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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네수엘라,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국제관계 긴장 고조
베네수엘라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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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여당 주도 국회, 유엔 인권최고대표 '외교상 기피 인물' 선언
o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베네수엘라 이주민 인권 보호 실패 비판받아
- 베네수엘라 국회는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함. 이는 미국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강제 추방한 252명의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들의 송환과 적절한 처우 보장을 요구해옴.
- 튀르크 최고대표는 최근 미국 정부에 본국 송환 시 체포 위험이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의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특히 대규모 강제 추방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미흡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제 인권법에 따른 보호 조치 이행을 강조함.
o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튀르크는 잔혹한 범죄에 눈감아"... 미국과 엘살바도르 내 베네수엘라인 인권 무시 비난
- 마두로 대통령의 대미 협상 수석대표이자 국회의장인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는 "튀르크가 잔혹한 범죄에 눈감고 있으며, 미국과 엘살바도르 내 베네수엘라인들의 인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베네수엘라 국내 인권 문제에만 집중하고, 해외 베네수엘라인들의 인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됨.
- 이번 '외교상 기피 인물' 지정은 즉각적인 실질적 효력은 없으나, 인권 감시·수호를 담당하는 유엔 기구에 대한 마두로 정부의 전면적인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베네수엘라 정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인권 감시 활동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 베네수엘라 인권 상황 악화 경고
o 마두로 정부 下 자의적 구금, 강제실종, 고문 사례 증가 지적
- 튀르크 최고대표는 5월 24일 총선을 전후하여 베네수엘라 당국이 야권 인사, 인권운동가, 외국인 17명을 포함한 약 70명을 구금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함. 이들은 인도주의 단체와 연계된 테러 조직 가담 혐의를 받고 있으나, 대다수의 재판 절차가 국제 기준에 미달하며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24년 7월 대선 이후에는 최소 28명이 강제실종되었으며, 이 중 12명의 외국인은 영사 조력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32건의 교도소 내 고문 및 가혹행위가 기록되었으며, 이 중 15건은 미성년자 관련 사례로, 국제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음.
o 구금자들의 의료, 식량, 식수 접근 제한 등 비인도적 처우 우려
- 튀르크 최고대표는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 구금시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실제 구금자들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식량, 식수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한 수감자들은 독방에 격리되는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베네수엘라 비정부기구 포로 페날(Foro Penal)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후 약 1,500명의 정치범이 구금되었으며, 이 중 114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산됨. 더욱이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인해 2024년 공립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율이 50%에 그쳤으며, 병원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환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유엔 인권이사회 관계 악화 심화
o 마두로 정부, 유엔 인권사무소 폐쇄 및 직원 추방 단행
- 베네수엘라 정부는 2월 자국 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전격 폐쇄하고 직원들을 추방함.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고조된 긴장 속에서 사무소 직원들이 '쿠데타 모의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했다'고 비난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감시 활동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됨.
- 추방 이후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파나마와 제네바로 이전하여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내 비정부기구와 비공개 인권운동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옴. 한편, 지난 12월 카라카스 사무소가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이번 '외교상 기피 인물' 선언으로 인해 사무소의 향후 운영과 베네수엘라 내 인권 감시 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됨.
o 국회, 튀르크 재임 중 인권이사회 탈퇴 촉구... 국제 관계 악화 우려
- 베네수엘라 국회는 튀르크 최고대표가 재임하는 동안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철회할 것을 마두로 대통령에게 공식 촉구하였는데, 이는 튀르크 최고대표가 지난 금요일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시민자유 탄압 강화를 지적하고, 대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해석됨.
- 베네수엘라 선거관리당국은 2024년 7월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국제 선거감시단과 야권은 선거 과정의 불공정성과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인권이사회 탈퇴 가능성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BC News, Venezuelan lawmakers declare UN human rights chief persona non grata, 2025.7.2
UPI, U.N. warns of worsening human rights conditions in Venezuela,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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