관세율 778%) ②보리(소맥)(252%) ③소고기(38.5%)․돼지고기(4.3%) ④유제품[버터(360%)․탈지분유(218%)] ⑤감미자원작물[설탕(328%), 전분(583%)]의 다섯 품목에 대해 고관세 유지

  ○ EU측은 자동차 관세는 향후 협상대상이며, 반면 와인에 대해 7년내 관세철폐로는 협정에 서명할 수 없고 중요5항목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이 있다고 표명(静岡新聞, 2014.5.8).

■ 일본-EU FTA의 전망

 - EU집행위원회는 이르면 5월 하순에 지난 1년간 일본 비관세장벽 개선노력에 대한 정식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하고, 이후 일본과의 협상계속을 정식으로 결정할 전망

  ○ 그동안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의 플뢰르 펠르랭 통상장관은 5월 8일 EU통상장관회의 폐막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표명

 - 다만, 제5차 협상에서 양측이 품목별 관세 인하․철폐 제안을 교환했으나 합의된 분야가 없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협상이 본격화되면 쌍방의 수입관세를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