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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해 콘텐츠 관련 규제 강화
브라질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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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해 콘텐츠 책임 강화 판결
o 인터넷 민사기본법 제19조 위헌 판결로 플랫폼 책임 범위 확대
-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6월 26일 8:3의 표결로 인터넷 민사기본법(법률 제12,965호) 제19조에 대해 부분 위헌 판결을 내림. 기존 제19조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검열 방지'를 위해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플랫폼이 이용자 콘텐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대폭 확대됨. 특히, 반민주적 게시물, 혐오 발언, 개인 공격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됨.
-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Luís Roberto Barroso) 브라질 대법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범죄와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이번 판결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함.
o 법원 명령 없이도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화
- 이번 판결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심각한 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부여됨. 특히 대량의 불법 콘텐츠가 게시되었음에도 플랫폼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전 통지나 법원 판결 없이도 민사 책임이 적용됨.
- 또한, 플랫폼은 콘텐츠 관리와 법원이 결정한 기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플랫폼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즉각적 콘텐츠 삭제 대상 범위 확정
o 반민주적 행위, 테러, 혐오 발언 등 중대 범죄 관련 콘텐츠 포함
-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이 즉각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중대 범죄' 콘텐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여기에는 ▲반민주적 행위 및 쿠데타지지, ▲테러리즘 조장 행위, ▲자살 및 자해 유도·조장,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선동, ▲여성 대상 범죄 및 여성 혐오 등이 포함됨.
- 아울러, 플랫폼은 이러한 중대 범죄 콘텐츠에 대해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이행해야 하며,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의무가 생김.
o 명예훼손 등 일반 범죄는 기존대로 법원 명령 필요
- 명예훼손, 비방 등 '명예 관련 범죄'의 경우, 기존 제19조의 적용을 유지하여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허용함. 알렉산드레 아른스 곤잘레스(Alexandre Arns Gonzalez)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 연구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언론인과 주요 관계자들을 박해와 검열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제19조의 원래 취지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한편, 이메일과 왓츠앱(Whats App) 등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에도 개인 간 통신에 한해 제19조가 계속 적용되며, 이에 따라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규정함.
☐ 플랫폼 규제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
o 플랫폼 자체 규제 정책 및 투명성 보고서 의무화
- 연방대법원은 플랫폼에 자체 규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는 ▲불법 콘텐츠 통지 시스템, ▲적법 절차 메커니즘, ▲광고 및 콘텐츠 홍보 관련 보고서 등을 포함함. 또한, 모든 유료 콘텐츠는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콘텐츠를 홍보한 계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요구됨.
-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 지원을 위한 전용 채널을 제공해야 하며, 유료 광고를 통한 불법 콘텐츠 게시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나 법원 명령 없이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김.
o 브라질 내 법인 설립 및 법적 대리인 지정 의무화
- 브라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 한편, 연방하원에서는 '인터넷상 자유, 책임, 투명성에 관한 법률안(법안 제2630/20호)'이 계류 중인 상황임. 올란도 실바(Orlando Silva)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동 법안은 ▲가짜 계정 금지, ▲자동화된 봇 계정 제한, ▲21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투명성·책임위원회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브라질 내 총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징수된 벌금은 디지털 문해력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교육개발기금(Fundeb)에 귀속될 예정임.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RICS Competition, Brazil’s Supreme Court Expands Big Tech Liability for User Content, 2025.6.30
Merco Press, Brazil's STF in favor of holding social media accountable for users' harmful content, 2025.6.27.
Le Monde, Brazil's Supreme Court makes social media directly liable for illegal content, 2025.6.27.
Brazil De Fato, Brazil’s Supreme Court decides platform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user content in social media,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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