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폴란드 전·현직 대통령 비교 분석: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8/2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비교: 안제이 두다 vs 카롤 나브로츠키
2025년 8월 6일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폴란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가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우파 법과 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았지만, 집권 시기의 환경과 본인의 성향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접근법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의 2015~2025년 재임 기간과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2025년 출범 이후 초기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핵심 분야별로 두 지도자의 입장을 비교하고자 한다.
폴란드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EU·대미 정책 노선 분석
對EU 관계: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EU 회의론적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태도가 누그러졌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안보에 EU 협력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EU 회원국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두다 전 대통령은 “폴란드는 오랫동안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회원국이 된 것은 큰 성공” 이라며 EU 통합의 이점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등 이웃국의 EU 가입을 지지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한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는 EU를 “초국가(quasi-state)”로 만드는 통합 기조에 반대하며, “폴란드는 EU에 속하지만 폴란드가 EU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EU의 기후변화 공동정책이나 난민 분담 정책에도 반발하며, EU의 국내 영향력 축소와 국가 주권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가 추진하는 친EU 노선과 충돌하기도 하여,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EU 핵심국으로 부상하려는 노력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對 미 관계: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친미 성향을 공유하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두다 전 대통령은 2015년 이후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양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러시아 위협에 대응해 미군 주둔 확대와 무기 구매 등에 앞장섰고, 2023년에는 정치적 경쟁자였던 투스크 총리와 함께 미국을 방문해 당파를 초월한 대미 공조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도 대서양 동맹을 중시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졌다. 그는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방미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얻었고, 취임 후 첫 해외순방지로 미국을 택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높이 평가하며,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 정책와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공언했다. 일부 국제관계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전통적으로 초당적 친미노선을 견지해왔기에, 나브로츠키 집권 후에도 대미 군사동맹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對우크라이나 정책 급변: 전폭 지원 vs 조건부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 변화는 두다 전 대통령과 나브로츠키 대통령 간 가장 극명한 차이로 꼽힌다. 두다 전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하나로 활동했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직후 유럽 지도자들 중 최초로 키이우를 방문한 지도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으며 군사·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NATO와 EU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공개 주장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통합을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탱크 등 첨단 무기를 가장 먼저 지원하고, 1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받아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조건과 한계를 강조하며 두다 전 대통령과 다른 기조를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지역에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가입 비준을 거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이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야기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U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현재로선 우크라이나가 EU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첫 해외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중 볼히니아 학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사과·유해 발굴 등 해결돼야 할 역사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조건 제시는 우크라이나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주폴란드 우크라이나 대사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발언을 “우크라이나의 EU·NATO 미래에 대한 편향적이고 조작된 주장” 이라 비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정책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취임 직후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연장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우크라이나인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매월 800즈워티(약 30만 원))과 의료서비스 추가 지원을 중단시켰다. 동 법안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스타링크 위성인터넷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통령 거부로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10월 1일부터 폴란드의 스타링크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무차별적 거부권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인터넷을 끊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자국민의 세금 혜택이 폴란드인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제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폴란드 우선(Poland First, Poles First)” 노선은 두다 전 대통령 시절 인도주의적 연대 기조 정책과 대비되는 변화로 꼽힌다.
사법개혁과 법치 갈등, 두다와 나브로츠키의 상반된 선택: (타협 vs 독자행보)
폴란드의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문제는 두 대통령의 상반된 행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두다 전 대통령은 집권당 PiS의 법원 장악 시도에 초기에는 협력했으나, 결정적 순간에 제동을 건 적이 있었다. 2017년 7월 그는 PiS 다수 의회를 통과한 대법원법과 사법평의회법 개정안에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폴란드 전역에서 사법 장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아섰다. 이로써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에게 대법관 해임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좌초됐고, 두다 전 대통령은 이후 수정·보완한 완화된 법안을 통과시켜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사건은 두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당에 맞선 용기’라는 국제적 평가를 안겨주며, PiS 지도부와 완전히 결별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또한, 그는 2021년 외국자본 언론소유 제한법과 2022년 교육검열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PiS 강경 노선과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폴란드의 민주적 지표는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PiS가 밀어붙인 일련의 사법 개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는 친여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EU와의 갈등도 심화했다. 실제로 프리덤하우스 지표에서 폴란드는 2013~2023년 사이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수천 명의 판사를 정부 입맛대로 임명하고, 판사 징계기구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억압한 PiS의 사법 장악 시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로 인해 EU는 폴란드에 배정된 EU 복원기금 1,370억 유로 가운데 상당액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지연했고, 두다 임기 말까지도 많은 금액이 동결돼 있었다.
2023년 말 정권교체로 출범한 투스크 총리 정부는 EU와 관계 회복을 위해 “판사 징계위원회 폐지” 등 PiS의 사법개혁을 되돌리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를 좌초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투스크 정부의 사법개혁안을 “헌법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2030년까지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 체제 하에서는 PiS의 장기집권 플랜을 방해하는 헌정 질서를 아예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현실적으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광범위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정부 입법을 봉쇄할 수 있는 위치다. 폴란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발동되는데, 투스크 연정은 하원 3/5 다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브로츠키 대통령 1인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CFR 분석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좌초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EU 심화 통합과 관련된 법안들도 거부권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취임 일주일 만에 정부가 제출한 세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중에는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연장법, 헌재 판결 이행 절차법 개정안(EU 권고에 따라 PiS 시절 위헌 결정된 법의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두다 전 대통령 보다 더 강경한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정책과 국가비전: 소극적 조정자 vs 적극적 경제 개입
두다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 전반에서는 비교적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폴란드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대통령은 경제 운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정부의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간접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두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PiS 정부가 주도한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예: 500+ 플러스 아동수당)과 감세 정책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특별한 경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만 시장 신뢰 훼손 우려가 큰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2021년 PiS가 추진한 외국투자 언론사 매각법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미국계 민영방송국 TVN을 강제로 매각시켜 미·폴 관계에 균열이 날 뻔했다고 지적했다. 두다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투자협정 및 언론 다원주의를 고려했다” 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두다 전 대통령이 친기업·친시장주의자 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기 폴란드 경제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이어졌고, 두다 전 대통령 임기 중 폴란드 경제는 연 45% 성장세를 보이며 EU 내 최상위 성과를 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경제적 포퓰리즘과 국가개입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복지국가 강화’와 ‘경제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을 활용해 대대적인 세금 감면과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가족 부양 세제 혜택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연소득 14만 즈워티(약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내놓았다. 동 법안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서명됐으며, 그는 “폴란드의 가족이라면 언제나 대통령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인구정책 및 복지 확충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부가가치세(VAT) 기본 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하고,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0% 부가세를 연장하는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무 행정 간소화와 투자 촉진 감세안을 내걸었고, 연금 생활자를 위해서는 최소 월 150즈워티 인상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경제 애국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외국 자본에 대한 견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폴란드 땅은 폴란드인의 손에”라는 슬로건를 내걸고, 해외 투기자본의 농지 매입 제한과 외국인의 부동산 대량 소유에 대한 추가 과세를 제안했다. 가령 국회 질의응답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누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에서 국내 수요자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하여 거둔 재원으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PiS가 꾸준히 주장해온 ‘디지털세’ 구상과 같은 맥락).
한편,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으며, 취임 연설에서도 우리 경제를 위해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헌법에 자국 통화주권 수호 조항을 넣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이러한 행보는 자국 통화인 즈워티화 유지와 독자적 통화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경제주권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다 시절에는 정부 주도 성장전략 속에 대통령은 보조적 역할을 했지만, 나브로츠키는 대통령 직을 활용한 적극적 경제공약으로 재정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낙태·LGBT·이민 정책에서 드러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차이
폴란드는 가톨릭 전통이 강한 사회로, 두 대통령 모두 사회적으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묘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 두다 전 대통령은 PiS 집권 기간 동성애자(LGBT)와 진보진영을 겨냥한 각종 ‘문화전쟁’에 적극 가담했다.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는 ‘LGBT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보다 파괴적’이라고 말하며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맹비난했고, 임기 중 전면적 낙태 금지법이 시행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지지했다. 다만 두다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국제사회 비판과 국내 젊은층 여론을 의식해 이런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삼가고 ‘모든 국민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두다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보수 이념에 충실했지만, 정치적 현실에 따라 유연성을 보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낙태법 완화나 동성 커플의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취임 후에도 투스크 연정이 낙태 전면 합법화 국민투표를 추진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만약 의회가 동성 커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박았다. 나브로츠키의 공약은 전통적 가족과 종교적 가치를 헌법적으로 수호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낙태 규제를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고, 결혼은 남녀 간 결합이라는 헌법 정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 의무화 반대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자’ 를 자처하며 가톨릭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취임식 연설을 성경 구절로 마무리하고, “신이여 폴란드를 지켜주소서”라고 외친 장면은 그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민자와 난민 문제에서도 두 정상의 기조가 미묘하게 다르다. 두다 전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으니, 우크라이나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용적이었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갖고 있어, 인종·출신과 관계없이 난민 수용을 극도로 제한할 전망이다. 실제로 그는 EU의 난민 분담 메커니즘인 이주협정(EU Migration Pact) 탈퇴를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폴란드 동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국경수비대를 증강하는 등, 난민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두 정상은 사회 가치 측면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강경 보수 이념을 지녔다고 분석될 수 있겠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이 내부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투스크 총리 연정 내에서도 낙태법과 LGBT 법안 관련 이견이 존재하는 바,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반대 입장까지 더해지면 거리의 시위와 정치적 긴장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 취임 후 정부와 마찰 심화…정치적 함의와 향후 전망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등장은 폴란드 정치에 전례 없는 동거정부(cohabitation) 국면을 만들었다. 보수야당 출신 대통령과 자유주의 여당 출신 총리가 권력을 나누면서, 입법과 개혁은 대통령 거부권과 정부의 번복 시도로 정체되고 있다. 투스크 총리는 취임 직후 “필요하다면 단호히 맞서겠다” 고 경고했으며, “더 나아가기 어렵다면 조기 총선도 불사한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외교정책 측면에서는 노선의 이중화가 드러났다. 투스크 정부는 친뗘·친우크라이나 기조를 강화하지만,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2025년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투스크 총리가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을 가속하겠다고 밝히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나는 반대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혼선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는 공통 입장이 유지되며, 미국과의 동맹, 러시아 견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EU 관계에서는 현 정부와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이 더욱 두드러졌다. 투스크 정부가 사법개혁 이행을 약속하며 동결 기금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브뤼셀의 간섭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EU 심화통합에 부정적이고, 대신 영국·미국·중부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비셰그라드 그룹 재활성을 언급하고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중요한 파트너라 칭하며 프랑스, 독일 등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국내정치는 교착 상태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개혁 입법을 막아 PiS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투스크 연정은 과반이 취약해 흔들리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연정 균열로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반대로 대통령의 강경 행보가 역풍을 맞을 경우, 중도층 지지 이탈로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결론적으로, 두다 전 대통령 시절은 서방 동맹을 강화한 시기였다. 반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강경 보수 노선으로 이 기조를 제약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정치가 분권과 대립 속에 흔들리고 있으며, 이는 EU 통합과 동부 전선의 안보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헝가리, 2026년 1조 포린트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 2025-08-29 |
|---|---|---|
| 다음글 |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