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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세법 일부 개정...소득세 부담 낮추고 해외 과세는 확대
아르헨티나 WKZO, Buenos Aires Times, Nasdaq News 2022/12/12
☐ 아르헨티나 정부가 소득세 과세 하한선을 높여 소득세 면세 혜택 대상을 늘릴 계획임.
- 아르헨티나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하는 하한선을 높인다고 발표했음.
- 세르히오 마사(Segio Massa)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장관은 현재 월 소득 33만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253만 원) 이상인 과세 대상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23년부터는 소득세 부과 시작점이 40만 4,062 아르헨티나페소(한화 약 310만 원)로 높아진다고 설명했음.
- 또한,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소득세 납부 대상자 역시 2023년부터 일정 수준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감세 정책이 2023년도 정부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의 조건에도 정부 재정 건전성 개선이 조건으로 포함되어 있음.
- 소득세 감세안 발표로, 해당 정책이 정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소득세를 면제받는 노동자는 60만 명 미만으로, 전체 노동 가능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음
- 세르히오 마사 장관은 2022년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소득세 부담을 줄여 개인의 구매력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음.
☐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세무 정보 교환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해외 징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미국과 세무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 해당 협약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외에 잠자고 있는 자국민의 예금이나 자산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해외에 약 1,000억 달러(한화 약 130조 4,500억 원)에 이르는 자국민 자산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에 부과하는 세수로 정부 재정을 상당히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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