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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대통령, 총리와의 의견 대립 속에서 예산안 승인
폴란드 EMERiCs - - 2024/02/29
☐ 대통령과 총리 대립 속에서 2024년도 새해 예산안 승인
◦ 폴란드, GDP 대비 약 5%의 적자 재정 예산안 승인
- 폴란드에서 새 총리와 대립해 온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24년도 예산안에 서명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서명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재정 적자는 1,840억 즈워티(약 61조 3,270억 7,500만 원)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재정 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설정됐다. 해당 예산안에는 경제 성장률 3% 달성과 인플레이션율 6.6% 유지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 폴란드 국영 통신사 PAP는 2024년도 폴란드 정부 수입은 총 6,820억 즈워티(약 228조 1,017억 2,000만 원)로 예상되며, 지출은 8,660억 즈워티(약 289조 6,423억 6,000만 원)로 책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란드 정부는 교사 및 기타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가족 수당도 인상할 계획인데, 해당 예산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주요 정책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 대통령실, 총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신청 검토 중
-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무부 장관은 “모든 정부 부처에 비용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앞장서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 대통령실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해당 예산안이 위헌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권력 남용 혐의로 수감되었으나 자신이 최근 사면한 야당 의원 2명이 의회 의사결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이 절차상 하자 없이 채택되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대통령이 예산안에 이미 서명했으므로, 예산은 국민에 전달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15일 폴란드 총선 결과로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이 정권을 잃게 되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도날드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가 제출한 2024년도 새해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는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시 여당 연합이 새로운 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대통령과 대치했다.
☐ 폴란드 새 총리, 기후·환경 문제에서 친(親)EU 입장 밝혀
◦ 새 총리, 이전 정권의 반(反)기후 정책 뒤집기로
-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기후 정책과 관련하여 이전 정부가 제기한 법적 이의 신청을 포기하는 등 폴란드 정부의 기후 정책 방향 선회를 예고하고 있다.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의 신규 판매 금지 및 국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한 EU의 정책을 겨냥하여 폴란드의 법과정의당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바 있다.
- 법과정의당이 집권할 당시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EU의 탄소 중립 목표에 반대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가 앞으로 석탄에서 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서 EU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폴란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 지녀
- 폴란드에서는 1997년 새 헌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정부 형태가 채택됐다.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 역할을 하며, 계엄령 또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하원(Sejm)의 행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하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각은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내각을 해산할 수는 없다.
- 폴란드에서 내각이 발의한 법률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채택되어야 효력을 가질 수 있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률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있다. 하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상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위원, 시민권 보호 위원, 감사위원장,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Exclusive: Poland to withdraw court cases against EU climate policies, 2024.02.03.
Polskie Radio, Polish president signs 2024 budget into law, 2024.01.31.
Notes From Poland, President refers Polish government’s budget to constitutional court due to “doubts” over legality, 2024.01.31.
Politico, Polish president vows to veto spending bill in massive clash with new government, 2023.12.23.
Reuters, Poland sees higher 2024 deficit as govt implements pay rise pledges, 2023.12.19.
Britannica, Poland - Government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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