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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투아니아, 2026년 국방비 GDP 대비 5.38% 배정
리투아니아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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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가 2026년 국방비를 GDP의 5.38%로 확대하며 NATO 동부 전선 안보 강화에 나섰지만, 예산 산정 방식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리투아니아 정부, 역대 최대 규모 국방비 배정 발표
o 2026년 예산안에서 GDP 대비 5.38% 국방비 편성 계획 공개
- 잉가 루기니에네(Inga Ruginienė) 리투아니아 총리는 각료회의 이후 2026년 국방 예산을 GDP 대비 5.38%인 약 48억 유로(약 7조 원)로 편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리투아니아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방비 배정으로 기록될 전망임.
- 2025년 국방비가 GDP의 4.05%인 33억 4,000만 유로(약 4조 9,000억 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6년 예산은 약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리투아니아가 NATO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함.
o 국방비 범위에 군사 인프라 및 법 집행기관 예산 포함
- 루기니에네 총리는 국방비가 무기 구매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장 접근 도로 개선, 국경수비대,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강화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총리는 "탱크를 구입하면 전시에 이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포괄적 국방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함.
- 상기 총리의 발언은 국방을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닌 국가 전체의 전시 대비 태세 강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NATO 동부 전선 안보 위기 속 발트 3국 국방비 증액 추세
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동부 전선 안보 상황 악화
-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 동부 전선의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트 3국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루기니에네 총리는 "우리 지역은 오늘날 국방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밝힘.
- 리투아니아의 이번 결정은 NATO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지역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
o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등 주변국들도 국방비 대폭 증액
- 에스토니아는 2026년 NATO의 국방비 5% 목표 달성에 합의했으며, 라트비아는 GDP 대비 4.9%를, NATO 동부 전선 최대 국가인 폴란드는 4.8%를 국방비로 배정할 계획임. 한편, NATO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으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NATO는 이 중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1.5%를 인프라 및 민간 복원력 등 국방 관련 분야에 배정하도록 권고하였으며, 2024년 기준 NATO 회원국의 약 4분의 1 이상이 기존 목표인 2%에도 미달한 상황임.
□ 국방비 산정 방식을 둘러싼 야당과 군부의 강력 반발
o 야당 지도자, 국방비 계산에 '속임수' 가능성 경고
- 야당인 조국연합-리투아니아기독교민주당(TS-LKD) 대표 라우리나스 카스치우나스(Laurynas Kasčiūnas)는 정부가 군이 사용하는 도로와 같은 이중 목적 프로젝트를 국방비에 포함시켜 예산을 부풀리는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국방 시스템의 세부 예산을 보면 속임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NATO의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NATO 규정상 민간 보호, 내부 안보, 국경수비대 지출은 직접적인 국방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힘.
o 군 지휘부와 재계, 실질적 국방 예산 규모에 대한 우려 표명
- 라이문다스 바익슈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군 총사령관은 "다른 부처에 자금을 분산시키면 실제로 어떤 모습이 될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포장석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함. 국방부는 무기 구매, 방공, 사단 확장, 독일 여단 주둔 준비 등을 위해 49억 유로(약 8조 1,300억 원)를 요청했으나 현재 예산안은 47억 9,000만 유로(약 7조 9,000억 원)로 약 1억 1,000만 유로(약 1,661억 원) 부족한 상황임.
- 리투아니아 경제인연합회 안드리우스 로마놉스키스(Andrius Romanovskis) 회장은 실제 국방 시스템 예산이 GDP의 4.8%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하며, "군대와 국방 시스템이 최소 GDP의 5%를 직접 받아야 한다"고 강조함.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RT, Defence hawks attack Lithuanian government’s 2026 spending plans, 2025.10.16
Space War, Lithuania surpasses NATO's 5% defence spending target, 2025.10.15.
AA,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se spending next year, 2025.10.15
LRT, Lithuania plans ‘record’ 5.38% of GDP for defence spending next year,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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