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1990년대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 “외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나라 중심산업인 석유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의 민영화 및 시장 자유화를 추진하였었지만, 차베스 정부는 1999년 집권 이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10년 이상 국가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간섭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국가 자본주의 경제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왜 차베스 정부는 국가 경제에 대한 정부간섭을 강화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차베스 정부의 국가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1920년대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석유중심 경제를 운영하여 온 역사적 전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상당히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차베스 정부의 국가 자본주의로의 회귀에 대한 설명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대중영합주의, 석유중심의 일차적 경제 체제, 199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실패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60년 이상 추구하였던 석유 국유화 정책의 유산도 보다 근본적 이유의 하나이다. 국유화 과정에서 “석유는 전국민의 재산이다” 그리고 “정부가 석유수입을 공정하게만 배분하면 베네수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었으며, 차베스 정부는 이러한 믿음을 거부하지 못하고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