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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스라엘 대법원, 네타냐후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무효화
이스라엘 EMERICs - - 2024/01/12
☐ 이스라엘 여당, 2023년 7월 단독으로 사법 개혁 법안 통과... 시민과 야당은 거세게 저항
◦ 이스라엘, 지난 7월 사법부 개편 법안 채택
- 지난 2023년 7월 24일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세트(Knesset)가 여당 단독으로 사법부 개편 법안을 채택했다. 여당은 총 120석 중 과반인 64석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부 개편안을 단독 채택할 수 있었다. 반면 야권 의원들은 위 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으며,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도 불참했다.
- 사법부 개편 법안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에는 행정부의 법관 임명권을 강화하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대법원 무효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스라엘 정부는 사법부 개편이 정부와 사법부 간 권력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개편안을 마련하였던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 후 역사적인 진일보가 이루어졌다는 논평을 남겼다.
◦ 야권과 이스라엘 시민들, 사법부 개편 법안 통과되자 항의
- 한편 사법부 개편안이 의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가결되자 야권과 이스라엘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스라엘 의회 앞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야이르 라피드(Yair Lapid) 이스라엘 전 총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시위에 나서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사법부 개편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가 2023년 2월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중 66%가 대법원의 법안 무효화 권한 유지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응답자 중 63%는 현행 판사 임명 방식을 지지했다.
- 예비군들도 복무 거부를 선언하면서 사법부 개편 법안 통과에 항의했다. 예비군들이 항의하자 7월 25일 다니엘 하가리(Daniel Hagari)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려를 표명하며 복무 거부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사법 개편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는 인터뷰에서 국가적 불안이 내전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행정부의 결정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스라엘 국민의 절반 정도가 예비군이라고 언급하며, 이들의 부재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경고하기도 했.
☐ 이스라엘 대법원 판사들, 사법 개혁 법안 논의... 2024년 1월 무효화 결정
◦ 이스라엘 대법원 판사들, 최초로 모두 참여해 사법 개혁 법안 내용 논의
- 2023년 9월 112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15명의 연방대법원 판사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사법 개혁 법안을 논의했다. 아츠하크 아미트(Isaac Amit) 이스라엘 대법원 판사는 민주주의는 몇 번의 큰 타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조치로 무너진다고 발언하며 이번 사법 개혁 법안에 논의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 이번 회의에서 이스라엘 대법원 판사들은 사법 개혁 법안 반대 청원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에서 연방대법원 변호인단에게 변론을 추가할 수 있는 21일의 시간을 부여하게 됐다.
- 당시 매체들은 이스라엘 정부와 법원 간 첨예간 대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카타르 매체인 알 자지라(Al-Jazeera)는 법원이 최초로 무효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따는 전문가의 견해를 보도했다. 아미차이 코헨(Amichai Cohen)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원은 준 헌법적 법률을 언급하며 법원이 기본법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대법관 두 명이 다음 달 퇴직 예정이며, 이 기회를 이용해 저항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지만, 법원이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이스라엘 대법원, 사법 개편 법안 무효화
- 2024년 1월 1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사법 개편 법안을 무효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사 15명 중 8명은 사법 개편 법안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을 무효화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 이스라엘 대법원이 무효화를 발표하자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여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여당인 리쿠트당(Likud party)은 대법원 판결이 전시 상황에서 국민 통합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자문인 마크 레게브(Mark Regev) 전 영국 대사는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개혁에 대한 다른 의견을 인정할 것이나, 현재 정부가 전쟁 승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법 개편은 정부의 주요 안건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 시민단체,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재차 표명
- 이스라엘 인권 단체 38곳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시민권협회(Israeli Civil Rights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사법 개혁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시민권협회는 해당 법안이 법원과 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시도에 반대하며, 인권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개인을 지킬 수 없는 독립적인 사법 체계 없이 민주주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감수 : 김은비 국방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France24, Supreme Court ruling: Checkmate for Israel’s Binyamin Netanyahu?, 2024.01.07.
Middle East Monitor, Israel Supreme Court strikes down judicial reform law, amid government focus on Gaza war, 2024.01.02.
euronews, Israel's Supreme Court strikes down judicial reforms in blow to Netanyahu, 2024.01.02.
Jurist, Israel Supreme Court strikes down key component of proposed judicial reforms, 2024.01.01.
Associated Press, Israeli Supreme Court hears first challenge to Netanyahu’s divisive judicial overhaul, 2023.09.13.
Al-Jazeera, Israeli Supreme Court holds first hearing challenging judicial overhaul, 2023.09.12.
The Times of Israel, Fitch again affirms Israel’s A+ credit rating, warns of overhaul’s potential damage, 2023.08.14.
FitchRatings, Fitch Affirms Israel at 'A+'; Outlook Stable, 2023.08.14.
CNBC, Israel’s Netanyahu rules out civil war as mass protests divide country over judicial reform, 2023.08.01.
BBC, Israeli protesters vow no let-up in anti-reform fight, 2023. 07. 25.
Middle East Eye, Israel's judicial reform has weakened Netanyahu - but it might save him too, 2023. 07. 25.
Al-Jazeera, US calls Israel’s passage of judicial overhaul law ‘unfortunate’, 2023. 07. 24.
CNN, Israel passed a bill to limit the Supreme Court’s power. Here’s what comes next, 2023. 07. 24.
France 24, Israeli parliament approves measure limiting Supreme Court's curbs on government, 2023.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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