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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의 인도주의적 위기, 이민자 급증으로 인권 문제 심각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04/02
☐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인권 문제 심각, 멕시코 당국 국경 경비 강화
◦ 급증하는 미국행 이민자
- 미국으로 향하는 이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행을 꿈꾸는 잠재적 이민자들도 수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2020년 10월 ~ 2021년 2월 사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월경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 불법 이민자 수가 4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며, 2006년 이래로 15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이민자도 급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중남미·카리브해 33개국 성인들에게 영구 이민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27%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35%는 이민 희망지로 미국을 꼽았다. 중남미 성인 인구가 대략 4억 5,0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했을 때, 약 4천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미국행을 희망하는 셈이다.
◦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고국을 떠나는 이민자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에서 폭력 사태와 빈곤 문제가 악화하면서, 많은 이민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말에 허리케인이 두 차례 중남미 지역을 휩쓸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살길을 찾아 목숨을 걸고 미국행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중남미발 이민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하면서 미국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믿고 미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소속 리 게렌트(Lee Gelernt)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막혀 있던 이민자의 물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중남미발 이민자 숫자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미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이민자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는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 이민국(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은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이민자의 입국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유인한 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밀입국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AP 통신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미 국경에 도착한 미성년 이민자는 9천 500명으로, 1월보다 60% 급증했다. 대부분 10대지만 그보다 어린아이도 수백 명이다. 국경의 보호시설엔 미성년 이민자들이 넘쳐난다. 멕시코 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4천 명에 달한다. 한편,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2020년 10월~2021년 2월 사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홀로 불법 월경한 18세 미만 중남미 아동 숫자가 약 3만 명에 달했다고 지적하였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21년에 홀로 국경을 넘는 중남미 아동의 숫자가 12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미성년자 혼자 밀입국을 감행하는 이유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보다 미국 입국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성인 혼자 밀입국하다 미 당국에 적발되면 대체로 추방된다. 가족 단위 이민자의 경우 운 좋으면 남아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추방된다. 그러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이민자들은 추방을 피할 수 있다.
◦ 이민자에 대한 미국 및 멕시코의 대응
-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멕시코 당국은 과테말라와의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 2021년 3월 19일 멕시코 이민국은 과테말라와의 남쪽 국경 지대에서의 불법 월경(越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모든 지점을 감시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이민국은 21일부터는 과테말라·벨리즈와 맞닿은 남부 육로 국경에서 비필수적인 통행을 제한하였다.
- 이런 가운데 멕시코 내 미국행 불법 이민자 적발과 추방이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이민국은 20일 북부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항공편으로 불법 입국한 중미 국적자 95명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도 8명 있었다. 앞서 18일엔 남부 국경 지역에선 화물 트럭 3대에 빼곡히 타고 있던 329명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적발돼 이민국에 넘겨졌다.
- 한편 미국도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홀로 국경을 넘은 중남미 아동들을 일단 미국 국내로 들여 보내주는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3월 13일 미국 정부는 홀로 국경을 넘는 중남미 아동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인력을 멕시코 국경 지대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다.
☐ 국경 유혈충돌과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위기
◦ 국경 무력충돌로 콜롬비아로 탈출하는 베네수엘라 주민들
-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무장단체가 국경 부근에서 충돌하면서 베네수엘라 주민 수천 명이 혼란을 피해 콜롬비아로 달아났다.
- 2021년 3월 21일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댄 베네수엘라 아푸레주에서 베네수엘라 군과 콜롬비아 불법 무장단체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베네수엘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군인 2명과 콜롬비아 무장단체 두목이 숨졌으며, 무장조직원 32명이 베네수엘라 군에 체포됐다. 이 지역에서는 현재도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국경 부근에선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과 2016년 해산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잔당을 비롯한 범죄조직들이 마약밀매 등을 놓고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 국경지역에서 발생한 무력충돌 이후 3천 명 가량의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콜롬비아로 피난을 떠났다. 콜롬비아 외교부는 국경 충돌이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보호소 8곳을 설치했다
- 이 사건 이전에도 수많은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을 피해 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몇 년 사이 540만 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고국을 등졌으며, 그중 약 200만 명 정도가 이웃나라인 콜롬비아로 향하고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Washington Post, Immigrants are crossing the U.S. Mexico border in large numbers, 2021.03.27.
Norwegian Refugee Council, Over 3,000 people displaced by clashes on the Venezuela-Colombia border, 2021.03.26.
BBC, Child migrants: What is happening at the US border?, 2021.03.22.
The Economist, Joe Biden faces a humanitarian crisis at the southern border, 2021.03.20.
Reuters, Mexico rolls out steps to tighten southern border with Guatemala, 2021.03.20.
U.S. News, Mexico Rolls Out Steps to Tighten Southern Border With Guatemala, 2021.03.19.
CNN, Southwest border crisis leaves Biden vulnerable on all sides. 2021.03.16.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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