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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대통령, 부패 범죄자 전용 감옥 건설 제안
중남미 기타 Reuters, U.S. News, ABC News 2023/06/05
☐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부패 범죄자만을 수용하는 속칭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을 언급했음
-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부패 범죄자를 수감하는 ‘화이트칼라’ 교도소 구상을 발표했음
- 부켈레 대통령은 해당 계획을 알리면서, “폭력 갱단을 가두기 위한 별도의 교도소를 건설했던 것처럼, 부패 범죄를 일으킨 죄수만을 모아 따로 관리하는 교도소도 필요하다”고 발언함.
- 부켈레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이 엘살바도르의 부패 범죄 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부켈레 대통령은 메가 프리즌 건설과 범죄와의 전쟁이 효과를 거둔 것처럼, 부패 범죄도 특별 관리를 통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부켈레 대통령의 화이트칼라 교도소 구상은 최근 약 1년 동안 실시한 범죄와의 전쟁이 성공한 데에 따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함
-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갱단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체포한 범죄자를 수용하기 위한 대형 ‘메가 프리즌’을 건설했음. 그리고 부켈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이후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크게 감소했음
- 부켈레 대통령은 화이트칼라 교도소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부패 범죄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용의자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심각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의 정책은 엘살바도르 국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현재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엘살바도르 국민의 국정 지지도는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
- 임기 5년 차에 접어든 부켈레 대통령이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얻는 데에는 치안 개선이 크게 작용했음
- 범죄와의 전쟁 과정에서 영장 없는 구속 등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금의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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