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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에티오피아-소말릴란드 양해각서 체결 배경 및 전망
에티오피아 박규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전문연구원 2024/01/30
☐ 2024년 1월 1일 에티오피아 총리와 소말릴란드 대통령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의 베르베라(Berbera) 항구 사용과 소말릴란드의 독립 국가 승인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번 협정에는 에티오피아가 홍해 항구인 베르베라를 사용하고 항구 부근의 20km 해안에 해군 접근 권한을 소말릴란드로부터 50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됨(그림 1 참고)1)2).
- 소말릴란드는 항구 사용 및 해군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에티오피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로 인정받고 에티오피아 항공의 일정 지분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됨3).
- 두 정부의 지도자는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힘4).
- 한편, 소말리아는 이번 협정이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함.
ㅇ 소말리아는 자국 헌법에 따라 소말리아의 영토 일부인 소말릴란드 지역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침략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비난함5)6)7).
☐ 이번 협정은 에티오피아의 해상운송 경로 다각화와 소말릴란드의 독립 국가 승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추진되었으며 소말리아는 분리독립 운동 확산 우려로 반발하고 있음.
- (에티오피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내륙국8)인 에티오피아는 교역 증진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항구 접근성을 개선하길 원함.
ㅇ 에티오피아 총리는 에티오피아가 지리적 감옥(geographical prison)에 갇혔다고 묘사하며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항구 접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에티오피아는 해상무역 부문에서 지부티 항구 사용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물류 운송을 위해 해상운송 경로를 다각화하고자 함.
ㅇ 에티오피아는 해상물동량의 90% 이상을 지부티 항구(The Port of Djibouti Container Terminal)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베르베라 항구를 이용하여 지부티 항구 의존도를 약 30% 감소시키고자 함(2018년 에티오피아가 베르베라 항구 지분의 19%를 인수)9)10).
ㅇ 2021년 티그레이 반군으로부터 아디스아바바와 지부티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공격을 받아 물류 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해상운송 경로의 다각화 필요성이 대두됨11)12).
- (소말릴란드) 소말릴란드는 33년 전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13)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국가 승인이 절실한 상황임.
ㅇ UN, 아프리카연합(AU) 등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에서 씨족 또는 부족14)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 분리주의를 조장해 대륙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15).
ㅇ 소말릴란드는 주권·영토·국민·헌법·자국 통화·경찰력·외교 자주권 등 독립 국가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국가라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독립 국가 승인을 촉구하고 있음.
- 소말릴란드는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승인을 받길 기대함.
-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 독립이 다른 씨족의 분리독립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함.
ㅇ 소말리아는 이사크(Isaaq) 씨족이 많이 살고 있는 소말릴란드 지역이 독립 국가로 승인되면, 다로드(Darod) 씨족이 많이 살고 있는 자치 행정구역 푼틀란드(Puntland)주가 독립 국가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그림 2 참고).
ㅇ 실제로, 푼틀란드주의 자치정부가 2023년 독립 국가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분리독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16).
☐ 에티오피아의 소말릴란드 독립 국가 승인과 두 정부간 양해각서 협의 내용 이행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협정으로 인해 동아프리카의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도 소말리아를 지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함에 따라 소말릴란드의 독립 국가 인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 지역에 대한 주권과 영토 보존을 주장하며 이번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경우 에티오피아에게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함.
ㅇ 이집트,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소말리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특히 나일강 수자원을 둘러싸고 수년간 에티오피아와 대립해 온 이집트의 경우 소말리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말리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17).
ㅇ EU, 아프리카연합, 아랍연맹 등의 국제사회와 미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18)19).
-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에티오피아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 내용의 정식계약 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에티오피아는 이번 협정이 항구 사용을 허용하는 경제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말리아의 주권 및 영토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함.
ㅇ 에티오피아는 역내의 불필요한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웃국 및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밝힘20).
*각주
1) Somaliland(2023.1.3.), “For Immediate Release The Republic of Somaliland Government sign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Seaport Access in Exchange for International Reco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2.).
2) Somaliland(2023.1.3.), “Somaliland Government urges all concerned parties to respect the MoU between the Republic of Somaliland and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2.).
3) 이번 협정에서 소말릴란드가 에티오피아 항공으로부터 받는 구체적인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음.
4) 세계일보(2024.1.2.). “에티오피아, 소말릴란드 독립국가 인정 추진… 홍해 재진출 위한 법적 조치 ‘첫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5) UN, 아프리카연합(AU), 동아프리카정부간개발기구(IGAD) 등은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6) 세계일보(2024.1.2.). “에티오피아, 소말릴란드 독립국가 인정 추진… 홍해 재진출 위한 법적 조치 ‘첫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7) The Africa Report(2024.1.10.). “Why the Ethiopia-Somaliland deal is making waves in the Hor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2.).
8)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2023년 기준 약 1억 2,700만 명임.
9) The Africa Report(2024.1.10.). “Why the Ethiopia-Somaliland deal is making waves in the Hor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2.).
10) Modern Diplomacy(2024.1.22.). “Ethiopia-Somaliland Deal: A Slap in a Face for Somal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11) he Africa Report(2024.1.10.). “Why the Ethiopia-Somaliland deal is making waves in the Hor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2.).
12) The Africa Report(2023.11.10.). “Ethiopia: Abiy stirs up region in his quest for a 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2.).
13) 1800년대 후반부터 1960년까지 영국령이었던 소말릴란드는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그림 1 기준, 소말리아부터 푼틀란드 지역)와 1960년 강제로 통합되어 소말리아로 독립하였으나 소말리아 정부의 불평등한 권력 분배, 대량 학살 등으로 인해 1991년 5월 소말리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함.
14) 씨족 또는 혈족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조상이 같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함. 부족은 동일한 태생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공통의 문화나 언어 및 가치관 위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함.
15) 중앙일보(2017.11.25.). “나라꼴 갖춰도 국제사회 외면, 지도에 없는 나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16) The East African(2023.1.14.). “Puntland jolts Somalia with ‘independent’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17) Bloomberg(2024.1.17.). “Somalia Blocks Ethiopian Flight to Somaliland Amid Port Dispu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18) Bloomberg(2024.1.17.). “Somalia Blocks Ethiopian Flight to Somaliland Amid Port Dispu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19) The Elephant(2024.1.23.). “Unveiling the Ethiopia-Somaliland MoU: Hopes and Uncertaint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20) Sputnik(2024.1.22.).“Ethiopia: Deal With Somaliland 'Aimed at Cooperation', Not Taking Sovereignty Over Somali Territo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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