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에콰도르, 외국군 기지 설치 허용 법안 승인...치안 위기 속 국제협력 확대 추진

☐ 에콰도르 의회, 외국군 기지 설치 허용 헌법 개정안 통과 o 82표 찬성으로 개정안 통과- 에콰도르 국회는 2025년 6월 3일,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대통령이 제안한 외국군 기지 설치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82표(과반수 이상)로 통과시킴. 동 개정안은 2008년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 시기에 도입된 헌법 제5조(외국군 기지 설치 금지)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에콰도르의 안보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함.- 노보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범죄 조직 퇴치를 위한 '철권 정책(iron fist)'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왔으며, 특히, 외국군 기지 설치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국제 협력을 통한 치안 안정화와 마약 범죄 조직 소탕을 목표로 하고 있음.o 헌법재판소 검토와 국민투표 거쳐 최종 확정 예정-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검토를 거친 후, 에콰도르 헌법 제442조에 따라 국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임. 국가선거위원회(CNE)는 헌법재판소의 검토 완료 후 45일 이내에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됨.- 에콰도르 의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에콰도르 영토 내 평화 회복과 치안 확보를 위한 결정적 기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함.☐ 마약 범죄 조직 퇴치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추진o 2023년 이후 급증한 폭력범죄 해결 위한 대응책 마련 -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은 202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살인 사건 발생률이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47.2건을 기록함. 특히 2024년 초에는 시간당 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치안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살인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폭력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는 로스 초네로스(Los Choneros)와 로스 로보스(Los Lobos) 등 마약 카르텔들의 세력 다툼이 지목됨. 이들 조직은 콜롬비아와 페루를 잇는 코카인 유통 경로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2024년 1월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국내 무력 충돌' 상태를 선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추진해옴.o 미국, 이스라엘 등과 군사·정보 협력 모색- 노보아 정부는 치안 위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 지원을 공식 요청했으며, 민간군사기업 블랙워터(Blackwater)와의 협력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이스라엘과도 안보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정부는 과거 만타(Manta) 항구 미군 기지 운영 사례(1999-2009년)를 근거로 외국군 기지의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코카인 압수량이 500% 증가했으며, 코레아 정부의 협정 갱신 거부 이후 범죄 조직의 활동이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외국군 기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야권 및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o 야권, 주권 침해 및 국제 분쟁 연루 가능성 경고- 코레아 전 대통령이 이끄는 시민혁명당(Citizen Revolution)은 외국군 기지 설치가 에콰도르의 군사적·영토적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함. 특히 야권은 외국군 기지 설치가 에콰도르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치안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야권은 미군 기지 재설치가 중남미 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에콰도르가 의도치 않게 국제 무력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특히 과거 코레아 정부가 미군 기지와의 협정 갱신을 거부했던 결정이 주권 수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을 비판하고 있음.o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과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은 에콰도르와의 군사·안보 협력 강화가 지역 내 마약 범죄 퇴치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등 일부 좌파 성향 국가들은 이를 미국의 역내 군사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해석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향후 과제로는 ▲헌법재판소의 검토 통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지지 확보, ▲구체적인 외국군 기지 운영 방안 수립 등이 지목되고 있음. 특히 노보아 정부는 4월 재선 승리로 확보한 정치적 동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치안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임.<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NE Intellinews, Ecuador to allow foreign military bases on its territory, 2025.6.5.The Rio Times, Ecuador Votes to Allow Foreign Military Bases Amid Record Violence, 2025.6.4.The Defense Post, Ecuador Congress Approves Return of Foreign Military Bases, 2025.6.4.

에콰도르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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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가금류 농장 내 최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수출 차질 우려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인근 가금류 농장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확인 o 몬테네그로 지역 사육농장서 발생... 해당 지역 격리 및 살처분 조치- 브라질 농축산부는 리우그란데도술(Rio Grande do Sul)주(州)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지역의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감염이 최초로 확인(5.15)되었다고 발표함. 해당 농장에서는 약 17,000마리의 가금류가 폐사하였으며, 잔존 가금류도 예방적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 됨.- 브라질은 2023년 5월 해안 지역에서 야생조류의 감염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서의 발생은 확인되지 않아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 그러나 이번 발생으로 인해 청정국 지위가 상실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의 가금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o 정부, 60일간 동물 보건 비상사태 선포 및 국가 비상대책 가동- 브라질 연방정부는 몬테네그로 지역에 60일간의 동물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비상대책을 즉각 가동함. 리우그란데도술 주 정부는 발생 농장 반경 3~10km 이내에 7개의 생물안전 검문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운송 동물 검사를 의무화함.- 특히, 포르투알레그레 내 동물원에서도 38마리의 백조와 오리가 특별한 증상 없이 폐사한 사례가 보고되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해당 동물원은 임시 폐쇄 조치되었으며,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수출 차질 현실화... 정부와 업계의 위기 대응o 중국, EU 등 주요국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중단... 월 1억 달러 손실 예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직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EU 등 주요 수입국들이 브라질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단행함. 특히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인해 월 1억 달러(약 1,360억 4,000만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며, 수입 중단 국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기준 브라질은 약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 규모의 가금류를 수출하여 전 세계 가금류 교역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레안드로 질리오(Leandro Zilio) 농업 분야 교수는 "전면적인 수입 중단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브라질은 리우그란데도술 주의 발생 상황을 통제하는 동시에 여타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함.o 농축산부·업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브라질 농축산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류 고기나 계란 섭취를 통해 전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검역을 거친 제품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 또한, 인체 감염은 감염된 조류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음.-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와 리우그란데도술가금류협회(Asgav)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국지적 사례이며 검역된 제품의 소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 아울러 "연방 및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함.☐ 브라질 정부, 20년간 구축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 본격 가동o 발생 지역 540여 농가 전수조사 실시... 24시간 방역 체계 가동- 브라질 정부는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위치한 540여 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리우그란데도술 주 농업부는 호흡기 또는 신경학적 증상, 갑작스러운 대량 폐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가까운 검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긴급 지침을 발표함.- 브라질 수의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장비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야생조류 모니터링,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 대한 역학 감시, ▲수의사 교육, ▲공중보건 교육, ▲국경 검역 강화 등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20년간 상업용 농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온 바 있음.o 국제기구·교역국과 적극 소통- 브라질 농축산부는 가금류 생산망 관계자, 국제수역사무국(WOAH), 보건부, 환경부 및 교역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발생 상황과 방역 조치를 공유하고 있음. - 질리오 교수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프로토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발생에 대한 대응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또한 "브라질이 상업용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소수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은 그간의 방역 체계가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한다"며,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Brazil Reports, Bird Flu Outbreak Hits Brazil’s Poultry Industry, Threatening Exports, 2025.5.21.Merco Press, Brazil: Avian influenza case confirmed in Porto Alegre, 2025.5.17.Valor Agribusiness, Brazil confirms first avian flu case on poultry farm, 2025.5.16.

브라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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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파라과이,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100년 외교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수립

☐ 파라과이-일본, 역사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 o 페냐 대통령 방일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선언-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ña) 파라과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의 도쿄 정상회담(5.21)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함. 이는 양국이 수교 106년 만에 처음으로 이룬 외교적 성과로, 페냐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 협력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파라과이의 안정성과 발전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마리오 마사유키 토요토시(Mario Masayuki Toyotoshi) 주일 파라과이 대사는 이번 합의가 "양국 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외교 관계 심화, 그리고 파라과이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이번 합의가 타 국가들에게도 파라과이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o 남미 중견국 최초로 일본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파라과이는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G20 회원국인 브라질, 멕시코를 제외한 남미 중견국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과 격상된 양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파라과이의 외교 다변화 전략의 핵심적 성과로 평가됨.- 이시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페냐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국민 간 관계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양국이 경제·통상 협력을 넘어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협력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됨.☐ 오사카 엑스포 2025, 양국 협력 강화의 새로운 계기로o 파라과이 국가의 날 행사에서 문화·경제적 잠재력 소개 - 페냐 대통령은 오사카 엑스포 2025 파라과이 국가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자국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알렸으며, 특히 46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문화공연을 통해 파라과이의 전통문화를 선보임. 레티시아 오캄포스(Leticia Ocampos) 영부인도 행사에 참석하여 파라과이의 문화 외교를 적극 지원함.- 토요토시 대사는 "1970년 첫 오사카 엑스포 당시에는 70여 개국만이 참가했고 파라과이는 참가하지 못했으나, 이번 엑스포에는 150개국 이상과 7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파라과이가 글로벌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미래 사회 구상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강조함.o '이키가이 파라과이: 에너지 연결' 주제로 파라과이 홍보관 운영- 파라과이는 오사카 엑스포에서 '이키가이 파라과이: 에너지 연결(Ikigai Paraguay: Energy That Connects)'이라는 주제로 국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일본어 '이키가이(생의 이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파라과이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표현한 것으로, 60여 명의 파라과이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자국의 산업 역량을 일본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있음. - 특히 파라과이 홍보관은 신재생에너지와 식량 생산 분야에 집중하여 파라과이가 ‘청정 에너지와 식량의 주요 생산국’임을 강조하고 있음. 페냐 대통령은 "파라과이가 공유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의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른 실질적 협력 확대o 일본, 2.4억 달러 규모 인프라 개발 차관 지원 결정-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의 첫 번째 실질적 성과로, 일본은 파라과이에 2억 4천만 달러(약 3,288억 4,800만 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페냐 대통령은 "동 자금이 파라과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핵심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됨.- 또한, 정치적 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정례적인 양자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해 경제·통상, 과학기술, 학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o  단기 체류 비자면제 등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합의- 양국은 파라과이 국민의 일본 단기 체류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일본 정부가 파라과이에 대한 높은 신뢰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페냐 대통령은 2025년이 파라과이 내 일본인 이민 9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일본 이민자들이 파라과이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이러한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RDN, Paraguay y Japón sellan alianza estratégica tras 100 años de relaciones, 2025.5.21.La Nacion, Paraguay y Japón forjarán una alianza estratégica histórica durante la visita del presidente Peña, 2025.5.20.infobae, Santiago Peña dijo que aspira a elevar la relación de Paraguay con Japón a nivel estratégico, 2025.5.20.

파라과이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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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미국 보호무역 정책 영향

☐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2025-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o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6%에서 0.1%로 하향 조정-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전망 범위는 -0.5%에서 0.7%로, 이는 기존 전망 범위인 -0.2%에서 1.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임. 특히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국내 경제활동 부진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가브리엘 쿠아드라(Gabriel Cuadra) 멕시코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3년과 2024년 멕시코 경제가 보여준 회복력과는 달리, 2025년에는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된다"라고 경고함. 아울러,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기술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함.o 2026년 전망치도 1.8%에서 0.9%로 하향... 중장기 경기 침체 우려-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1.8%에서 0.9%로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경기 침체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국내 경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장기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빅토리아 로드리게스 세하(Victoria Rodríguez Ceja) 멕시코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 활동의 약세가 예상되나, 이는 경기 침체(recession)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법치주의 강화, ▲시장 경쟁 촉진,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와 국내 경기 부진의 복합적 영향o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확대로 수출 불확실성 심화 - 멕시코의 수출 중 8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멕시코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재 미국은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비적용 품목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부과 중단 판결과 관련하여 경제부가 판결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6.2 기준).o 국내 소비·투자 부진과 국제기구의 성장률 전망 하향- 멕시코 경제는 2024년 4분기에 전기 대비 0.7%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5년 1분기에는 농업 생산 반등에 힘입어 0.2%의 미약한 성장을 보이며 기술적 침체를 간신히 면한 상태임. 그러나 서비스업과 산업 생산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5년 초 국내 소비와 투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멕시코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하였으며, 세계은행은 0% 성장을 예측함. 이는 멕시코 재무부가 제시한 1.5~2.3% 성장 전망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중앙은행, 적극적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 부양 추진o 연속적 기준금리 인하 단행...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멕시코 중앙은행은 경기 부진에 대응하여 올해 들어 세 차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50bp씩 인하하여 현재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조나단 히스(Jonathan Heath) 중앙은행 부총재는 5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작년 말 완화되었던 근원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5월에는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멕시코 금융권 애널리스트들은 6월에도 50bp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7%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분석함.o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와 구조개혁 추진 강조- 로드리게스 세하 중앙은행 총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법치주의 강화와 시장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건전한 거시경제 기반 유지를 위해 재정 규율, 지속 가능한 대외 수지, 잘 규제된 금융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아울러,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투자 결정과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지목함.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 국내 정책 방향성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xico Business, Banxico Cuts 2025 Growth Forecast to 0.1% Amid Economic Woes, 2025.5.29.Morning Star, Bank of Mexico Cuts Economic Growth Forecasts, 2025.5.29.WHTC, Bank of Mexico brings 2025 growth forecast close to zero, cuts 2026 estimate in half, 2025.5.28.

멕시코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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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브라질-중국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5월 12~13일 간 정상회담을 개최함1)  - 양 국은 브라질이 추진하는 산업발전 계획의 세부 분야에서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다자무역질서를 지지함. ☐ 룰라 정부는 제조업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기술 및 자본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함.  - GDP에서 제조업이 빠르게 축소(1981년 약 34.4% → 2024년에 약 14.4%)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관세는 철강·기계·항공기와 같은 특정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2) ㅇ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이 10%이고 브라질 GDP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여서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철강(SITC 67)의 46%, 원동기·기계(SITC 71~73)의 33%, 항공기(SITC 792)의 59%가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특정 제조업은 타격이 예상됨.  - 룰라 정부는 정부주도로 제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업정책(NIB), 인프라개발정책(Novo PAC), 기후변화대응정책(PTE) 등을 시행함. ㅇ NIB: 농업, 보건의료, 인프라, 디지털전환, 바이오경제·탈탄소, 방위산업 육성에 중점 ㅇ Novo PAC: 주택·상하수도·재생에너지·교통 등의 인프라 건설에 공공 및 민간 투자 ㅇ PTE: 재생에너지, 아마존 보존, 친환경차량, 그린수소, 철강 산업의 탈탄소, 순환경제 등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  ☐ 양 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브라질의 산업 및 인프라 정책(NIB, Novo PAC, PTE) 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3)  - 브라질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시너지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ㅇ 중남미 22개 국가가 일대일로에 참여4)하고 있으나, 브라질은 비동맹 중립외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이 심화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음.☐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합의한 분야는 △인공위성, △지속가능항공유(SAF5)), △디지털경제, △농업기술,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의약품·의료기기, △인프라, △산림보존 등임.  - (SAF) 브라질은 Embraer라는 항공기 세계 3위 업체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연료 사용이 보편화되어 SAF 개발을 위한 기술적 요건은 갖추고 있기에, 부족한 금융을 중국과 협력   - (디지털경제)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시티 등의 사업 뿐 아니라 규정 및 표준 수립에서도 협력할 예정   - (핵심광물) 리튬·니켈·흑연·망간·희토류 등이 매장되어 있으나 생산이 저조한 바, 이를 개발하여 전기차(특히, 전기버스)의 공급망 구축에서 협력  - (재생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전력효율성 개선, 풍력 및 태양광 R&D, 원자력 발전, 바이오 연료 등에서 협력   - (의약품·의료기기)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의약품·의료기기 구매가 크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과 기술협력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할 계획    - (인프라) 브라질은 대서양과 접해있지만, 서쪽의 페루 및 칠레에 속한 태평양 항만으로 물류 인프라를 연결하는 사업에서 중국과 협력할 계획 표 브라질-중국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자료: 브라질정부, 2025, “Atos adotados por ocasião da visita de Estado d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a Pequim - China, 12 e 13 de maio de 2025”☐ 한국은 브라질과 FTA 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시장개방보다는 브라질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산업부는 2023년 브라질과 산업분야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브라질 정책에서 협력수요가 있는 그린수소, 보건의료, 핵심광물 개발, 산림복원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각주1) 브라질대통령실, 2025, “Lula celebrates results of his visit to China: “Our relationship is very strategic””2) 제조업 비중은 World Bank data, 무역 비중은 WITS 무역데이터를 이용해 저자 계산 3) 브라질정부, 2025, “Atos adotados por ocasião da visita de Estado do Presidente Luiz Inácio Lula da Silva a Pequim - China, 12 e 13 de maio de 2025”4) Green Finance and Development Center, “Countries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5) Sustainable Aviation Fuel

브라질 박미숙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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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남미 주요 4개국의 전략 및 대응

미국의 2025년 관세 정책 개요2025년 4월 초,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4월 5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였고, 일부 국가에는 4월 9일부터 더 높은 차등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 등 대다수 중남미 국가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었다. 다만 국가별로 차등이 있어서, 베네수엘라 15%, 니카라과 18% 등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 대상이 되었고,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 고율 관세 부과는 전 세계적인 무역마찰을 촉발시켰으며, 중남미 4개 주요 국가들은 각각 외교·통상 정책을 조정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브라질의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브라질, 무역 보복 법안 통과… WTO를 통한 대응 마련브라질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보호무역주의 시도에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한 어조로 미국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브라질 정부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고립적 보호무역 조치를 좌시하지 않고, 브라질 기업과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브라질 하원은 자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설치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동 법안은 정부에 미국 등 외국의 관세 장벽에 맞서 대응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대미 보복관세까지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룰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소 등 다자 통상 규범에 입각한 해결책도 준비 중이다. 실제로 브라질은 미국 조치가 WTO 규범에 반하는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고 보고 제네바에서 법적 분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브라질, 미국과의 협상 병행브라질은 실리 확보를 위한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브라질의 타티아나 프라제스 (Tatiana Prazeres) 외무부 통상차관은 “장관과 부통령의 지침은 ‘협상, 협상, 협상’이다. 우리는 미국 당국과 열린 대화를 하고 있다” 며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과 외교 협상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브라질은 관세 발표 이전부터 미국 측과 수주간 물밑 협상을 지속해왔다. 3월에 미국이 브라질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별도로 부과하자, 브라질은 즉각 협의에 나서 자국 철강이 미국 제조업에 필수적인 공급국가임을 강조하며 관세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브라질 측은 관세 조치가 미국 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설득하며, 해당 제재가 오히려 중국 등 아시아 경쟁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트랙 전략—한편으로는 법적 대응과 보복 준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두고 브라질이 받을 실질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브라질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브라질이 직면한 주요 산업별 영향은 뚜렷하다. 미국은 브라질의 2위 교역상대국(1위는 중국)으로 2024년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은 약 400억 달러(약 55조 3,2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번 관세로 석유, 철강, 항공기, 커피 등 주력 대미 수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특히 철강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관세율 25%가 적용되어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소형 제트기를 비롯한 항공기(엠브라에르社 제품)에도 10% 관세가 매겨져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농산품 중 커피는 미국 수입 시장에서 브라질이 점유율 3위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인데, 흥미롭게도 베트남 등 경쟁국에 훨씬 높은 관세율(46%)이 적용되면서 브라질 커피는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브라질 커피는 2024년 미 시장에 19억 달러(약 2조 6,200억 원)어치 수출되었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브라질 커피가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품목별로 피해와 반사이익이 교차하는 가운데, 브라질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지원책과 기회 산업 육성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브라질 철강협회(Instituto Acero Brasil)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25%의 새로운 관세는 "양측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 협회는 2018년에 체결된 합의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는데, 당시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 연간 350만 톤의 철판과 68만 7천 톤의 압연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브라질 알루미늄협회(ABAL) 또한 새로운 관세가 ‘지역 가격의 상승 추세’를 야기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전통적인 무역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 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무역 방어 수단 강화와 국가 관세 정책 재조정에 대한 논의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특히, 페르난도 하다드(Fernando Haddad) 브라질 재무장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가 글로벌 경제에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탈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불균형을 초래한 구시대적 세계화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산업통상서비스부(Mdic)는 현재 워싱턴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대응도 주시하고 있다. 하다드 장관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브라질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18년에도 유사한 관세가 부과되었다가 수입 쿼터 제도로 전환된 사례가 있음을 상기시켰다.브라질은 이번 사태를 수출시장 다변화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룰라 정부는 2023년 말 2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룬 메르코수르-유럽연합(EU) 무역협정 타결을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등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관세 타격을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시사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BRICS 파트너들과 무역·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메르코수르 역내에서도 아르헨티나 등 회원국과 공조하여 역내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브라질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옹호’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협상과 제소를 병행하고 대체 시장 개척으로 중장기적 교역 포트폴리오 재편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아르헨티나의 경제 정책 변화와 도전아르헨티나: 친미 노선과 자유무역 협상 모색아르헨티나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집권한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이번 관세 조치에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밀레이 정부는 미국이 자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낮은 관세를 매긴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 부과된 10%는 브라질·콜롬비아 등 여타 중남미 주요국과 동일한 최저율이지만, 밀레이 정부는 이를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 관계의 상징으로 해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트위터(X)에 퀸(Queen) 의 노래 ‘Friends Will Be Friends’를 공유하며 미 정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아르헨티나는 ‘친미 노선’을 분명히 하며, 대미 협상 카드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거론하고 나섰다. 밀레이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며,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될 무역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관세 갈등을 미·아르헨티나 간 FTA 체결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밀레이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마르알라고(Mar a Lago)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제안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는 16개 필수 요건 중 9개를 이미 충족했으며, 외교부와 통상부에 나머지 요건 이행을 지시한 상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다음 날 이루어진 발표였다.실제로 밀레이 정부는 집권 이후 시장개방적 통상정책을 표방하며 자국의 높은 수입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는데,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 관세에서 아르헨티나가 면제를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밀레이 정부는 IMF로부터 200억 달러(약 27조 6,500억 원) 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대외 경제 협력에서 미국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충격에 맞선 아르헨티나의 이중 전략 – 대외 확장과 국내 개혁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대외 환경 개선을 통한 우회적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훨씬 높은 관세(예: 베트남 46%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아르헨티나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에너지·농산품 등 주력 수출 분야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례로 아르헨티나의 대미 수출은 2024년 63억 9,500만 달러(약 8조 8,4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이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2억 3,200만 달러(약 3,200억 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아르헨티나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무역 정책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대비를 위해 세금 인하 정책을 도입한 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휴대전화 수입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아도르니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16%인 휴대전화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즉시 8%로 인하하고, 2026년 1월 15일부터는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휴대전화, TV, 에어컨 등에 대한 내국세도 함께 인하된다. 수입 제품의 경우 19%에서 9.5%로, 티에라 델 푸에고(Tierra del Fuego) 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9.5%에서 0%로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수입 전자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아르헨티나 산업계는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하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가통계청(INDEC) 조사에 따르면, 산업계의 27%가 향후 60일 내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 7%만이 신규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의류 관세가 35%에서 20%로, 직물은 26%에서 18%로, 각종 원사는 18%에서 12~16%로 인하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 의류산업협회와 의류연맹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세금 인하, 인건비 절감, 불합리한 소송 중단, 고금리 해소, 환율 통제 해제 등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우로 곤살레스(Mauro González) 중소기업연맹 회장은 지난해 약 15,000개의 기업이 폐업하고 전국적으로 약 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다른 산업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FTA 추진을 통해 단기 충격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세금 인해 조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 반발’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멕시코, 주권 수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멕시코의 관세 협상과 미국과의 관계멕시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직면하여 전략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이번 미국의 일괄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어 10% 추가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이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어 미국이 조약상 파트너를 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USMCA 회원국은 미국 ‘상호관세’의 예외로 분류되어 있어,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 속에서 USMCA의 경제적 가치가 재부각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불법이민 문제와 마약 밀반입(특히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에 관세 위협을 거듭해왔고,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었으며 자동차 부품 중 USMCA 역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조치가 현실화되었다.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과 고위급 긴급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국내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립 강화에 나섰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되,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월 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멕시코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협력이란 우리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을 밝혔다.특히,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멕시코의 5대 외교원칙—▲공동책임, ▲ 상호 신뢰, ▲ 주권 존중, ▲ 종속 없는 협력, ▲ 자국민에 대한 존중—을 상기시키며, “멕시코는 굴욕적인 일방적 양보는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압박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국경안보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멕시코 당국은 크리스티 노엠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국경 마약단속 및 이민 억제 성과를 설명했고, 1만 명의 국가방위군 추가 배치와 24톤에 달하는 마약 압수 등 안보 협력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경 안보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 통상 마찰을 방지하려는 치밀한 협상 전략으로 분석했다.  멕시코, 국내 산업 보호 전략 제시… 시장 다변화 모색멕시코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장기 대응책에도 착수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관세 발표에 대비하여 ‘플랜 멕시코(Plan Mexico)’라는 생산 증대 및 투자 유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플랜 멕시코는 미중 갈등 속에 부상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기회를 포착하여, 해외 기업들이 중국 대신 멕시코에 제조시설을 세워 미국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관세로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생산기지 국가들이 높은 관세를 맞게 되자,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멕시코 등의 중남미 국가가 생산기지로 각광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미 관세 리스크 확대 상황에서 멕시코 현지 공장과 협업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미국시장 우회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산업에 대한 대미 공동투자를 추진하여,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도록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멕시코는 수출의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는 극단적인 대미 무역 의존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 관세 부과 시 GDP 성장률과 고용에 중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만약 미국의 10% 보복관세가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경우 멕시코 수출은 8~10% 감소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행히 USMCA로 일반 관세는 면했지만, 철강·자동차 등 일부 분야의 타격과 불확실성 증대는 남아 있다. 특히 2026년 USMCA 재협상 시기가 도래하는데, 미국 내 일각에서는 멕시코의 마약 단속 성과나 임금 수준 등을 이유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러한 상황 속 멕시코는 캐나다와 공조하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에 맞대응하는 한편, 중남미 지역 내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협력을 통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멕시코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공급망 구축 협의를 시작했고, 태평양동맹(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차원에서도 역내 무역 장벽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콜롬비아의 대미 관세 대응 전략… 수출 다변화의 기회콜롬비아의 관세 대응 전략과 경제적 기회콜롬비아는 이번 미국 관세 조치로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남미 국가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침착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대해 “모든 수입품 관세를 올리면 자체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미국의 생각은 큰 오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보호주의로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 며 다자주의와 개방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양국 FTA(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자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역별 관세 부과 결정이 오히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경쟁력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페트로 정부는 미국과 정면 충돌을 피해 실리적 대응을 택했다. 라우라 사라비아(Laura Sarabia) 콜롬비아 외교장관은 미국의 관세 발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조치가 콜롬비아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녀는 “미국의 결정은 우리 정부에 대한 자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모든 교역상대와 재협상을 추진하는 글로벌 정책의 일환” 이라고 설명하여, 이번 사태를 미국과의 정치적 마찰로 비화시키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사라비아 장관은 “산업부·농업부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함께 수출기업 보호조치를 검토 중” 이라 밝히며, 콜롬비아 제품의 대미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수출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긴급 금융지원, ▲ 수출 리베이트 확대, ▲ 환율 관리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상황을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라틴아메리카 외 지역 국가들의 농공업 및 준공업 제품이 관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하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콜롬비아 주요 산업별 영향 분석콜롬비아의 주요 산업별 영향을 보면, 커피, 생화(꽃), 아보카도, 바나나 등 농산품과 섬유·의류, 화학 및 공업 부품 등이 관세로 타격이 예상되는 핵심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콜롬비아 커피와 생화의 최대 수입국인데, 10% 관세 부과로 해당 농산품 수출업자들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주문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섬유·의류산업도 중미 및 아시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콜롬비아의 대미 총수출 비중은 약 30% 수준으로, 석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절대 규모가 브라질·멕시코보다 작다는 점에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상존한다. 콜롬비아 기업들은 환율 상승(페소 약세)을 통해 일부 관세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대미 수출 감소로 2025년 경제성장률이 0.2~0.3%p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도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재정정책 대응도 준비하고 있으며, 예컨대 페소화가 과도하게 급락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개입과 경기부양 공공지출 확대도 검토 중이다.콜롬비아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관광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과 기존 시장 공고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10% 기본관세 부과를 오히려 국제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콜롬비아 제품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며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라비아 외교장관은 “이번 사태는 콜롬비아 제품의 글로벌 입지를 넓힐 절호의 계기” 라고 밝히며,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각화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는 유럽연합(EU)과 이미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EU 시장으로 커피·꽃 등의 수출을 늘리고, 중동 걸프국가들과도 농산물 수출 협정을 타진하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초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안정 기조 속에 중장기적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업계 지원과 대미 협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의 지리적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남미 일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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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콜롬비아, 中 일대일로 가입 추진...미중 갈등 속 전략적 선택

☐ 콜롬비아, 일대일로 가입 공식 선언... 중국과의 협력 강화 모색 o 페트로 대통령, 중국 방문 중 일대일로 가입 의향서 서명 발표-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콜롬비아 대통령은 제4차 중국-라틴아메리·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포럼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가입을 위한 의향서 서명을 발표함. 페트로 대통령은 이번 결정이 "콜롬비아의 대외관계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산안드레스(San Andrés)와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기술 생산의 중심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콜롬비아 외교부는 이번 가입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의향서임을 강조하며, 향후 발생하는 개별 프로젝트는 양측이 사안별로 평가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특히 라우라 사라비아(Laura Sarabia) 외교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콜롬비아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o 시진핑 주석, 콜롬비아의 일대일로 가입 환영하며 실질적 협력 확대 제안- 시진핑 주석은 콜롬비아의 ‘일대일로 합류’를 환영하며, ▲무역, ▲인프라,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제안함.  특히 중국은 콜롬비아산 제품의 수입 확대와 중국 기업의 콜롬비아 투자 지원을 약속하며, 양국이 ‘공동 운명체’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함.- 중국은 이번 제4차 중국-CELAC 포럼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가령 시진핑 주석은 92억 달러(약 12조 6,000억 원) 규모의 개발 신용을 제공하고, 인프라·청정에너지·조직범죄 퇴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현재 라틴아메리카 33개국 중 22개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개 이상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인 것으로 확인됨.☐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속 경제적 실리 추구o 대미 무역·안보 협력 관계 악화와 중국과의 교역 확대 - 콜롬비아는 9개의 미군 기지를 보유한 남미 최대의 미국 안보 협력국이자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였으나,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음. 특히 2025년 1월 26일, 페트로 대통령이 수백 명의 추방된 콜롬비아인을 수송하던 미군 수송기 2대의 입국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됨. - 미 국무부는 중국의 콜롬비아 투자가 "지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미주개발은행(IDB)의 중국 국영기업 대상 자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특히 보고타 지하철 및 도로 건설, 전기 열차 건설 등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IDB 지원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o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소 및 경제협력 다변화 추진- 페트로 대통령은 일대일로 가입의 단기적 목표로 중국과의 연간 140억 달러(약 19조 1,800억 원) 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제시함. 2000년 기준 중국은 콜롬비아의 37위 교역국으로 수입액이 1,000만 달러(약 137억 원)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제2위 교역국으로 부상하여 수입액이 160억 달러(약 21조 9,000억 원)를 초과하고 있음. - 콜롬비아는 중국 코스코(COSCO) 해운이 지분을 보유한 페루 찬카이(Chancay) 항구를 경유하여 부에나벤투라(Buenaventura)와 상하이(Sanghai)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개설함. 페트로 대통령은 이를 통해 새우, 참치, 목재, 코코넛, 카카오, 커피 등 콜롬비아산 제품의 對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태평양 연안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힘.☐ 콜롬비아 민간 기업계의 우려와 향후 전망o 기업계, 국내 산업 보호 및 경제적 실익 검토 요구- 브루스 맥 마스터(Bruce Mac Master) 콜롬비아 산업인연합회(ANDI) 회장은 "중국의 각종 정부 보조금을 활용한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콜롬비아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콜롬비아 대외무역협회는 "현재의 국제 전략적 관점에서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을 구매하는 교역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o 미중 갈등 속 전략적 균형 모색 필요성 제기- 페트로 대통령은 일대일로 가입이 미국과의 기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CELAC-미국 정상회담 개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Lula da Silva) 대통령이 중국-CELAC 포럼 참석 기간 중 재무장관을 미국에 파견하여 투자 유치를 추진한 것과 유사한 '균형 외교' 전략으로 평가됨.-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파나마 정부가 일대일로에서 탈퇴한 사례를 지적하며, 향후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특히 2026년 콜롬비아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일대일로 참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더욱 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WSWS.org, Trump administration denounces Colombia for joining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2025.5.20.BNE Intellinews, Colombia officially join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mid private sector concerns, 2025.5.15.France 24, Colombia joins Belt and Road initiative as China courts Latin America, 2025.5.14.Colombiaone, Colombia Officially Joins China’s New Silk Road, 2025.5.14.Bueno Aires Times, Colombia moves to join China's Belt and Road, 2025.5.7.

콜롬비아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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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피치(Fitch),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 CCC+로 상향 조정

☐ IMF 프로그램 지원과 외환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신용등급 상향 o 피치, 아르헨티나 장기 외화 및 현지 통화 발행자 등급 'CCC'에서 'CCC+'로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5월 12일 아르헨티나의 장기 외화 및 현지 통화 발행자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신규 확대금융지원(Extended Fund Facility) 프로그램 승인과 외환시장 자유화 정책의 성과를 반영한 결정으로, 아르헨티나의 대외 유동성 강화와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피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프로그램이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증가, 공공부문 구축효과(crowding out)* 해소에 따른 민간 신용 회복 등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거나 차입을 증가시킬 때 민간부분이 위축되는 경제현상o 대외 유동성 강화와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안정화 프로그램 성과 인정-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IMF 자금 지원으로 인해 240억 달러(약 33조 1,900억 원)에서 380억 달러(약 52조 5,0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데, 이는 IMF의 신규 지원 프로그램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확인됨.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2023년 GDP 대비 약 2.3%의 재정수지 적자를 2024년 약 1.8% 흑자로 전환시켰으며, 연방정부 부채 역시 2023년 GDP 대비 약 157%에서 2024년 약 83%로 대폭 감소함. 피치는 2025년 연방정부 부채가 GDP 대비 72%까지 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외환시장 자유화와 IMF 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o 페소화 변동환율제 도입 및 외환통제 완화 조치 시행 - 아르헨티나 정부는 4월부터 기존의 크롤링 페그(crawling peg)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달러당 1,000~1,400페소(약 1,200-1,700원)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새로운 환율제도를 도입함. 동 변동폭은 매월 2%씩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환율 결정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함. 특히, 새로운 환율제도는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축통화(미화)에 대해 환율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아울러, 정부는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환통제를 해제하였는데, 이는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의 일환으로, IMF 프로그램의 핵심 이행조건 중 하나로 평가됨.o IMF, 4년간 200억 달러 규모 지원... 120억 달러 이미 집행- IMF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총 200억 달러(약 27조 6,000억 원) 규모의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 중 120억 달러(약 16조 5,000억 원)는 4월에 집행 완료됨. 동 프로그램은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MF 지원 패키지임.- IMF는 동 프로그램이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대외 지속가능성 제고,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함. 특히, 강력한 재정 기조 유지와 보다 견고한 통화·환율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개혁 의지를 지지함.☐ 경제회복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도전과제 직면o 외환보유고 증가세 불확실성과 높은 대외차입 비용 우려- 피치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강력한 통화가치 지지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환율제도 하에서의 외환보유고 축적이 불확실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비용이 여전히 ‘금지적(prohibitively high)’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외 자금조달 능력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대외채무 상환 부담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됨. 아르헨티나 연방정부는 총 86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 규모의 달러화 채권 상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1월에 이미 상환되었고 나머지는 7월에 만기가 도래함. o 10월 중간선거,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시험대- 오는 10월로 예정된 중간선거는 밀레이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검증하는 중요한 정치적 분수령(watershed)이 될 것으로 전망됨. 피치는 동 선거 결과가 시장 신뢰도와 외환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개혁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이 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함.- 한편, 피치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2024년 1.7% 위축된 후 2025년에는 5.6%의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 대외채무 상환 부담, 외환시장 안정성 등 중기적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Fitch Ratings, Fitch Upgrades Four Argentine Banks Following Sovereign Rating Action, 2025.5.19.The Rio Times, Fitch Lifts Argentina’s Credit Rating to ‘CCC+’ as Milei’s Reforms Gain Traction, 2025.5.13.BNE Intellinews, Argentina's credit rating upgraded by Fitch to 'CCC+' on IMF deal, 2025.5.13.

아르헨티나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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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4,411개 산업용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

☐ 아르헨티나 정부, 산업 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관세 철폐 단행o 전체 산업제품의 88%에 해당하는 4,411개 품목의 수출관세 철폐-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은 전체 수출 산업 제품의 88%에 해당하는 4,411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는 향후 수일 내 관보(gazette)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기존 3~4.5% 수준이었던 해당 품목들의 수출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확인됨.- 동 조치는 2024년 기준 약 38억 달러(약 5조 3,000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주요 산업 제품들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산업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o 3,580개 기업(수출기업의 약 40%)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이번 조치로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기업의 약 40%에 해당하는 3,580개 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 산업연합(UIA: Unión Industrial Argentina)은 동 조치가 중소기업들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 카푸토 장관은 기존의 수출관세가 아르헨티나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함.☐ 수출관세 철폐 대상 세부 품목 및 분야o 농기계부품, 화장품, 제약,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산업군 포함 - 이번 수출관세 철폐 대상에는 농기계 및 부품, 주조 제품, 광학 기기, 유리, 자동차 부품, 기계 및 장비 등이 포함되며, 화장품, 엔진 부품, 펌프, 밸브, 기어, 플라스틱, 금속 등 고부가가치 제품들도 수출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 1월 면화 섬유, 종이, 판지, 식음료 등 지역 경제와 관련된 농산업 활동 및 가치사슬에 대한 수출관세도 철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o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일부는 제외- 한편,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산업 등 기초 원자재 분야와 자동차 산업 일부는 이번 수출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해당 산업들이 아르헨티나의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특히,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대두, 밀, 옥수수, 수수, 보리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출관세 인하가 일시적인 조치이며, 7월부터는 다시 인상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과 연계된 수출 진흥책 추진o 공공재정 정비를 통한 왜곡된 조세 제도 개선 추진- 카푸토 장관은 이번 수출관세 철폐가 공공재정 정비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설명함. 실제, 밀레이 정부는 2023년 12월 취임 이후 전체 GDP의 약 4.7%에 달하는 공공지출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023년 211%에서 2024년 118%로 하락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200억 달러(28조 400억 원), 기타 다자기구로부터 220억 달러(약 30조 8,000억 원)의 신규 차관을 확보하여 재정 안정성을 제고함.o 수출 진흥을 통한 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르헨티나 산업연합은 이번 조치가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실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3~5% 수준의 수출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이들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아르헨티나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아르헨티나 산업연합은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이번 조치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설명함.<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Merco Press, Argentine gov't to eliminate export duties from 4,411 items, 2025.5.1.Buenos Aires Herald, Argentina to cut export duties on most industrial exports, 2025.5.1.Buenos Aires Times, Argentina eliminates export duties for thousands of manufactured goods, 2025.4.30.

아르헨티나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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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국 국무부,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최고단계 격상

☐ 미국 국무부,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발령o 미국 시민 대상 '극도의 위험' 경고... 즉각 출국 촉구- 미국 국무부 영사국은 5월 12일,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계획이 있는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극도의 위험'(extreme danger)을 경고하는 여행경보를 재발령함. 특히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즉각적인 출국을 강력히 권고함.- 이번 여행경보는 미 국무부의 4단계 여행경보 체계 중 최고 수준으로, 전쟁 지역이나 권위주의 정부, 미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된 국가들에 한해 부여되는 등급임. 현재 이와 같은 최고 등급의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는 시리아, 레바논, 남수단, 북한 등을 포함해 총 21개국에 달함.o 고문, 테러, 납치 등 심각한 위험 요인 지적- 미 국무부는 이번 경보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 ▲부당한 구금, ▲고문, ▲테러, ▲납치, ▲자의적인 법집행, ▲범죄, ▲시민 소요, ▲열악한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특히 이례적으로 베네수엘라 여행을 고려하는 미국인들에게 유언장 작성 및 보험 수혜자 지정을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경고를 발령함.- 아울러, 베네수엘라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 경호업체 고용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는 베네수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로 인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의 여행경보 강력 반발o 베네수엘라 외교부, "적대적 선전 캠페인" 비난- 이반 힐(Yván Gil)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여행경보를 '냉소주의로 가득 찬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자국민 보호가 아닌 '심리전과 허위정보의 도구'라고 강력히 비판함. 특히 베네수엘라가 평화로운 국가임을 강조하며, 존중과 우호의 정신으로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함.-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여행경보가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선전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베네수엘라는 2023년 기준 약 158만 8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8% 증가한 수치임.o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국가... 심리전과 허위정보’ 주장-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3월 자국민을 대상으로 미국 여행 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조건'을 경고하는 자체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음.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의 엘살바도르 추방 조치에 대응한 조치임.- 최근에는 미 재무부가 2025년 초 쉐브론(Chevron)社의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출권을 취소하자,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추방된 자국민의 귀국 비행기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양국 간 외교관계 단절로 인한 영사 조력 한계 직면o 2019년 이후 미국의 외교인력 철수로 영사 지원 제한- 미국은 2019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논란이 된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베네수엘라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인력을 철수시킴.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내 미국 시민들에 대한 영사 조력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음.- 특히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한 비자 없이 베네수엘라 국경을 통과할 경우 무기한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아울러,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와 입국 스탬프를 위한 2장의 여권 여백 페이지가 필요함을 강조함.o 베네수엘라 내 미국인 구금 시 영사접견 및 지원 불가능- 미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국 내 미국인 구금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며, 구금된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방문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또한, 구금된 미국인들은 가족이나 독립적인 법률 자문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구금된 자국민과의 연락 수단이 전무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여행경보 최고 단계 격상의 핵심 근거로 제시함. 전문가들은 양국 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 내 미국인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계속해서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The Street, 'Depart immediately': State Dept. updates threatening travel warnings, 2025.5.15.US Department of State, International Travel-Venezuela, 2025.5.12.LaHora.gt, EE. UU. reitera alerta de seguridad a sus ciudadanos de viajar a Venezuela por “peligro extremo”, 2025.5.12.

베네수엘라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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