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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미국의 자국 방위산업 제재 종료 전망
튀르키예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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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이후 튀르키예 방위산업 제재 완화 움직임 가시화
o 트럼프와 에르도안의 개인적 유대관계 강화로 제재 해제 논의 진전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의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더욱 개방적이고, 건설적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모든 긍정적인 조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부연함.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측근인 톰 배럭(Tom Barrack)을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배럭 대사와 함께 제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함.
o 튀르키예, CAATSA 제재 완화 신호 포착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제정된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과 관련하여 "명백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함. CAATSA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0년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으로 인해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된 바 있음.
-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CAATSA 제재 해제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튀르키예-미국 간 방위산업 협력 제한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 진행
o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방위산업 협력 장애물 제거 논의
-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2일간의 미국 워싱턴 방문 일정을 통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양측은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후속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발칸반도의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휴전 등 주요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양국 정상급 방문 일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o F-35 프로그램 재참여 및 F-16 전투기 구매 협상 추진
-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16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과 F-35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재참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튀르키예는 공군력 현대화를 위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과도 방위산업 협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고, 다수의 동맹국이 참여한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튀르키예는 러시아 S-400 도입 이후 배제)
-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에서의 배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프로그램 재참여 또는 기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은 S-400 시스템이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정보를 러시아에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NATO의 군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모색
o 튀르키예, S-400 시스템 ‘비작동화’ 제안으로 문제 해결 시도
- 튀르키예 정부는 S-400 시스템을 ‘비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갈등 해소를 시도하고 있음. 튀르키예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對러시아 정책이 '러시아 고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양국 간 협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튀르키예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가 해제된다면 제3국에 대한 CAATSA 제재 이행은 비논리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S-400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함.
o NATO 동맹국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제한 해제 필요성 강조
-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미국의 파트너십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NATO 동맹국 간 방위산업 분야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역설함. 이는 양국이 NATO 회원국으로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NATO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발언으로 해석됨.
-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에르도안-트럼프 간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에 의해 "변혁적(transformational)"이었다고 평가됨. 이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제한 해제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튀르키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F-35 프로그램 재참여와 F-16 구매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Arab Weekly, Turkey sees end in sight for US sanctions on defence sector, 2025.05.19.
Arab News, Erdogan sees end in sight for US sanctions on Turkish defense sector, 2025.05.17.
Turkish Minute, Turkey, US seek to ease defense restrictions in high-level Washington talks: report,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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