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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대폭 수정된 예산안 통과 기대
이스라엘 EMERiCs - - 2021/09/10
☐ 이스라엘 예산안, 의회에서 1차 독회 통과
◦ 이스라엘 2021/22년도 예산안, 의회 1차 독회 통과
- 이스라엘 내각이 제출한 2021/22년도 예산안이 2021년 9월 2일 이스라엘 의회의 1차 독회를 통과했다.
- 2021년도 예산안은 찬성 59표에 반대 54표, 2022년도 예산안은 찬성 59표에 반대 53표로 통과되었으며,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경제관리법(Economic Arrangements Law) 또한 59표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던 아비그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예산안 1차 독회 통과가 ‘정상으로의 복귀’라고 밝히며 환영했다.
◦ 이스라엘, 2018년 이후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 실패
-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총리가 이끄는 여당과 야권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2018년에 통과된 예산안에 따라 국가 재정을 집행해 왔다.
- 이번 예산안 또한 11월에 열릴 최종 독회를 통과해야 하며,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 내각은 붕괴되고 재총선을 치러야 한다.
☐ 이스라엘 내각, 최초 합의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
◦ 이번 예산안, 보건 예산과 복지 분야 예산 대폭 증액
- 총 4,320억 셰켈(한화 약 156조 772억 원) 규모인 2021년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도 예산안은 총 4,520억 셰켈(한화 약 163조 3,030억)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9%로 줄어들 예정이다.
- 보건부 예산이 20억 셰켈(한화 약 7,225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노령 연금 분야 예산도 15억 셰켈(한화 약 5,419억 3,500만 원)이 늘어나 노령 연금을 최저임금의 70%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 예산은 10억 셰켈(한화 약 3,612억 9,000만 원), 노동복지부 예산은 7억 셰켈(한화 약 2,529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다.
- 리베르만 재무부 장관은 수정된 이번 예산안이 과거 어떤 예산안보다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평가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안 모두가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 각종 연금 규모는 늘어난 반면 대규모 프로젝트 예산은 삭감
- 이스라엘 내각은 2021년 8월 22일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 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11억 셰켈(한화 약 3,975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이번 예산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으며, 여성 은퇴 정년 또한 현재 62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에도 합의에 도달했다.
- 한편 예산 집행에 관련된 법안인 경제관리법(Economic Arrangements Law)에서는 조항 30%가 삭제되었다. 종교계가 독점하던 코셔(Kosher) 식품 시장 개혁안이 경제관리법에서 삭제되었으며, 1,500억 셰켈(한화 약 54조 1,980억 원) 규모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 또한 경제관리법에서 분리되어 별도 입법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 주요 쟁점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으나, 야권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비판 제기
◦ 농업 개혁안과 행정 효율 개선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 등의 쟁점은 막판에 합의 도달
- 연립내각에 소속된 일부 정당들은 기존 예산안의 농업 개혁과 규제 완화와 같은 사항에 이견을 제시했으나, 내각은 예산안의 의회 제출을 앞두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 이스라엘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농업 개혁안을 경제관리법에 포함했으나,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달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경제관리법에서 삭제하고 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 기존 경제관리법에는 행정 효율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노동당과 메레츠(Meretz)당은 규제 완화 조치가 환경 및 보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스라엘 내각은 새로운 기구는 원안대로 설치하되 기구의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 이스라엘 야권, 예산안에 포함된 세금 인상과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에 대해 비판
- 야당 리쿠드(Likud)당 지도자인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前) 총리는 새 예산안이 지방세를 인상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당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리쿠드당 의원은 대중교통 시설은 근교 지역에 거주하며 시내로 통근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 한편 론 토메르(Ron Tomer) 이스라엘 제조업 협회 회장은 현 예산안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 기업들이 앞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Montior, Israeli state budget passes preliminary vote, 2021. 09. 03.
The Jerusalem Post, 2021-2022 state budget passes first reading in Knesset plenum, 2021. 09. 02.
The Jerusalem Post, Budget compromises show Liberman knows what it will take to win – analysis, 2021. 09. 02.
Ynet News, Knesset gives 2021–22 state budget preliminary nod, 2021. 09. 02.
Bloomberg, Israel’s New Goverment Faces Do-or-Die Challenge in Budget, 2021. 08. 30.
The Jerusalem Post, Coalition members attack budget's agriculture reform plan, 2021. 08. 23.
The Jerusalem Post, Government approves NIS 1.1 billion for IDF pensions, 2021.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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