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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 정치·경제적 배경과 국제관계 분석
카자흐스탄 정세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 2022/01/19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과정
2022년 연초부터 카자흐스탄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격상한제를 폐지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민들이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 시위는 특히 과거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격렬하게 벌어졌다. 시위 초기에 시위대 26명, 보안 요원도 다수 사망하는 격심한 충돌이 벌어졌고, 내각이 총사퇴하였다. 알마티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시청과 대통령 관저에 난입했다.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대가 관청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페이스북, 왓츠앱(WhatsApp), 텔레그램(Telegram),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 앱인 위챗(WeChat) 등 SNS와 채팅 앱을 차단하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처음에는 시위대의 몇 가지 요구를 수용했으며, 내각을 해산하고 새 선거로 이어질 의회 해산 가능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시위대의 불만을 억누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시위가 발생하자 처음에는 LPG 가격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지시했는데, 소요 사태에는 국제 테러 분자가 개입했다면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에 전격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 알마티의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차단되었다. 국제전화도 거의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옛 소련권 군사 · 안보 협의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인 CSTO는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하고 러시아 공수부대 군인 등 약 2,500명을 전격 파견했다. 그리고 토카예프는 1월 7일 TV에 나와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테러리스트들이라고 언급하고 이들에 대해서 경고 없는 사살을 하겠다고 강하게 대처했다. CSTO 평화유지군이 카자흐스탄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1월 10일 현재 카자흐스탄은 평온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하고 있다. 시위대가 점거한 행정건물 등을 현재 당국이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찰에 체포된 이는 약 5,800명이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전체 사망자는 164명에 이른다. 현재 카자흐스탄 당국은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민간인 26명과 경찰 16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위 사태 원인 : 정치적 측면
이번 시위는 경제적, 정치적,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태는 LPG 가격 인상으로 촉발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LPG 가격 상한선을 해제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으며,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연결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 부재도 이번 사건의 큰 원인이었다. 시위는 더 확대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분석될 수 있다. 2019년 카자흐스탄 대통령직에서 사임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ev)의 상황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현재 그는 세 명의 딸들과 함께 파키스탄 등 해외로 탈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의 장기집권과 개혁 부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촉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집권하였다. 이후에는 국가안보회의(NSC) 의장직을 유지해왔다. 2019년 당시 상원의장이자 전 총리이며 외무부장관을 역임한 대통령의 측근인 토카예프가 권력을 승계하면서 개혁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다는 평가이다. 개혁은 지지부진했고,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생활고는 심화되었다. 시위를 하면서 ‘노인은 물러가라'는 구호가 등장했는데, 이는 나자르바예프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였다고 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의 고향인 알마티에서 1월 5일 그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끌어내려졌다.
나자르바예프는 재임 중 약 300억 배럴로 추정되는, 구소련 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1). 나자르바예프는 권력 이양 이후 자신은 ‘국가의 지도자(Leader of the Nation)’라는 칭호를 받고 상왕처럼 권력을 행사해왔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불평등이 이번에 시위로 촉발되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1,900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유럽 전체보다 큰 세계 최대 내륙국이다. 최근의 시위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의 안정성이 지속되어 왔지만, 그러한 안정적 상황이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적 억압을 지니게 했다는 것이다. 즉 불안정한 지역에서 국가가 정치적, 경제적 안정의 기둥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그러한 인식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사실이다. 카자흐스탄은 2019년 6월에 대통령으로 토카예프를 선출했는데, 당시 대선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참관자들에 의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행동이 있었다. 토카예프는 집권 이후 전임자이자 멘토였던 나자르바예프보다 다소 부드러운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전 현직 대통령 등 정치 엘리트 간 권력 다툼으로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다.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1월 6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림 막시모프(Karim Maksimov) 국가정보국 위원장을 전격 체포하였다.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그가 연관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통치 도중에 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2016년부터는 정보국 수장을 맡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1월 7일, 정보국의 제 1부위원장인 사마트 아비쉬(Samat Abish)를 체포하였는데, 아비쉬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조카이다. 막시모프와 아비쉬는 모두 ‘국가반역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번 시위를 기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5일 내각 총사퇴안을 수리하면서, 나자르바예프를 국가안보회의 의장직에서 해임하면서 자신이 직접 의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번 시위는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토카예프 대통령 세력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나자르바예프의 대변인은 나자르바예프가 토카예프 대통령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그러한 견해에 반박하고 있다.
소요 사태 원인 :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상황
카자흐스탄에서는 현재 162명이 국가 전 재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양극화가 심각한 편인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이 격심한 시위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평균 급여는 한 달에 570달러(한화 약 68만 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적게 벌고 있다. 일하는 만큼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00만 명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이 매우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카스피해 인근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의 텡기즈(Tengiz) 유전은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이다.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셰브론(Chevron)과 엑손모빌(Exxon Mobil)은 셰브론의 주요 수입원인 텡기즈 유전에서 약 370억 달러(한화 약 44조 원) 규모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엑손, 쉘(Shell), 프랑스의 토탈(Total),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카스피해의 카샤간(Kashagan) 유전 지대의 거대한 주주들이다. 이 유전들은 하루 약 16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석유 사업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그런데 이번 시위 사태에 석유 노동자들이 동조하며 셰브론이 운영하는 텡기즈 유전에서 시위를 벌였다.
엑손과 셰브론은 정부 보조금과 가격상한제로 수익이 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카자흐스탄에 LPG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은 천연가스 생산국인데도 LPG 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이번 시위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요인인 LPG 가격은 순식간에 이전 가격보다 거의 2배 정도인 1리터당 120 텡게(한화 약 330원)로 급등했다. 이번 시위의 진원지인 카스피해 연안 유전지대 망기스타우(Mangystau) 주(州)에서는 LPG가 차량 연료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시위의 첫 번째 진원지인 앙기스타우 주의 자나오젠(Zhanaozen)에서는 2011년에도 수개월 동안 석유산업 종사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당시 시위는 월급 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이었다. 그런데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면서 1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카자흐스탄은 1인당 GDP가 9,055달러(한화 약 1,077만 원)이고2), 국토에 매장된 석유의 값어치가 어림잡아 350억 달러(한화 약 41조 6,319억 원)3)를 넘어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다.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오랫동안 가장 성공적인 구소련 국가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석유가 풍부한 서부 지역에서 파생된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아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하다. 이번 시위의 불안정성으로 외국 석유 회사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셰브론이 이끄는 컨소시엄은 세계에서 단일 최대 에너지 투자규모 중 하나인 370억 달러(한화 약 44조 원)의 추정 비용을 들여 텡기즈 유전생산량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이 에너지 투자에서 수백억 달러의 수혜자이고 석유와 가스의 수출국인데, 가스 가격이 인상된 데 대해 많은 카자흐스탄인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태인데, 가스 가격까지 겹쳐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제거해왔다. 국가 자체는 부유하지만, 천연 자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위가 전개되면서 시위대의 요구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화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 중 하나는 현재의 대통령 임명 방식이 아닌 직접 선출이다.
현재까지 소요 사태로 인해서는 석유나 우라늄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 시장에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 산업의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우라늄 가격이 상승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구매한 우라늄의 약 22%가 카자흐스탄에서 수입되었다. 세계 시장에 우라늄 공급이 원활한 이유는 카자흐스탄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생산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4). 현재 전 세계 일부 산유국은 OPEC+ 생산자 그룹의 합의에 따른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은 할당량을 크게 초과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몇 안 되는 생산국 중 하나이다.
그런데 LPG 가격 인상에 반대하며 시작되었던 반정부 시위가 우라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위가 격렬하던 1월 5일 거래된 우라늄은 파운드당 42.25달러에서 3.25달러 상승한 45.5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9월15일 가격이 3.75달러 상승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21년 1월 1일 기준,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42달러에서 45.25달러로 8% 가까이 급등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우라늄의 40% 이상을 생산한다. 세계 1위 우라늄 공급 국가다. 우라늄 가격 상승은 사회의 불안정성으로 우라늄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져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관계의 역학상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미국의 에너지 정책 관련 핵심 국가가 되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 카자흐스탄 석유 투자는 러시아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벨로루시보다 카자흐스탄의 탈 소비에트 권위주의에 대해 오랫동안 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 : CSTO의 개입과 그 함의
카자흐스탄을 둘러싼 국제관계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과 동맹을 맺어왔으며, 그동안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러시아의 영향력 범위의 일부로 간주해왔다. CSTO는 러시아 버전의 나토(NATO)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CSTO 헌장 4조에 따르면, CSTO는 외부 세력에 의해 영토나 주권이 위협받는 회원국을 돕기 위해서만 군대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CSTO 회원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분쟁은 헌장 4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7,0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토카예프는 이번 사태는 해외에서 훈련된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CSTO에 지원을 요청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CSTO는 이를 받아들였다. 외부 세력을 국제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테러 그룹의 성격이 모호하다. 그와 관련하여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에 CSTO의 평화 유지군이 파병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카자흐스탄에 외국 군대가 도착하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카자흐스탄 국민은 윈치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에 CSTO가 개입한 것은 이 조약의 보호 조항이 발동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정학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에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시 아르메니아가 CSTO에 군사 개입을 요청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CSTO는 분쟁이 발생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CSTO 회원국의 관할 지역, 즉 공식적으로 승인된 아르메니아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번 시위 사태는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다면, 러시아의 사활적 이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권 국가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와 2020년 벨로루시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이어 권위주의 국가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세 번째의 대규모 시위였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지, 혹은 약화될지의 시험대에 서있다. 향후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역량을 강화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CSTO 평화 유지군이 언제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머물지도 관심거리이다. 현재 러시아 군대는 타지키스탄에 주둔 중이다. 그리고 CSTO 평화 유지군은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이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중심으로 주둔 중이다.
토카예프는 시위대를 ‘테러리스트 집단’이라고 부르며 카자흐스탄은 공격 대상이 되었다면서 러시아 주도의 CSTO에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CSTO는 1992년에 설립된 구소련 6개 공화국(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주도 동맹이다. CSTO는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속히 동의했고, 러시아군은 1월 6일 카자흐스탄에 신속하게 도착했다. CSTO는 2005년의 키르기스스탄의 레몬 혁명, 2010년 6월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인종 간 폭력, 2020년 가을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국경에 개입하거나 중재를 시도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말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번에 시위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 알마티 총영사관의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들의 출국을 즉각 승인했다. EU 측은 폭력 사태의 종식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위원장은 1월 7일 엠마뉴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하면서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경 진압을 적극 지지하였다. 시진평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은 정치인의 책임과 의무이며, 국가와 인민에 대해 매우 높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두둔했다.
* 각주
1) https://www.nytimes.com/2022/01/05/world/asia/kazakhstan-protests.html
2)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locations=KZ
3) https://www.nytimes.com/2022/01/05/world/europe/kazakhstan-protests-gas-pr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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