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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2026년 예산안 초안 발표...국방비 GDP 대비 4.8% 배정 계획
폴란드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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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러-우 전쟁 속 2026년 국방비 대폭 증액
o GDP 대비 4.8% 국방비 배정...NATO 최고 수준
- 폴란드 정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초안에서 국방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 즈워티(약 468억 6,000만 유로)를 배정, GDP 대비 4.8%의 국방비 지출을 계획함. 이는 NATO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폴란드 재무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함.
-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기준 GDP 대비 약 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리투아니아(4.0%), 라트비아(3.7%), 에스토니아(3.4%) 등 발트 3국을 포함한 여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미국(3.2%), 영국(2.4%), 프랑스와 독일(각 2.0%) 등 주요 NATO 회원국과 비교해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o EU 안보행동프로그램(SAFE)을 통한 국방 관련 차관 확보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출범한 안보행동프로그램(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아래 폴란드에 437억 유로(약 76조 원) 규모의 국방 관련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SAFE의 혜택을 받는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함.
-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동 차관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포병 시스템, 탄약 구매,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 강화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한편 동부 국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이스트 실드(East Shield)' 프로그램도 SAFE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상환은 207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조달(common procurement)과 산업 기반의 확장을 촉진하고, 대규모 국방 프로젝트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 재정적자 목표 및 차입 관련 전망
o 2026년 재정적자 GDP 대비 6.5% 목표 설정
-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를 GDP 대비 6.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 예상치인 6.9%에서 소폭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EU의 재정기준인 3%를 초과함. 폴란드는 2024년부터 EU의 과도 적자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적용받고 있으며, 2028년까지 재정적자를 2.9%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현재의 재정 전망은 이러한 약속과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국가 부채 규모는 EU 방법론 기준으로 2026년 GDP 대비 6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EU의 상한선인 60%를 초과할 전망이며, 폴란드 회계 기준으로는 53.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순공공부채**는 52.6%로 전망되어 55% 임계값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상당한 예산 제약과 함께 2027년 총선을 앞두고 긴축정책을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회원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 차원에서 개입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정책
**총공공부채에서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외환보유액, 국부펀드, 공공기관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
o 높은 차입 수요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달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2026년 총 차입 수요는 4,230억 즈워티(약 162조 원)로 2025년 개정치인 3,520억 즈워티(약 135조 원) 대비 크게 증가할 예정이나, 도만스키 장관은 EU 회복력기금(RRF: Revoery and Resilience Facility) 구성요소를 제외한 순차입 수요는 2025년과 유사한 약 3,000억 즈워티(약 115조 원)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 폴란드는 RRF 수령 시기가 조정되면서 2025년 수령 예정이었던 약 350억 즈워티(약 13조 원)가 2026년으로 이월됨. 이는 2025년의 차입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2026년 차입 수요를 명목상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나, 실질적인 시장 조달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 2026년 경제성장 전망 및 세제 개편안
o 2026년 GDP 3.5% 성장 전망...EU 내 최고 성장률 유지
- 폴란드 정부는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EU 내 대규모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인플레이션은 평균 3%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은 6.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만스키 장관은 폴란드가 세계 20대 경제대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경제 성장률 역시 가속화되고 있어 채권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실제, 2025년 예산 재원 조달은 9월 기준 약 90%까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됨.
o 금융 부문 법인세 인상 및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상향 조정
- 2026년 예산안은 금융 부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8년까지 23%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은행세(bank tax)'를 인하할 계획임. 이는 금융 부문의 세수 기여도를 높이는 한편 과도한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 한편 중소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연간 매출액 규모)은 현행 20만 즈워티(약 7,600만 원)에서 24만 즈워티(약 9,200만 원)로 상향 조정되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며, 기업간 거래(B2B) 및 기업과 정부 간 거래(B2G)에 대한 국가 전자송장 시스템(KSeF: Krajowy System e-Faktur)이 도입될 계획임.
- 한편 2026년부터 주류에 대한 소비세는 15%, 담배 제품은 20%, 전자담배 액상은 50% 인상될 예정이며, 이러한 선별적 소비세 인상 전략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FP, Poland allocated largest share of new EU defence programme, with €44bn in loans, 2025.09.09.
regfollower, Poland: Government adopts 2026 budget law, increases corporate tax for banks, 2025.09.03.
NFP, Poland plans record defence spending of 4.8% GDP in 2026 budget along with lower deficit, 2025.08.29.
ING, More on the draft of Poland’s 2026 budget; high deficit but lower net borrowing needs, 2025.08.29.
TVP World, Poland allocates record funds to defense in 2026 budget, 2025.08.29.
Bloomberg, Poland’s 2026 Budget Prioritizes Defense as Deficit Target Slips,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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