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제17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 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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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0일 EU는 제17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이하 ‘17차 패키지’)1)2)를 승인함.
-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부터 대러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 16차례 경제제재 패키지와 3차례 추가 패키지를 발표함.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시장과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 17차 패키지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림자선단 수입 축소, 하이브리드 활동, 인권침해, 제3국을 통한 핵심 군사 부품 공급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 17차 패키지는 △우회 방지 △제재 명단 추가 △수출 제한 △사할린 사업 면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우회방지) 러시아가 석유 수출에 활용하는 그림자선단(shadow fleet)3)을 식별해 기존 제재 목록에 189척을 추가했으며, 총 342척이 그림자선단으로 확인됨.
ㅇ 본 조치는 그림자선단에 대한 G7 국가의 단일 조치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유가 상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선박을 적발해 러시아의 수입원을 감소시키고, 관련 선박의 EU 항만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함.
ㅇ EU의 그림자선단 적발 시도 및 제재 부과로 러시아의 그림자선단을 통한 원유 인도량이 약 76% 감소했음.
ㅇ EU는 러시아, 터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법인을 포함해 러시아 군사복합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제재 우회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함.
- (제재명단)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EU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명단을 운영 중이며, 17차 패키지에서 개인 17명과 단체 58개가 추가되었음.
ㅇ 러시아 군대를 포함한 방위 및 해운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문화유산 약탈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그림자선단 등이 추가됨.
ㅇ 에너지 부분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수익을 배분하는 Surfutneftegaz(대형 러시아 석유 기업)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러시아 석유 운송사 1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됨.
ㅇ 군수산업 부문에서는 드론, 무기, 탄약, 군장비,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한 러시아 및 중국, 벨라루스, 이스라엘 등 제3국 기업 45개를 명단에 추가됨.
- (수출 제한) 러시아 군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에 대해 이중용도 및 첨단 기술 품목의 수출 제한을 확대함.
ㅇ 미사일 추진제로 사용되는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알류미늄 분말 등 화학전구체 및 러시아 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볼스크류, 엔코더 등 CNC 공작기계 부품 등이 포함됨.
- (사할린 사업 면제) 러시아 사할린-2 사업 관련해서 일본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경우 유가 상한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함.
ㅇ 일본은 G7 회의에서 본국의 에너지 안보 보장 차원에서 사할린-2 사업과 관련된 원유 운송에 대해 유가 상한제 면제를 요청해 제재에서 제외되었음.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EU에서 17차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금융과 에너지 부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가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인도적 피해 우려가 상존함.5)
*각주
1) Council of the EU(2025.05.20.),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Press Releas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5/20/russia-s-war-of-aggression-against-ukraine-eu-agrees-17th-package-of-sanctions/.
2) European Commission(2025.05.25.), “EU adopts 17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https://enlargement.ec.europa.eu/news/eu-adopts-17th-sanctions-package-against-russia-2025-05-20_en.
3) 그림자선단은 해상보험 없이, 중고 유조선과 복잡한 지분 구조로 실소유주를 숨기며,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유조선을 뜻한다.
4) Euractiv(2023.01.19.), “Sakhalin exception: the Russian energy Japan can’t quit”, https://www.euractiv.com/section/eet/news/sakhalin-exception-the-russian-energy-japan-cant-quit/.
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5.05.21.), “Three Years of War in Ukraine: Are Sanctions Against Russia Making a Difference?”, https://www.cfr.org/in-brief/three-years-war-ukraine-are-sanctions-against-russia-making-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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