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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외교장관, 대통령과의 정책 갈등으로 사임...정부 불안정성 심화
콜롬비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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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계약 갈등으로 외교장관 사임 사태 발생
o 민간업체와의 여권 발급 계약 연장 문제로 정부와 갈등
- 라우라 사라비아(Laura Sarabia)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여권 발급 계약과 관련하여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과의 정책적 견해차를 이유로 사임을 발표함. 사라비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며칠간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적 신념과 제도적 존중 차원에서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힘. 특히 2006년부터 여권 발급을 담당해온 민간업체 토마스 그레그 앤 선스(Thomas Greg & Sons)와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이 페트로 대통령에 의해 전면 거부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짐.
- 페트로 대통령은 민간업체와의 계약 대신 국영 인쇄소(Imprenta Nacional de Colombia)가 포르투갈 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여권 발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함.
o 국영 인쇄소의 여권 발급 준비 미흡에도 강행 추진
- 사라비아 장관은 내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영 인쇄소가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5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공식 문서를 제출함. 특히, 8월 31일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국영 인쇄소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여권 발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국가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경고함.
- 이러한 우려 제기에도 불구하고, 페트로 대통령은 9월부터 국영 인쇄소가 여권 발급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강행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외교부를 완전히 배제하고 알프레도 사아데(Alfredo Saade)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일임한 것으로 알려짐. 사아데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떠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는 사라비아 장관의 사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됨.
☐ 페트로 정부 내각 불안정성 심화
o 올해에만 재무·법무·환경부 장관 등 고위직 잇단 사임
- 사라비아 장관의 사임은 페트로 정부 출범 이후 수 차례에 달하는 장관급 인사 교체의 연장선상에 있음. 특히 올해 들어 디에고 게바라(Diego Guevara) 재무장관이 정부의 과도한 지출 정책에 반대하며 사임하였고, 앙헬라 마리아 부이트라고(Angela Maria Buitrago) 법무장관과 수사나 무하마드(Susana Muhamad) 환경장관도 정책 갈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임함.
- 이번 사태는 특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사라비아 장관이 2022년 대선 캠페인부터 페트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활동해왔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거쳐 외교장관직에 오른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정부 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페트로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라비아는 2022년 대선 캠페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아쉬움을 표명함.
o 대통령 지지율 29%로 하락하며 정부 신뢰도 추락
- 여론조사 기관 인바머(Invamer)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7%에서 6월 29%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치안 상황 악화와 경제 성장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잦은 내각 교체로 인한 정책 추진력 약화가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분석됨.
-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 2월 공개 석상에서 5시간에 걸쳐 내각의 성과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이후 다수의 장관들이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함. 현재 내무장관인 아르만도 베네데티(Armando Benedetti)와 사라비아 장관 간의 갈등도 표면화되었는데, 사라비아 장관은 베네데티 장관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외교장관 사임이 대내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
o 미국과의 마약 퇴치 협력 관계 약화 우려
- 사라비아 장관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특히 올해 초 양국 간 긴장 관계를 완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안드레스 메히아(Andres Mejia) 콜롬비아 소재 정치컨설팅 전문가는 "사라비아 장관이 민간 부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왔다"며, 동인의 사임으로 인한 외교적 공백을 우려함.
- 특히 콜롬비아가 마약 퇴치 노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라비아 장관의 사임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메히아 전문가는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위기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마약 퇴치 협력과 관련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o 정부 내 분열로 인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 전망
- 시카고 소재 카로바르 캐피털(Karobaar Capital)의 하리스 쿠르시드(Haris Khurshid) 최고투자책임자는 "투자자들은 이미 콜롬비아의 정치를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권 발급이라는 작은 사안이 장관 사임으로 이어진 것은 정부 내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함. 특히 사라비아 장관의 사임은 페트로 대통령 측근 그룹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무디스(Moody's)와 S&P가 콜롬비아의 신용등급을 동반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정부 내 갈등 심화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결정과 잦은 내각 교체로 인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Colombian FM resigns over differences with President Petro, 2025.7.4.
Bloomberg, Colombia’s Foreign Minister Quits, Deepening Petro’s Woes , 2025.7.3
Barron’s, Colombian Foreign Minister Resigns In Latest Blow To Petro, 2025.7.3.
The Rio Times, Key Colombian Minister Quits Over Passport Printing Controversy, 2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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