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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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3년 동안 6번째 의회 선거로 정치적 교착 상태 직면
불가리아 Euractiv 2024/03/28
☐ 불가리아 정치, 전례 없는 위기에 진입
- 마리야 가브리엘(Mariya Gabriel, GERB, EPP) 전 유럽위원회 위원이 사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총리 후보에서 사퇴함으로써, 불가리아는 3년 동안 여섯 번째 의회 선거를 치르게 될 위기에 직면함
- 이는 '유럽발전시민당(GERB: 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과 '우리는 계속 변화한다-민주 불가리아(PP-DB)' 간의 정부 구성 협상이 실패한 후 일어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원인임
☐ 정부 구성 시도 실패로 위기 심화
- GERB와 PP-DB 간의 계획된 총리 교대, 즉 니콜라이 덴코프(Nikolai Denkov, PP DB)가 정부를 이끌다가 가브리엘에게 총리직을 인계하기로 한 계획이 실패하면서, 가브리엘의 총리 임명이 불발됐음을 공식 선언함
- 불가리아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대통령이 PP-DB당에게 정부 구성 임무를 맡기려 하고 있으나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정치적 불안정 속 헌법적 도전 과제 대두
- 불가리아는 대통령이 10명의 고위 국가 관리 명단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새로운 헌법 절차로 인해 법적 딜레마에 빠져있음
- 위 절차는 2021-2022년에 겪은 정치적 혼란*에 대응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자 2023년에 도입된 헌법 개정에서 비롯되었음
-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불가리아가 추구하는 유로존 가입,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안 등 여러 중대한 국가 목표 추진에도 발목을 잡고 있음
* 2021년 4월에 총선을 실시했으나 내각 구성에서 정당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각 구성 실패함. 이에 7월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지만 내각 구성에 다시 실패하고 그해 11월에 2번째 조기 총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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