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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라과이의 최대 정치현안으로 부상한 파-브 Itaipu 발전소 전력 협약 체결 관련, 지난 8.6(화) 하원 내 야당 주도로 발의한 Abdo 대통령 및 Velazquez 부통령 탄핵안이 8.20(화) 표결 결과 부결된바,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하원, Abdo 대통령 및 Velazquez 부통령 탄핵안 부결

ㅇ 파라과이 하원은 8.20(화) 임시회를 열어 야권이 발의한 Abdo 대통령 및 Velazquez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바, 탄핵 반대 43표(여당 Cartes, Abdo 계파), 찬성 36표(야당 연합), 기권 1표로 부결됨.

ㅇ 동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및 부통령 탄핵에 대한 여야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장시간 논쟁이 이어졌으나, 하원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Cartes 계파와 Abdo 계파가 당초 예상대로 탄핵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냄에 따라 야권의 탄핵안 추진이 좌절됨.

-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전력 협약 체결은 국가 주권을 넘겨주는 반역행위와 다름없으며, Abdo 정부의 즉흥적이며 미숙한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처사였다고 비판하며, Abdo 대통령과 Velazquez 부통령의 탄핵 필요성을 피력함.

- 반면, Cartes 및 Abdo 계파 의원들은 파-브 양국이 동 협상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익을 손상시키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진 만큼, 동 탄핵안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함.

2. 탄핵안 부결 관련 주요 입장 및 반응

ㅇ 의회의 탄핵안 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Abdo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정치적 위기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고 표명하며, 앞으로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ㅇ 여당은 최근 파라과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Itaipu 협약 체결 논란으로 불거진 정치적 위기가 파라과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의회가 탄핵안을 부결한 만큼, 정치적 소모전을 종결하고 국민의 안정을 위해 Abdo 정부의 국정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파라과이 헌법 상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1년간 재의결이 불가함을 규정한 조항을 근거로 들며, 야권이 당분간 대통령 탄핵론을 다시 제기할 명분이 없음을 지적함

ㅇ 제1야당인 PLRA당 Efrain Alegre 당대표는 이번 Abdo 대통령 탄핵안 부결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현 정부는 앞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임을 부각시킴.

- 또한, Abdo 대통령이 아직 Itaipu 협약 체결 책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동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야당연합은 지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ㅇ Blas Llano 상원의장 및 Fernando Lugo 상원의원(전 대통령)은 이번 탄핵안 부결로 Abdo 정부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라면서, 현재 Itaipu 협약에 대한 양원 합동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진행중에 있고, 동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만큼, 언제든지 탄핵론이 재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