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폴란드 신임 대통령, 미국과의 관계 우선 및 우크라이나 조건부 지원 강조
폴란드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8/14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 성향 나브로츠키 대통령 취임, 주권 강화 및 법치 회복 공약
o 나브로츠키 대통령, EU 내 폴란드 주권 강화 의지 천명
-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신임 폴란드 대통령은 2025년 8월 6일 폴란드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5년 임기를 공식 시작함.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전무한 정치 신인으로, 폴란드 국가기억원(IPN: Instytut Pamięci Narodowej) 원장을 역임(2021~2025)한 것이 유일한 공직 경험임.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유럽연합(EU) 내에 있지만 EU가 아닌, 폴란드로 남을 폴란드(Poland 'that is in the EU, but that is not the EU, that will remain Poland)"를 원한다며 주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또한 "폴란드는 더 이상 서방 이웃 국가들이나 EU 전체의 ‘경제적 자회사(economic subsidiary)’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2030년까지 헌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o 투스크 총리 내각의 헌법 위반 비판 및 법치주의 회복 촉구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 내각이 "정기적으로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의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함. 또한, "법치주의의 회복(return to the rule of law)"을 촉구하였는데 이와 관련 투스크 내각은 집권 여당인 폴란드 법과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의 사법부 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됨.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에게 8월 중 주요 투자 및 공공 재정 상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함. 한편, 투스크 총리는 과거 두 명의 PiS 소속 대통령들과 정치적으로 공존한 경험*을 언급하며 "나브로츠키 대통령과도 정치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정치 전문가들은 양측 간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0년 8월~2014년 9월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Bronisław Komorowski), 2023년 12월~2025년 8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외교 정책: 미국과의 관계 우선 및 우크라이나 조건부 지원
o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설정
- 마르친 프시다츠(Marcin Przydacz) 폴란드 국제정책국장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삼을 것이라고 발표함. 한편 미국 역시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별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이는 미국 역시 폴란드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정치적 신호로 해석됨.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중부 유럽에서도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삼해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 부쿠레슈티 나인(Bucharest Nine), 발트해 동맹국 등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헝가리를 "폴란드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a very important ally)"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 프시다츠 국장은 헝가리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첫 방문지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함.
o 우크라이나 조건부 지원 의지 표명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되 "무조건적이지 않을 것(not unconditionally)"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함. 프시다츠 국장 역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특정 요구사항(certain requirements)을 설정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투스크 총리의 전면적 지원 기조와는 대조적인 입장으로 평가됨.
- 아울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체 지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 간 정치적 갈등 전망
o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한 투스크 내각 정책 차질 가능성
- 폴란드 대통령은 일반적인 국정 운영에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실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前 폴란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여 투스크 내각의 정책 추진을 저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브로츠키 대통령 역시 투스크 내각의 주요 정책인 사법부 개혁안 철회, 낙태법 자유화 등과 더불어 親EU 기조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법안, 폴란드 농업 보호 법안, 중부 폴란드 신공항 및 교통 허브 건설 관련 법안 등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힘. 이러한 법안들은 투스크 내각의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양측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됨.
o 여론조사, 국민 62%가 대통령-총리 간 갈등 우려
- 폴란드 여론조사기관 유나이티드 서베이스(United Surveys)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약 62.1%가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21.4%가 양측이 ‘원만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바르샤바(Warszawa)에서는 나브로츠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Make Europe Great Again)"로 명명된 회담이 개최되어 유럽 및 미국의 우파 정치관계자들이 참석함. 동 행사는 유럽 보수개혁연합(ECR: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관계자들이 지원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혁명"을 유럽에서도 재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2010.5.29.~) 및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2023.10.25.~) 등 최근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의 부상 기조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나브로츠키 정부가 더욱 강경한 보수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을 시사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alkan Insight, Democracy Digest: Nawrocki Signals Conflict Ahead with Poland’s Government, 2025.08.08.
Polskie Radio, Poland’s Nawrocki to put US ties first, keep Ukraine aid conditional: presidential adviser, 2025.08.07.
Polskie Radio, UPDATE: Poland’s new president fills key posts with political allies, 2025.08.07.
AL 24 News, Karol Nawrocki Sworn In as Poland’s President, Signaling Nationalist Shift, 2025.08.06.
Euronews, What lies ahead for Karol Nawrocki, Poland's new president?, 2025.08.06.
Notes from Poland, Poland swears in new president Karol Nawrocki, 2025.08.06.
United24 Media, Polish FM: Nawrocki’s Election Won’t Shift Pro-Ukraine, Pro-EU Policy, 2025.06.09.
United24 Media, Poland’s New President Pushes Back on Ukraine’s EU Bid, Citing National Interests, 2025.06.08.
Reuters, Polish nationalist Nawrocki wins presidency in setback for pro-EU government, 2025.06.03.
DW, Polan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residential vote, 2025.06.02.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재가입 추진 | 2025-08-1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세르비아, 반정부 시위 격화...정부의 강경 대응 및 정치적 긴장 고조 | 2025-08-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