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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불안정성의 정치

베네수엘라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조돈문 경제와 사회 발간일 : 2010-03-31 등록일 : 2017-11-10 원문링크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중남미에 재등장한 좌파정권들 가운데 브라질 모델에 비해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특성으로 하는 모델을 대변하고 있다. 차베스 정권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쿠데타 등 집권 위기 상황이 극복된 뒤에도 지속되고 있다. 위기 이후의 위기 없는 불안정성은 위기 시기의 불안정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 없는 불안정성의 특성과 그 구조적‧전략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베네수엘라인의 절대 다수가 자본주의체제를 바람직한 사회경제체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차베스 지지자들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이 변혁적 정책들을 추진하면 친차베스 진영은 상당부분의 이탈과 함께 크게 위축되는 반면 반차베스 진영은 더욱 결집되며 저항의 강도를 높이게 된다. 이처럼 차베스 정권 지지율보다 변혁정책 지지율이 낮으며, 차베스 정권 지지자들의 다수가 변혁정책에 거부감을 갖는 현실 자체가 변혁성의 정체성을 지닌 차베스 정권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차베스 정권의 변혁성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는 세력과 변혁의 미흡을 비판하는 세력을 합하더라도 차베스 정권을 변혁성 과잉으로 평가하는 반차베스진영에 비해 매우 왜소한 규모에 불과하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베스 정권은 사회경제체제에 관한한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실용주의자 집단을 표적으로 차베스 정권과 변혁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도‧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핵심이 양분전략이다. 양분전략은 ‘친구 아니면 적’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전략으로서 차베스 지지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차베스 정권의 변혁정책을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다. 양분전략은 반차베스 진영의 거부감과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차베스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는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진전시키며 공존 대신 대립과 갈등을 통해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하게 된다. 이처럼 위기 시기의 불안정성이 주로 구지배세력의 정권 전복 기도에 의해 야기된 반면, 위기 이후의 불안정성은 차베스 정권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이며 변혁정책 추진을 위해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에 기초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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