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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남아메리카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5대 리스크 진단과 분석
중남미 일반 Carlos Cruz-Infante PhD. Deheza Ltd Analyst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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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남아메리카의 전략적 입지
현재 세계 각국은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강대국들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요 광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최근 광물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핵심 공급지로서 남아메리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있다. 세계 리튬 매장량의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3개국에 집중되어 있고,1) 브라질은 세계 2위의 흑연 채굴국이며,2) 칠레 및 페루는 구리 수출액에서 세계 수위권에 올라있다.3) 언론사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남아메리카가 이러한 주목을 받게 된 배경으로 △각국의 녹색경제 이행에 따른 수요 증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미-중 간 긴장 국면에서 남아메리카가 유지하고 있는 상대적 중립성 등 3가지를 지목했다.4)
<그림 1> 미국, EU, 중국의 국가안보상 중요 광물
자료: Visual Capitalist
https://www.visualcapitalist.com/the-critical-minerals-to-china-eu-and-u-s-national-security/
이처럼 남아메리카는 풍부한 기회의 땅이지만, 남아메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개발 주체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 외적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1990년대에 경제 자유화, 무역 개방, 민주주의 수용에 관한 전반적 합의를 이루었던5) 남아메리카는 2000년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으나,6) 시간이 지나면서 체제의 근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제도적 결함이 그 모습을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 이러한 결함들이 정치·사회적 불안과 겹친 결과, 현재 남아메리카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확실성 증대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남아메리카의 비경제적 리스크
국제연합(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남아메리카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로는 양질의 인프라와 생산역량, 숙련된 노동력을 들 수 있다.7)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개선될수록,8) 그리고 역내 정치·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인프라가 널리 갖춰질수록 남아메리카의 FDI 유치액도 함께 증가하며,9) 반대로 조직범죄의 횡행,10) 정치적 양극화 및 불안정은 투자 유입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는다.11)
한편 남아메리카 분석가들의 결론 또한 상기한 학술적 논의와 궤를 같이하는데, 칠레 가톨릭대학 국제학센터(CEIUC)에서 발간한 2022년도 및 2023년도 남아메리카 정치리스크 보고서12)는 역내 민주주의 및 제도의 퇴보, 이주민 위기,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불안감을 주요 경계요소로 꼽았다. 아울러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년도 기업 경영진 설문조사(Executive Opinion Survey)도 2023년에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마주할 5대 리스크 중 하나로 국가 체제의 붕괴를 지적했다.13) 1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남아메리카 지역이 향후 10년간 극복해야 할 5대 리스크를 △취약한 공공 거버넌스 △정치적 불안 및 양극화 △인적자본 부족 △조직범죄 횡행 △인프라 미비로 규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취약한 공공 거버넌스
이 분야의 현황 분석에 유용한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는15) 16) 칠레와 우루과이를 제외한 남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낮은 점수를 획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아메리카는 특히 법치 부문에서 하위 40분위, 부패 통제 지표에서 하위 41분위라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이 지역의 역사에 깊게 뿌리내린 제도의 경직성을 감안하면,17) 이들 지표의 단기간 내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취약한 공공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와 FDI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022년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의하면 당해 연도 남아메리카의 민주주의 수준은 7년 연속으로 퇴보했으며,18) 다당제와 대통령제가 결합된 지역 특유의 정치체제 또한 정치적 이익 거래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정실주의라는 문제점을 낳으면서19) 민주주의 후퇴에 일조하고 있다. 부패와 군벌식 정치로 얼룩진 남아메리카식 거버넌스는 장기적 정책보다 단기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FDI의 투자 대비 수익성을 저해하고, 입법 과정이 정치적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을 낳기도 한다.
정치적 불안 및 양극화
2000년대의 원자재 호황이 수그러들며 2010년대의 남아메리카에서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경직된 사회계층의 등장, 제도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며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20)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Lula da Silva),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등 남아메리카 주요 국가에서 차례로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되어 집권하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제국주의적 강압에 대한 저항을 기치로 내세웠고,21) 다른 일부는 과거에 유행했던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을 재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22)
한편 지역적 자주성을 강조하는 ‘남아메리카인들을 위한 남아메리카’라는 구호는 이 지역에 실용주의적 가치를 제시하는 중국과 같은 비서방권 국가와의 연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다.23) 2023년 칠레의 보리치 대통령은 “중국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은 자국과 미국 사이의 문화적 이질성과 같은 주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과제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심을 보인다”라고 평한 바 있다.24) 실제로 중국은 남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수준의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페루,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세계 40개국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다.25)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밀착이 남아메리카의 부패 문제 심화, 법치 약화와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26)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그간 진보진영의 선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극우 성향의 후보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는 현상도 관찰되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이 그 대표적 사례이며,27) 이외에 칠레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콜롬비아의 마리아 페르난다 카발(María Fernanda Cabal)도 향후 집권 가능성이 있는 우파 계열 인사들이다.28) 만약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남아메리카의 양극화와 정치적 불안이 지금보다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적자본 부족
남아메리카의 FDI 유치를 저해하는 세번째 리스크는 최신 기술의 도입과 내재화에 필요한 인적자본의 부족이다. 현재 이 지역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대 이래 크게 저하된 상태이며,29) 위에서도 지적한 거버넌스상의 문제 때문에 장기적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남아메리카의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는 학교 교육의 부실인데, 일례로 역내국들의 조정 수학년도(LAYS)30) 평균치는 8.4년에 불과했다.(<표 1 참조>).
<표 1> 2020년도 남아메리카 주요국의 LAYS31)
자료: World Bank 2022 인적자본 데이터베이스 기반 저자 계산
다음으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전환대비지수(Transformation Readiness Index)를 살펴보면 남아메리카의 3대 경제 강국에서조차 선진국에 비해 학교 교육과정 갱신이 늦고 미래 일자리를 위한 기술 투자도 적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32) 본 지수에서 한국은 61.2점, 독일은 61.4점을 기록한 반면, 아르헨티나는 46.9점, 브라질은 39.5점, 칠레는 52.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남아메리카가 사이버 및 바이오 안전 분야에서 총 70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나 양자컴퓨팅 등 고급 기술 분야에서도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할 때,33) 위에서 설명한 인적자본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농업, 광업, 에너지, 제조업, 전통적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일부 분야는 신기술 도입의 수준이 여타 분야보다도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된다.34) 이처럼 인적자본의 수준이 떨어지면 사회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낳게 되며,35)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지하경제의 활성화, 범죄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36) 이러한 범죄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조직범죄의 증가 및 고착화
남아메리카는 주민 10만 명당 살인사건 수가 중미에 이어 전 세계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다.37) 38) 2023년도 세계 조직범죄지수(Global Organized Crime Index)에 의하면 미주 지역의 범죄율, 범죄시장, 범죄주체 분야 점수는 2021년 대비 상승 추세를 보였다(<표 2> 참조).
<표 2> 미주 지역의 2023년도 조직범죄지수 및 2021년 대비 증감치
자료: 초국경적 조직범죄 대응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23)
2021년을 전후해 심화 추세에 있는 남아메리카 내 조직범죄의 중핵은 코카인과 대마초, 무기 밀매이며, 여기에 금을 비롯한 광물의 불법 채굴도 노동 착취, 인신매매, 환경파괴문제와 연관된 주요 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39) 역내국 중에서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베네수엘라는 모두 세계에서 조직범죄지수가 가장 높은 35개국 목록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아일랜드나 포르투갈과 유사한 지수를 기록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는 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들 국가에서도 조직범죄와 마약 밀매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 지정되는 등 범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40)
남아메리카에서 횡행하는 조직범죄는 지역공동체의 생활양식을 바꾸고, 중소규모 채광업 규제 개혁을 어렵게 만들며, 각종 부패나 돈세탁 문제와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41) 또한 범죄조직들이 미국 달러화를 확보해 자체적 외화시장을 운영하면서 각국 공식 환율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인프라 미비
인프라는 정치적 안정이나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42) 각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의 수출을 위한 운송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43) 단,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각종 조직범죄의 온상으로 비화할 위험성도 존재하는데, 이전에 비해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지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44)
기업활동 및 무역 분야의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남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은 화물선 운송 연결지수(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도 2.66점에 그쳐 유럽의 3.40점이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3.13점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45)
미주개발은행(IDB: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은 라틴아메리카의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2조 2,207억 달러(약 2,96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추산했는데,46) 이 중 남아메리카의 투자 소요액은 72%를 차지한다. <그림 2>는 IDB가 제시한 2019부터 2030년까지 남아메리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인프라 투자 필요액과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2> 남아메리카의 연간 인프라 투자 필요액 및 GDP 대비 비율(단위: 10억 달러)
자료: Brichetti, Mastronardi, Rivas Amiassorho, Serebrisky, Solís (2021)
남아메리카에서는 2억 3,000만 명의 인구가 모바일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 인프라의 격차가 여전히 극심하며, 인터넷 속도나 가격 차이도 상당하다.47)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는 2030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상당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48)
양질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남아메리카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이 과정에 유럽의 기술을 적절히 접목할 경우 기존 대비 700%의 경쟁력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49) 하지만 실제 인프라 공급이 이처럼 막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는 남아메리카의 생산성을 저해함과 동시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나 화웨이 등을 앞세운50) 중국이 각국에 접근해 역내 영향력을 늘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결론
남아메리카에서 한 때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었던 정치적 불안과 양극화는 이미 뿌리깊은 문제로 자리잡았다. 항구화된 정치적 위기라는 맥락 아래 양질의 거버넌스가 실종되며 인적자본 육성이나 인프라 구축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개혁과 인프라 개발을 지향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지만, 각국 정부는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 본질적 해법보다는 정치적으로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는 단기적 구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상기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남아메리카는 다음의 이유에서 여전히 고유의 투자 매력요인을 지닌 지역이다. 첫째, 중립적인 외교 정책 덕분에 세계 강국들이 대외정책을 조정하지 않고도 신규 사업을 수월히 전개할 수 있다. 둘째, 신기술 도입 의욕이 강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시제품 출시 및 시험의 이상적 대상이 되어준다. 셋째,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하기에, 투자자들이 개척할 수 있는 시장 접근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다.
* 각주
1) Cabrera Valencia 2023
2) Government of Canada 2022
3) Ying Shan 2024
4) The Economist 2023
5) Philip and Panizza 2011
6) ECLAC 2022
7) ECLAC 2023
8) Amal et al. 2010
9) Nolte and Wehner 2015; Mazzuca 2021
10) Gual Soler 2012; Garriga and Phillips 2023
11) Grechyna 2016
12) Riesgo político América Latina
13) WEF 2023
14) 설문조사 대상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의 전문가가 포함되었으며, 국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지 않은 국가는 우루과이 1개국에 그쳤다.
15) Kaufman and Kraay 2023
16) 단, 민의 반영과 책임성,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등 2개 지표는 장기적 거버넌스나 국가역량보다는 정치적 참여나 주기를 더욱 크게 반영한다고 판단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 Mazzuca 2021
18) EIU 2023
19) Melo and Pereira 2012
20) Cruz-Infante 2022; De La Mata et al. 2022
21) Mola and Ament 2013; Dobson 2019
22) Vásquez 2023; Cedeño 2022
23) Hui, Sheng, and Wenwen 2022
24) Sackur 2023
25) Doublethink Lab 2022
26) Hui, Sheng, and Wenwen 2022
27) Oppenheimer 2023
28) Cruz-Infante 2024
29) ILO 2022, 13
30) Learning-adjusted years of schooling, 실제 학습수준을 바탕으로 명목 수학년수를 조정한 수치
31) 가용자료가 부재한 볼리비아 및 베네수엘라 제외
32) WEF 2020, 45
33) Sánchez 2023
34) ILO 2022
35) De La Mata et al. 2022
36) UNDP 2021
37) Arjona 2021
38) UNDP 2021
39) UNDP 2021
40) Biblioteca del Congreso Nacional de Chile 2012; Morales Rins 2018; Rodríguez Cuitiño 2018
41) Palifka and Rose-Ackerman 2016
42) Ilbd.
43) Tagziria 2018
44) Sampó and Troncoso 2023
45) Brichetti et al. 2021, 39
46) Ilbd.
47) Hobbs and Torreblanca 2022, 4; Alderete 2022
48) Sánchez 2023
49) GTAI 2021, 5
50) Roy 2023, AS/CO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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