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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재가입 추진
루마니아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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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루마니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지정 철회 결정
o 바이든 행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지정(2025.1)과 트럼프 행정부의 철회(2025.5)
-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2025년 1월 10일 루마니아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3월 31일부터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한 90일 이내 미국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지난 3월 25일 루마니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잠정 중단하고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5월 2일 국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루마니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지정을 공식 철회함. 이에 따라 루마니아 국민들은 미국 방문 시 기존과 같이 B-1/B-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미 발급된 ESTA 승인도 효력을 상실하게 됨.
o 국경 및 이민 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現 행정부의 국경 및 이민 안보 정책 기조에 따라 프로그램의 무결성 보호를 위해 루마니아의 지정을 철회한다고 설명함. 다만, 루마니아가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부연함.
-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경로에 대한 감시 강화와 엄격한 집행을 우선시하는 광범위한 이민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됨. 특히 행정명령을 통한 신속한 이민정책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제도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루마니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재가입을 위한 과제
o 비자 거부율과 체류기간 초과율 개선 필요
- 루마니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어야 하는데, 2024 회계연도에는 단일연도 기준을 충족했으나 2년 평균 비율은 여전히 3%를 초과하고 있음. 이는 우루과이나 키프로스와 같은 여타 가입 희망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비자 거부율 대신 체류기간 초과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아울러, 2023 회계연도 기준 루마니아의 체류기간 초과율은 약 1.01%로, 라트비아,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칠레를 제외한 모든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보다 높은 수치임.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비자면제프로그램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o 인신매매 방지 및 국경 보안 강화 요구돼
-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루마니아는 현재 2등급(Tier 2)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키프로스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여타 가입 희망국들이 이미 1등급을 달성한 것과는 대조됨. 다만, 1등급 달성만으로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이 보장되지 않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2025 회계연도 첫 3개월 동안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루마니아인은 112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5년간 누적 체포 건수는 2,025건으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이는 특히 텍사스(Texas) 주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루마니아 범죄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2024 회계연도 기준 추방 절차 건수도 1,815건으로 칠레를 제외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중 최다를 기록함.
□ 양국 간 외교적 갈등이 비자면제프로그램 철회에 영향
o 루마니아 대선 결과 무효화와 테이트 형제 구금 사건으로 인한 갈등
- 2024년 12월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인해 대선 1차 투표 결과를 무효화 함. 당시 포퓰리스트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Călin Georgescu)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했으나,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암묵적으로 지지한 반면, J.D. 밴스(Vance) 상원의원과 일론 머스크(Elon Musk) 등 트럼프 진영의 주요 인사들은 이를 반민주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함.
- 또한, 인신매매 혐의로 구금된 친트럼프 성향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앤드류 테이트(Andrew Tate)와 트리스탄 테이트(Tristan Tate) 형제 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됨. 이들은 신빙성 있는 혐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 압박으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으며, 이는 루마니아 사법체계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함.
o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 오아나 초이우(Oana Țoiu) 루마니아 외교장관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를 재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선언 참여,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과 민주적 절차 개입, 허위정보 캠페인 규탄 등을 통해 루마니아의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함. 아울러, 국제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루마니아의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향후 개선 의지를 표명함.
- 루마니아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재가입을 위해 객관적 지표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비자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낮추고, ▲체류기간 초과율을 감소시키며, ▲국경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양자 관계의 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omania Insider, Romania currently “rebuilding trust” with the US to rejoin Visa Waiver program, minister says, 2025.7.31.
Niskanen Center, Romania was removed from the Visa Waiver Program. Here’s what it can do to reverse this, 2025.6.2
Boundless, DHS Removes Romania From U.S. Visa Waiver Program, 2025.05.14.
KPMG, United States – Recent Immigration Update: Romania and Visa Waiver Program,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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