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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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에스토니아의 공공 지출 재평가 후 세수 증대 권장
에스토니아 ERR 2024/05/09
☐ OECD, 에스토니아 경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성장 예측 제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에스토니아의 경제 성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올해 GDP 성장률을 -0.4%, 내년에는 2.6%로 전한다고 발표함
- 이러한 예상치는 에스토니아 재무부가 예상한 0%와 3.3%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치임
☐ 긍정적인 예산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 조정 촉구
- 에스토니아의 예산 적자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OECD는 유럽 내 지정학적 긴장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개혁과 긴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 세부적으로, 유럽 내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국방비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정책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어 향후 재정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함
☐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새로운 세금 도입 권고
- OECD 보고서는 에스토니아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23%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자동차세와 부동산세 같은 새로운 세금 도입을 언급하며, 높은 설탕 소비와 비만율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디저트세(Dessert Tax) 도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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