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정치와 건설시장의 관계

등록일 : 2015-02-16

칼럼 요약정보
국가 터키
키워드 근로자 , 에르도안 정부 , 건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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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는 지난 10년 동안 현재 터키 대통령이자, 과거 총리직을 맡았던 에르도안(Erdoğan) 정권 아래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다. 터키는 2000년 초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5%의 경제 성장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최근 터키는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 투자 유치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 위기로 터키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였지만, 지난 2013년 터키 1인당 국민소득이 $11,000 수준이었던 것에서 $12,746까지 상승한 것은 터키의 발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용평가사 피치는 2015년 터키의 경제성장률을 3.3%로, 2016년은 4%로 전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율이 2015년에는 7%, 2016년에는 5.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터키의 경제성장은 그동안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유입자본으로 인해 가능했다. 해외자본은 주로 내수시장 건설에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내수시장은 주로 건설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대규모 주택건설은 건설 부문의 주된 영역이었다.

AKP(정의개발당)는 이러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건설 부문에 집중시켜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다. 2015년에도 AKP는 이러한 행보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AKP정당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지지율 유지를 정치적 목표로 삼고, 그 어떤 가치보다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대통령과 총리를 배출한 제1당 AKP는 초기 지지율 30%에서 최고 50%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 자본주의의 성장에 큰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총 득표율의 2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2년 11월 3일 선거에서는 34%의 득표를 얻으며 그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토목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터키의 건설업은 전체 GDP의 6% 이상을 차지하는 터키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터키의 건설업은 꾸준히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3 국가발전계획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총리이며 현 대통령인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정부는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개혁을 국가의 최우선의 과제로 정하고 있다.

2013년 터키의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313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2년도 261억 달러에 비해 52억 증가한 것으로 2013년 터키 건설업자들은 45개국 374개 프로젝트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1972년부터 2013년까지 10개국 총 2천 7백 41억 달러 규모의 7천 3백 7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0년의 수주 총액은 10억 달러에 그쳤는데, AKP 집권 이후 중동, 아프리카 및 투르크계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설 산업을 부흥시킨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들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총 105억 달러 60여 개의 프로젝트 계약을 성사시켰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리스와 이라크, 카자흐스탄 순서로 기록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주거, 무역-회의센터, 정부 공공기관 건물, 교통 관련 시설, 산업 및 에너지 시설 프로젝트 순으로 기록되었다.

터키는 문화·종교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북아프리카, 중동 건설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건설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이스탄불에서 한-터 협력포럼이 개최되어 양국의 제3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가 한국 건설업계의 문화 및 경제적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양국이 협력하면 보다 많은 인프라 복원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터키 정부는 터키공화국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인 건설시장의 규모 확대를 목표(5천억 달러)로 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 국내외 건설 산업의 성장은 AKP의 힘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건설 부문의 성과는 지속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건설 산업은 정치권에서의 허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AKP가 당면한 경제적 목표는 물가 안정화, 4천억 달러라는 국가 총수입의 절반에 이르는 거대한 외채의 해결,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극복과 구조적 문제 해결로 요약될 수 있다.

AKP 정부 이전 터키는 2001년 큰 위기를 경험하여 당시 IMF에 의한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이겨냈으며, IMF 기금 운용권한은 전 부총리 케말 데르비쉬(Kemal Derviş)에게 위임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 2002년 이후 AKP는 개혁된 경제 인프라를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02년은 한 마디로 경제 침체와 성장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건설 대신 수출중심 산업이 국가의 중심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로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AKP는 건설 산업을 경기 활성화 및 정치적 성과의 성공을 위한 기관차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 건설 산업은 AKP의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었고 이는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주거단지, 고층빌딩, 쇼핑몰, 도로확장, 고가도로, 공항, 터널, 지하철 등 급속한 건설 호황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건설 투자 확대는 건설자재 생산, 건설장비 인부, 설계 등 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확대와 함께 그만큼 고용기회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2004년 추산된 건설 부문의 근로자는 약 1백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이후 2014년 220만 명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해당 기간 동안 건설 산업이 약 110%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04년 전체 근로자의 5.1%에 해당하였으나 이러한 수치는 2014년 8.1%까지 성장하였다. 건설 부문의 경우 석자재 채광 등의 1차 산업 종사자에서부터,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에 이르기까지 약 220만 명의 인력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로 볼 때, 해당 산업 종사자는 전체 산업종사자의 약 10%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러한 건설 산업은 국가 실업자 공식집계수치인 11%(실제 약 18% 추산)를 감안할 때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표심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부문은 특히, AKP 정부의 건설에 대한 열정이 반영되는 지방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라이센스(건설 허가권)’에 크게 좌우된다. 건설 및 토지이용허가, 건설계획 수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결정은 터키 환경도시계획부(T.C. ÇEVRE ve ŞEHİRCİLİK BAKANLIĞI)와 터키주택공사(TOKi)와 같은 당국의 관할권 하에 있다. 2013년 12월 17일-25일에 걸쳐 폭로된 전화 녹취록을 통해, 터키 당국이 어떤 방법으로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허가에 간섭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대표는 2014년 1월에 에르도안 前 총리가 고급 빌라 건축허가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빌라 2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해 총리가 사업가와 나눈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2월 아들과 거액의 비자금을 은폐하고 뇌물수수를 논의하는 전화 통화를 비롯해 부패와 언론탄압 등을 보여주는 감청 자료들이 폭로됐지만 에르도안이 이끄는 AKP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는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 삼권 분립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입주한 새 대통령궁도 대지가 20만㎡에 방이 1천150개에 달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건설 산업은 이처럼 정치적 권한으로부터 부여되는 라이센스(건설 허가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업자들(건설기업)과 정부 간의 유착관계를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AKP는 국가정책을 통해 건설 산업을 부흥시켜 건설업 재벌을 만들었고 그들이 형성한 막대한 경제적인 힘을 이용하고 있다. 터키주택공사(TOKİ)와 함께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자금회전과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인 터키 경제부 산하 국토관리청(Arsa Ofisi Genel Müdürlüğü)은 광대한 토지신탁주식을 제공하고 있다. 엠락 코누트(Emlak Konut)1)는 터키주택공사의 부동산투자신탁 사(社)로, 엠락(Emlak)은행의 토지마케팅을 담당하는 계열사이다. 엠락 코누트 사를 비롯하여 아아오울루(Ağaoğlu), 아쉬츠오울루(Aşçıoğlu), 와르얍(Varyap), 이흘라스(İhlas), 토룬라르(Torunlar), 에게야프(Ege yapı) 등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들이 터키 국내의 유명 개발지구 및 고급주택(빌라)단지 건설에 참여하였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친정부 건설 계약업체가 이러한 시스템(유착관계에 있는)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AKP에 대한 의존도도 동시에 같이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국가 공공사업의 입찰에도 참여하여 규모를 불렸다. 터키의 리막(Limak), 앙카라-이스탄불 구간 고속철도와 Erbil 공항건설, 소피아 순환로 등을 건설한 젠기즈(Cengiz), 터키 국내 75개의 프로젝트수행과 현재 31개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며 아제르바이잔 교량과 도로 건설로 유명한 콜린(Kolin), 칼욘(Kalyon) 및 체첸(Çeçen) 건설사와 같은 기업들은 사회 기반시설 공사 입찰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건설시장의 정점을 찍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은 (국가와 AKP정당)친정부성향의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설 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정부에 대한 암묵적인) 몫은 AKP 정당에 직접 할당이 되거나 혹은 기부금(혹은 비자금)처럼 통제 가능한 형태로 흘러갔다. 이러한 기부금(비자금)이 AKP의 정치력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013년 중반, 터키의 외국 자본의 유입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2014년 11월 국제수지 지수는 11월까지의 해외 자본 유입이 총 420억 달러 이하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2013년 동 기간 해외 자본의 유입액은 총 6백80억 달러로 조사되었다. 이는 거의 40% 수준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외국자본 유입의 감소는 외국자본의 투자 감소와 외국자본 대출을 늘려 터키 경제의 성장률 방해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국내외적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투자의 감소는 터키경제, 건설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건설, 금융, 식품 그리고 보험 서비스 순이며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투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터키 경제가 내수시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양상이 건설 부문에서 통합되어 나타났고 외국 자본 유입의 감소에 따라 건설 붐 현황은 지속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 경제가 국내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지속적인 경상수지적자와 외국자본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은 터키 경제의 침체, 성장률 둔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부문 중 특히, 주택건설 부문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외화 금리 인상은 해외 자원 유입과 투자율 인상 억제로 이어졌으며 이는 주택 매각률 하락을 야기했다. 터키 통계청(TÜİK) 자료에 따르면 모든 주택 캠페인과 장기 대출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까지의 신규 주택 매각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단 1%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스탄불에서 2013년 동 기간 20%를 기록한 주택 매각률은 3%로 하락했으며 앙카라는 10%였던 것이 1.5%에 그쳤다. 전반적인 저당물 매각률이 하락한 것이다. 2013년 신규 주택 매각의 비중이 전체 주택 판매의 40%를 기록했던 반면 2014년에는 30%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터키중앙은행은 작년 자국 통화 가치 급락을 막고자 기준금리 가운데 하나인 하루짜리 대출 금리를 종전의 7.75%에서 12%로 전격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리라 가치는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늘어난 경상수지적자(2014년 기준 터키의 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대비 약 7%)도 터키 경제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터키의 평균 집값은 15.6%, 이스탄불은 작년 대비 20%나 치솟았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유입 외화자본은 부동산 판매에 연간 평균 30억 달러 이상은 사용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터키가 연간 약 30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터키의 건설 분야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 뿐만 아니라 불균형적이고 정치권력에 종속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http://www.emlakkonut.com.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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