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튀르키예, 이탈리아와 불법 이민 억제를 위한 포괄적 협력 체계 구축
튀르키예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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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지중해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운영 문서 체결 및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o 해안경비대 간 협력 강화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체계 구축
- 안토니오 타자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로마(Rome)에서 회담을 갖고 '운영 문서(operational document)'에 서명함. 동 문서는 ▲양국 해안경비대 간 공조 체계 강화, ▲인신매매 조직 와해를 위한 정보 공유,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함.
- 특히, 양국은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네트워크를 와해하고 불법 이민자의 유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는 유럽연합(EU) 국경 및 해안경비청인 프론텍스(Frontex)의 국경 관리 역량을 보완하고, 지중해 지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o 리비아 경유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 양국은 리비아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동 프로그램은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조직 수사 역량 강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 관리 체계 구축, ▲해상 순찰 및 구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함.
- 리비아는 매년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32,400명의 난민 및 이민자들이 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 특히 2023년 12월에는 리비아 서부 해안 주와라(Zuwara) 인근에서 최소 61명의 이민자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도 지속되고 있음.
□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리비아 정세 안정화를 위한 공조 체제 구축
o 에르도안 대통령 주재 3자 정상회담 개최... 리비아 안정화 방안 논의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스탄불에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 압델하미드 드베이바(Abdelhamid Dbeibah) 리비아 총리가 참석한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함. 동 회담에서는 ▲불법 이민자 관리 공조 방안,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화 지원, ▲지중해 지역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됨.
- 멜로니 총리는 튀르키예와의 이민자 관리 협력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경험을 리비아 국민통합정부의 이민자 관리 역량 강화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리비아의 정치적 안정이 지중해 지역 안보의 핵심이라고 역설함.
o EU-튀르키예 간 2016년 불법이민 합의 기반 협력 확대
- 이탈리아는 2016년 체결된 EU-튀르키예 간 불법이민 합의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EU는 동 합의를 통해 튀르키예에 수십억 유로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튀르키예는 유럽에 도달한 불법 이민자들의 송환을 수용하고 있음.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프론텍스의 인력을 3만 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이탈리아 외무부는 양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민자 관리 체계 구축, ▲법 집행기관 대상 수사 훈련 제공, ▲이민자 밀수 및 인신매매 조직 와해를 위한 공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는 EU의 대외 국경 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지중해 지역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확대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 강화
o 양국 간 교역규모 400억 달러 확대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이행방안 합의
- 양국은 현재 322억 달러(약 44조 6,000억 원) 규모의 교역량을 400억 달러(약 55억 4,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이탈리아는 현재 튀르키예의 제5위 수출 시장이자 EU 내 제2위 수출 시장으로, 양국은 ▲에너지 협력 강화, ▲첨단 산업 분야 기술 교류,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예정임.
- 피단 외무장관은 양국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특히 지중해 지역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 및 연결성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양국 간 협력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o 방산·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및 지역 안보 이슈 공조
- 양국은 방산·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함. 튀르키예 드론 제조업체 바이카르(Baykar)의 피아지오 에어로스페이스(Piaggio Aerospace) 인수 및 레오나르도(Leonardo)사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타자니 외무장관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화 촉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함. 피단 외무장관은 양국이 "전쟁의 조속한 종식"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평화 협상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힘.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urkish Minute, Italy, Turkey sign deal to curb irregular migration from Libya, 2025.9.12.
Daily Sabah, Türkiye, Italy sign deal to curb illegal migration, 2025.9.12
Arab News, Italy, Turkiye sign deal to curb illegal migration, 2025.9.11.
Euro News, PItalian, Turkish and Libyan leaders meet to address migration flows to Europe, 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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