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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대법원, 대통령 아레발로에 대한 예비 재판 진행 결정
과테말라 La Hora, Prensa Libre 2024/03/28
☐ CSJ, 판사 기피 신청 기각으로 아레발로 대통령의 면책특권 철회 심의 가능해져
- 과테말라 대법원(CSJ: Supreme Court of Justice)은 3월 6일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카를로스 움베르토 리베라 카스티요(Carlos Humberto Rivera Castillo)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함. 이 결정으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철회 요청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짐
- 이번 기피 신청은 특정 판사가 공공부서(MP: Public Ministry)가 요청한 아레발로 대통령에 대한 예비 재판, 특히 USAC(University of San Carlos) 인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었음
☐ 아레발로 대통령에 대한 다수의 고발 사건
- 아레발로 대통령은 산 카를로스 대학교(USAC: University of San Carlos)의 1년 이상 폐쇄하도록 선동한 혐의로 USAC 인수 사건에서 고발됨
-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검찰청(FECI: Special Prosecutor's Office Against Impunity)은 세밀라(Semilla) 정당의 구성을 위한 거짓 서명 수집 및 사용에 아레발로 대통령이 관여한 협의로 기피 신청을 제출함
☐ 아레발로 대통령 및 관련 인물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
- 기피 신청이 기각된 후, CSJ는 아레발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면책특권 철회 요청도 포함됨
- USAC 인수 사건에서는 아레발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통령 카린 에레라(Karin Herrera), 대학생들, 노동조합원들, 대학 교수들도 연루되어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12명을 포함한 27명에 대한 체포 요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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