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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카자흐스탄, 대규모 반정부 집회 발생... CSTO, 평화유지군 투입
카자흐스탄 EMERiCs - - 2022/01/14
☐ 카자흐스탄, LPG 가격 인상이 대규모 반정부 집회 촉발... 정부, 강경 진압
◦ 카자흐스탄, 신년부터 대규모 반정부 집회 벌어져
- 2022년 1월 신년 카자흐스탄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인상하자 국민이 이에 반발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1년까지 카자흐스탄 내에서 자동차 연료로 주로 활용되는 LPG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였으며, LPG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LPG 가격 상한제가 폐지되자 카자흐스탄 내에서 LPG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으며, 국민은 이에 반발하여 정부에 LPG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 카자흐스탄 서부의 도시 자나오젠(Zhanaozen)에서 시작된 반정부 집회가 수도 누르술탄(Nur-Sultan), 제2 도시 알마티(Almaty), 제3 도시 쉼켄트(Shymkent)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알마티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집회 거세지자 내각 사퇴 명령 및 CSTO 평화유지군 파견 요청
- 집회가 거세지자 2022년 1월 5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내 개혁안을 발표하는 한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각에 총사퇴를 명령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토카에프 대통령은 집회 참가자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집단안보조약기구에 평화유지군 파견을 요청하였다.
-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집단안보를 위한 국제기구로, 안보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합동 군사 훈련, 대테러 작전 훈련 등을 진행하여 왔다. 과거 키르기스스탄에서 색깔혁명이 발생하였을 때 집단안보조약기구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평화유지군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평화유지군 파견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카자흐스탄 정부, 반정부 집회에 승리 선언... 대통령, 새로운 개혁 약속
◦ 카자흐스탄 정부, CSTO 평화유지군의 도움으로 반정부 집회 해산
- CSTO 평화유지군이 투입된 이후 2022년 1월 8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반정부 집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였다. 에를란 투르굼바예프(Erlan Turgumbayev)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은 1월 10일 기준 카자흐스탄 내 모든 지역이 안정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투르굼바예프 장관은 국가 내 질서를 다시 수립하기 위하여 대테러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로 160명 이상이 사망되고, 5,000명 이상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이번 반정부 집회로 약 1억 7,500만 유로(한화 약 2,382억 1,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요 사태 기간 100곳 이상의 영업장과 은행이 공격받았으며, 약 400대의 차량이 파괴되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번 사태에 사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날’을 선포하기도 하였다.
◦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번 사태는 ‘쿠데타 시도’
- 반정부 집회 참가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첨예화되던 지난 2022년 1월 6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초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카림 마시모프(Karim Massimov)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하였다. 마시모프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총리직과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 카자흐스탄 정부가 반정부 집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집회를 쿠데타 시도로 규정하였다. 이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국부 칭호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종신토록 보장된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직을 박탈하였다.
-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빈부 격차와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광업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 촉구, 고위 공직자들의 임금 동결, 국가 독점 폐지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Jazeera, Kazakh leader declares ‘coup d’etat’ over as Putin claims victory, 2022.01.10.
Al Jazeera, Kazakhstan: More than 160 killed, 5,000 arrested during riots, 2022.01.09.
Deutsche Welle, Thousands detained after Kazakhstan unrest, 2022.01.09.
Bloomberg, Kazakhstan’s President Declares Victory Over Protesters, 2022.01.08.
Al Jazeera, Kazakhstan asks Russian-led alliance for help quelling protests, 2022.01.05.
Al Jazeera, In Pictures: Kazakhstan rocked by protests,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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