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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지역]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신자원민족주의 가능성과 한계

베네수엘라 국내연구자료 기타 문남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발간일 : 2009-01-30 등록일 : 2017-05-11 원문링크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온 베네수엘라의 자원민족주의는 과거의 중남미 자원민족주의와는 몇가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자원의 국가에 의한 몰수가 아닌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자원소유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차베스 정권은 이런 형태의 자원민족주의를 통해 볼리바르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사회불평등 해소와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남미통합의 추구라는 볼리바르 혁명의 두가지 큰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원민족주의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고, 차베스 정부는 예산안보다 많은 외화수입을 통해 많은 사회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 결과 빈곤감소, 일자리 창출, 무상교육 수혜자 증대, 의료혜택 확대, 정부지지층 확보 등의 유형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차베스 대통령이 노골적 반미노선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내 국가들을 에너지통합체에 끌어들여 자국의 외교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최근 석유생산량의 지속적 감소와 국내민간부문 경제활동의 위축 문제에 봉착했다. 또한 국제유가의 최근 급락세를 맞아 볼리바르 혁명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했다. 따라서 국제 에너지 협력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2009년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현실이다. 이제 차베스 정권의 신자원민족주의는 대외경제환경 변화앞에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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