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폴란드 정부,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폴란드 Polskie Radio, TVP World 2024/05/10
☐ 저소득 가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안 승인
- 폴란드 정부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승인함
- 이번 조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함
☐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상세 내용
- 폴란드 정부는 월 소득이 2,500PLN(약 86만 원) 이하인 1인 가구와 가구당 소득이 1,700PLN(약 58만 원) 이하인 다인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라고 밝힘
- 한편, 정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바우처 가치가 비례적으로 감소함. 폴란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바우처 신청, 지급 및 보고 절차를 일임하였다고 설명함
☐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 시행
- 해당 법안은 가구 당 전기 가격 상한선을 2024년 하반기에 메가와트시(MWh)당 500PLN(약 17만 원)으로 확장하고, 지방정부, 공공 유틸리티 기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 가격 최대 상한선을 MWh당 693PLN(약 23만 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안함
- 또한, 감면된 요금을 적용받기 위한 가구의 에너지 소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인 가구에 대해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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