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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체코, 안보 불안정 속 국방비 지출 확대 추진

체코 Mlada Frona DNES, Defense Industry Europe 2025/03/1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동부유럽 ”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비시 전 총리, 하원서 국방비 지출 증액 지지 표명

-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전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202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씩 국방비를 증액하는 정부 결정에 지지의사를 표명함.

- 체코 정부는 악화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GDP의 3%를 국방비로 배정하기로 결정함.


☐ 정부의 군 인력 충원 및 국방비 지출 계획 비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비시 전 총리는 현 정부가 군대를 증강하고 국민들의 군 입대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함.

- 또한, F-35 전투기 구입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함.


☐ 군 증강에 대한 공개 토론 촉구

- 바비시 전 총리는 2035년까지의 체코군 발전 방향에 대해 하원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자유민주당(SPD) 토미오 오카무라(Tomio Okamura) 대표는 비공개 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여당 연합을 대표하는 시민민주당(ODS) 원내대표 마렉 벤다(Marek Benda)는 해당 안건의 의제 포함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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