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베네수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남미에 등장한 좌파정권들의 두 유형 가운데 브라질과는 달리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변혁정책을 추구하는 유형을 대변한다. 구지배세력은 반차베스세력의 핵심을 구성하며 일련의 총파업과 쿠데타 등으로 정권전복을 시도해 왔다. 선행연구들은 차베스 정권의 성격을 대중주의 혹은 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양분되어 있으며, 차베스 정권의 동학에 대한 체계적인 인과적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4공화국과 대비되는 차베스 정권의 차별성을 규명하고, 누가, 왜 차베스 정권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조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차베스 정권은 제4공화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석유산업을 포함한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유기업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과의 공동경영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체계 변혁을 통해 저항세력을 무력화하고 이행주체를 형성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차베스 정권의 변혁적 정책에 대해 사회계급들은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상층계급은 정치권력 상실과 사유재산제 훼손에 반발하는 반면, 하층계급은 사유재산권의 규제 강화를 포함한 사회주의적 변혁정책뿐만 아니라 권력체계 재편과 주체적 직접민주주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구지배세력이 차베스 정권에 맞서 쿠데타 등 극단적 방법으로 정권전복을 시도하는 핵심적 원인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변혁정책에 대한 공포심이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을 둘러싼 양대 진영의 충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려는 세력과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려는 세력 사이의 충돌로서 피할 수 없는 체제이행의 비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