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및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2024/05/08
☐ 4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투자 프레임워크(Ukraine Investment Framework, 이하 ‘프레임워크’)」를 발족함.1)
- 프레임워크의 주요 목적은 「우크라이나 지원(Ukraine Facility, 이하 ‘UF’)」2) 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회복과 재건 분야의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 프레임워크 운영위원회는 창립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투자에 대한 규칙과 전략을 채택했으며, 해당 문건은 6월 베를린 URC(Ukraine Recovery Conference)3) 에서 서명할 것으로 예상됨.
- 프레임워크는 대출보증 78억 유로를 포함해 총 93억 규모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 재원을 포함해 최대 400억 유로를 확보하고자 함.
☐ 프레임워크는 UF에 명시된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플랫폼이며, 중소기업, 지방단체 등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함.
- EU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의 복구, 재건 및 현대화를 위해 500억 유로 규모의 UF를 시행함.
- UF는 △직접금융지원 △프레임워크 투자 △가입지원 등 3개의 기둥(Pillar)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직접금융지원) 우크라이나 정부의 회복, 재건, 현대화 전략과 연계해 2024~2027년 대출과 무상원조의 형태로 최대 380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임.
ㅇ (프레임워크 투자) 프레임워크는 투자자에 EU 예산 보증, 보조금(무상원조 포함) 및 대출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는 플랫폼임.
ㅇ (가입지원)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EU와 회원국의 기술 지원을 의미함.
- UF에 명시된바와 같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행정부 운영,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지불, 기본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전쟁 중 및 전쟁 후 복구 및 재건 사업에 활용할 예정임.
- 지원정책의 재원은 EU 채권 발행과 EU 예산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예정임.
ㅇ 대출 지원 자금은 2027년까지 330억 유로 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예정임.
ㅇ EU는 별도의 「우크라이나 준비금(Ukraine Reserve)」을 설립해 우크라이나의 개혁 이행 여부 및 수요 변동을 반영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임.
☐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이 승인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4)
- 5월 4~5일 라트비아 리가, 6월 11~12일 독일 베를린, 6월 24~2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제 박람회와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임.
ㅇ 우크라이나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는 2017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개혁회의(Ukraine Reform Conference)를 변경해 2022년 스위스, 2023년 영국에서 개최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임.
-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해야 함.
-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부정부패, 과도한 행정, 복잡한 제도 등의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해결해야 될 과제임.
ㅇ 우리나라 기업이 우크라이나 사업에 참여 시 사업 조건, 행정 절차, 국내 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출해야 함.
*각주
1) European Commission(2024.04.18.), “EU sets up Investment Framework under its Ukraine Facility, to boost investments for the recovery and reconstruction of Ukraine” (검색일: 2024.04.29.).
2) European Commission, The Ukraine Facility, https://eu-solidarity-ukraine.ec.europa.eu/eu-assistance-ukraine/ukraine-facility_en.
3) Ukraine Recovery Conference, https://www.urc-international.com/.
4) 미국은 4월 20일 하원에서 608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며, EU 집행위는 4월 15일 시행 결정을 승인해 지원정책에서 배정된 500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 Guardian(2024.4.20.), “US House approves $61bn in military aid for Ukraine after months of stalling”, European Commission(2024.04.15.), “Commission endorses Ukraine Plan, paving the way for regular payments under the Ukraine Facility” (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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