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전문가오피니언] 리투아니아의 안보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정학과 군사정책의 재편

서론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화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 약 300만 명의 소규모 국가인 리투아니아 역시 잠재적인 위협 대상으로 분류된다. 리투아니아는 유럽 북동부에 위치한 발트 3국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국가이며, 역사적으로도 우크라이나와 깊은 인연을 공유하고 있다. 양국은 중세 리투아니아 대공국(13~18세기) 시절 하나의 정치 공동체였으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의 일부였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 리투아니아 정부로 하여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을 갖게 만들었으며,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권위주의 확산에 대한 공동의 경계심을 가지게 하였다. 리투아니아 역시 폴란드와 여타 발트국가들처럼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및 경제적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정학적 맥락과 위협 환경리투아니아의 지정학적 조건은 자신들의 안보 상황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데, 가령 잠재적인 군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약 280km) 및 벨라루스(약 700km)와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는 발트 해 연안 및 동유럽 지역에서 지속적인 군사 훈련과 병력 증강을 통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리투아니아 내에서의 불안과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예정된 ‘자파드(Zapad)’ 연합 군사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NATO와의 전면 충돌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리투아니아의 안보를 정면으로 겨냥한 성격을 띤다1).<그림 1. 리투아니아 지도>출처: 게티이미지또한, 리투아니아 내 러시아계 소수민족(전체 인구의 약 5%)의 존재는 복합적인 내부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 비사기나스(Visaginas)와 같은 도시에는 러시아계 소수민족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투아니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가 과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Donetsk)·루한스크(Luhansk) 지역에서 활용한 ‘소수민족 보호’ 명분의 전례를 고려할 때 전략적 악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약 30km, 카우나스(Kaunas)는 러시아 국경에서 약 100km, 클라이페다(Klaipėda)는 러시아의 군사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지역에서 불과 60km 떨어져 있다. 이들 3개 도시 모두 지리적 민감성이 매우 높으며, 전략적 인프라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 파괴 공작 등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2024년 말,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공급하는 리투아니아 기업을 방화하려 한 스페인 국적자 2명이 체포되었으며, 이후 이들이 러시아를 위해 활동했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3).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배포할 안전 가이드(survival guide)를 발표하고, 전시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을 본격화했다4).국방정책과 군사적 대응 전략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NATO의 권고에 따라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해왔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GDP의 2% 이상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5). 이러한 증액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장갑차·방공시스템·현대화된 개인화기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국방 자원 조달 정책과 직결되어 있다.특히 리투아니아는 전략적 인프라(에너지, 물류 등)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보호 프로그램’(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rogramme)을 수립하여 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2001년 체결된 BRELL 협정*을 탈퇴하고, 2025년 2월 러시아 중심의 전력망에서 독립했다. 다만 유럽 전력망과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기술적·재정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해저 케이블 확보 및 송전망 재구성 등 복잡한 다단계 작업이 요구된다6).     * 벨라루스(Belarus), 러시아(Russia),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5개국이 소련 붕괴 이후에도 유지해 온 전력망 동기화 협정한편 방공 능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NASAMS(노르웨이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7)의 추가 인수를 고려 중이며, 독일 주도의 NATO 유럽 미사일방어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가 독일의 IRIS-T SLM 시스템 공동 구매에 관심을 보이면서8), 향후 발트 3국의 공동 방공 네트워크 형성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NATO와의 협력과 다층적 방위 체계 구축리투아니아는 2002년 NATO 가입 이후 동맹국들과의 방위 협력을 심화시켜 왔다. 2023년 7월 빌뉴스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를 통해 상호운용성 강화와 전략적 대비태세를 대내외에 각인9)시켰으며, 독일·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단을 자국 내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세이버 스트라이크(Saber Strike)’ 훈련 및 ‘강화된 전방 배치(EFP: Enhanced Forward Presence)’ 같은 정기적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 대비 역량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10).리투아니아 군은 현재 정규군 12,000명, 예비군 38,000명 규모11)이며, 신속대응군을 통해 국지적 도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경 방어를 위한 감시 기술, 물리적 장벽, 순찰 강화 조치도 진행 중이며,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는 NATO 사이버방어체계와 통합된 CERT-Lithuania(국가 사이버 긴급대응팀)를 운영 중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교육 및 재난 대비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으며, 사회 전체의 회복 탄력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수발키 회랑(Suwalki Gap)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약 70km 국경 지대로, 한쪽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다른 한쪽은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다. 동 회랑이 러시아에 의해 점령될 경우, 발트 3국은 NATO 본토와의 육상 연결이 차단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양국은 공동 훈련, 정책 협의, 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국제협력과 한국과의 전략적 연계 가능성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 행위, 허위 정보,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국가안보전략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Ottawa Convention)에서 탈퇴 의사를 표명하며 억제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까지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022년 기준 리투아니아와 한국 간의 무역 규모는 약 2억 400만 달러(약 2,771억 원)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2024년 한국을 아시아의 전략적 대화 상대국으로 공식 지정12)한 바 있다. 또한, 폴란드와는 달리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13), 향후 한-리투아니아 간 군사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폴란드와 한국 간의 방산 협력 파트너십이 실증된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리투아니아에도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결론리투아니아는 ▲불안정한 지정학적 입지, ▲러시아의 침공 및 병합에 대한 역사적 경계심, ▲러시아계 소수민족의 내부 긴장 요인,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이라는 네 가지 복합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해 국방예산 확대, NATO 협력 강화, 방공 체계 확충, 전략 인프라 보호, 시민 회복탄력성 제고, 법제 정비 등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국가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소규모 국가가 복합적 안보 도전에 어떻게 구조적이고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특히, 리투아니아가 추진 중인 지정학적 탈동조화 전략은 자율성과 연대의 균형을 모색하는 전형적인 현대 안보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방산 및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거래를 넘어 전략적 연계성 확대와 동맹 구조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궁극적으로 리투아니아의 경험은 중소국이 외부 위협 속에서 자국 안보를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 협력이 중소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교훈을 제공한다.---*각주1) Source : Zapad-25: Could Russia And Belarus Be Plotting Another Ukraine Invasion? https://nationalsecurityjournal.org/zapad-25-could-russia-and-belarus-be-plotting-another-ukraine-invasion (date of access: 10.05.2025).2) Visagino politikai susiginčijo, ar bendradarbiauti su Rusijos okupuotu Ukrainos miestu, https://www.lrt.lt/naujienos/lietuvoje/2/2546409/visagino-politikai-susigincijo-ar-bendradarbiauti-su-rusijos-okupuotu-ukrainos-miestu?srsltid=AfmBOopWUeFjnfgo20rGxLSqAbUePxHo7mICYjoZsIwU9WtbrW8lCiZX (date of access: 19.05.2025).3) Source : Du ispanai Lietuvoje ketino surengti teroristinį aktą, https://www.laikmetis.lt/du-ispanai-lietuvoje-ketino-surengti-teroristini-akta/  (date of access: 19.05.2025).4) Source: Vilnius pristatė evakuacijos planą – numatytas detalus procesas, pagrindinės kryptys bei pagalba gyventojams, https://vilnius.lt/naujienos/vilnius-pristate-evakuacijos-plana-numatytas-detalus-procesas-pagrindines-kryptys-bei-pagalba-gyventojams (date of access: 10.05.2025).5) Source: Lietuva nusprendė: krašto gynybai skirs daugiausiai Europoje – beveik 6 proc. BVP, https://77.lt/lietuva-nusprende-krasto-gynybai-skirs-daugiausiai-europoje-beveik-6-proc-bvp 6) Source : Kaip atrodys Baltijos šalių elektros tinklų sinchronizavimas su Vakarų Europa,  https://www.lrt.lt/naujienos/verslas/4/2476971/kaip-atrodys-baltijos-saliu-elektros-tinklu-sinchronizavimas-su-vakaru-europa?srsltid=AfmBOoocBw4pPwU34AT6DItQwdtKBMyow9rKlcbCiYtvmwCWMrcG5N_0 (date of access: 15.05.2025).7) Source : Lithuania acquires more NASAMS air defence from KONGSBERG, https://www.kongsberg.com/newsroom/news-archive/2024/NASAMS/ (date of access: 15.05.2025).8) Source : Lithuania Eyes Acquisition of IRIS-T Air Defence Missile System from Germany, https://armyrecognition.com/news/army-news/army-news-2024/lithuania-eyes-acquisition-of-iris-t-air-defence-missile-system-from-germany (date of access: 15.05.2025).9)  Source : Vilnius Summit Communiqué,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217320.htm (date of access: 19.05.2024). 10) Source : NATO Multinational Battle Group, https://kariuomene.lt/en/our-allies/nato-multinational-battle-group/23570 (date of access: 15.05.2025).11) Source: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in Lithuania’s army is rising too slowly – president, https://balticnews.com/number-of-professional-soldiers-in-lithuanias-army-is-rising-too-slowly-president/ (date of access: 10.05.2025).12) Source: Lapkričio 26 d. Pietų Korėjoje lankėsi Lietuvos Respublikos Prezidento vyriausiasis patarėjas Kęstutis Budrys, https://kr.mfa.lt/naujienos/1/lapkricio-26-d.-pietu-korejoje-lankesi-lietuvos-respublikos-prezidento-vyriausiasis-patarejas-kestutis-budrys:44 (date of access: 15.05.2025).13) Source: A. Armonaitė su Pietų Korėjos verslo milžine aptarė galimybes veikti Lietuvoje, https://eimin.lrv.lt/lt/ziniasklaidai/naujienos/a-armonaite-su-pietu-korejos-verslo-milzine-aptare-galimybes-veikti-lietuvoje (date of access: 10.05.2025).[참고자료]1. A. Armonaitė su Pietų Korėjos verslo milžine aptarė galimybes veikti Lietuvoje, https://eimin.lrv.lt/lt/ziniasklaidai/naujienos/a-armonaite-su-pietu-korejos-verslo-milzine-aptare-galimybes-veikti-lietuvoje (date of access: 10.05.2025).2. Брифинг официаль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М.В.Захаровой, Москва, 28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https://mid.ru/fr/foreign_policy/news/1966922/?TSPD_101_R0=08765fb817ab200095d44715604224dfb7ebcf42f330abe1aaa1eaf9c0d99073e6deee591ee3f4ea0804c55747143000ca1c666899becdefc28c5cedc7ce47385737a90bac42a8cd06e64c2e6d7af19ad3433fa562c6232a7146285a9e152c88 (date of access : 19.05.2025). 3. Dudzińska, K. (2023). With War in Ukraine, Lithuania Tightens Security Policy.4. Elak, L., & Śliwa, Z. (2016). The Suwalki Gap: NATO's fragile hot spot. Zeszyty Naukowe AON, (2 (103), 24-40.5. Kaip atrodys Baltijos šalių elektros tinklų sinchronizavimas su Vakarų Europa,  https://www.lrt.lt/naujienos/verslas/4/2476971/kaip-atrodys-baltijos-saliu-elektros-tinklu-sinchronizavimas-su-vakaru-europa?srsltid=AfmBOoocBw4pPwU34AT6DItQwdtKBMyow9rKlcbCiYtvmwCWMrcG5N_0 (date of access: 15.05.2025).6. Du ispanai Lietuvoje ketino surengti teroristinį aktą, https://www.laikmetis.lt/du-ispanai-lietuvoje-ketino-surengti-teroristini-akta/  (date of access: 19.05.2025).7. Dvorak, J., Urban, M., Staśkiewicz, U., & Jeznach, M. (2025). Hybrid Operations Carried out by Belarus on Polish and Lithuanian Borders in 2021-2023. Navigating complex geopolitical landscapes amidst conflict, 135-161.8. Lapkričio 26 d. Pietų Korėjoje lankėsi Lietuvos Respublikos Prezidento vyriausiasis patarėjas Kęstutis Budrys, https://kr.mfa.lt/naujienos/1/lapkricio-26-d.-pietu-korejoje-lankesi-lietuvos-respublikos-prezidento-vyriausiasis-patarejas-kestutis-budrys:44 (date of access: 15.05.2025).9. Lithuania acquires more NASAMS air defence from KONGSBERG, https://www.kongsberg.com/newsroom/news-archive/2024/NASAMS/ (date of access: 15.05.2025).10. Lithuania Eyes Acquisition of IRIS-T Air Defence Missile System from Germany, https://armyrecognition.com/news/army-news/army-news-2024/lithuania-eyes-acquisition-of-iris-t-air-defence-missile-system-from-germany date of access: 15.05.2025).11. Malużinas, M. (2023). The role of small states in promoting international security: Lithuania strategy. Przegląd Strategiczny, 13(16), 155-166. 12. NATO Multinational Battle Group, https://kariuomene.lt/en/our-allies/nato-multinational-battle-group/23570 (date of access: 15.05.2025).13. Number of professional soldiers in Lithuania’s army is rising too slowly – president, https://balticnews.com/number-of-professional-soldiers-in-lithuanias-army-is-rising-too-slowly-president/ (date of access: 10.05.2025).14. Pleskach, M., Pleskach, V., & Zaitsev, I. (2024, September). Human Cyber Security: Experience of Ukraine and Lithuania. In 2024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ies (ACIT) (pp. 511-516). IEEE. 15. Stănică, A. A. (2022, December). Poland-lithuania binominal and the evolution prospects of the Lublin triangle.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Strategies XXI. VOLUME XVIII (pp. 117-121). Carol I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ublishing House. 16. Uksaitė, S. (2025). Civil Resistance Campaigns in Lithuania: How do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mplement Advertising Campaign Strategies?. Vilnius University Open Series, 126-142.17. Vilnius pristatė evakuacijos planą – numatytas detalus procesas, pagrindinės kryptys bei pagalba gyventojams, https://vilnius.lt/naujienos/vilnius-pristate-evakuacijos-plana-numatytas-detalus-procesas-pagrindines-kryptys-bei-pagalba-gyventojams (date of access: 10.05.2025).18. Visagino politikai susiginčijo, ar bendradarbiauti su Rusijos okupuotu Ukrainos miestu, https://www.lrt.lt/naujienos/lietuvoje/2/2546409/visagino-politikai-susigincijo-ar-bendradarbiauti-su-rusijos-okupuotu-ukrainos-miestu?srsltid=AfmBOopWUeFjnfgo20rGxLSqAbUePxHo7mICYjoZsIwU9WtbrW8lCiZX (date of access: 19.05.2025).19. Vilnius Summit Communiqué,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217320.htm (date of access: 19.05.2024). 20. Warren, M., Štitilis, D., & Laurinaitis, M. (2023, June). Cyber Lessons that the World Can Learn from Lithuania. In European Conference on Cyber Warfare and Security (pp. 517-524). Academic Conferences International Limited.21. Zapad-25: Could Russia And Belarus Be Plotting Another Ukraine Invasion? https://nationalsecurityjournal.org/zapad-25-could-russia-and-belarus-be-plotting-another-ukraine-invasion (date of access: 10.05.2025).The English version of the original article can be downloaded below.

리투아니아 Levi Nicolas / Vistula University / Lecturer 2025-06-17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정학 #군사정책 #리투아니아 #안보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폴란드 대선, 보수 성향 나브로츠키 후보 당선...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난항 예상

□ 나브로츠키,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리... 투스크 총리 親EU 정책 추진에 차질 전망o 카롤 나브로츠키, 50.89%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 승리- 지난 6월 1일 실시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보수 후보인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가 50.89%의 득표율로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가 이끄는 중도 정부 소속 후보인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Rafał Trzaskowski) 후보(49.11%)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둠.- 42세의 역사학자이자 정치 신인인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Law and Justice)의 지지를 받아 출마함. 그는 과거 폴란드 국가기억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Remembrance) 소장을 역임, 민족주의적 역사 문서 서술에 참여한 바 있음.o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에 대한 차질 전망 - 나브로츠키 후보의 승리는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평가됨. 투스크 총리는 지난 2023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EU와의 관계 회복에 주력해 왔으나, 보수 성향의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온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두다 대통령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스크 총리의 親EU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분석함.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국제사회 반응... 동유럽 보수 세력 결집 기조o 미국,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지속-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폴란드 대선 기간 나브로츠키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으며, 결선투표 직전에는 크리스티 놈(Kristi Noem)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폴란드에 파견하여 나브로츠키 당선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짐. 놈 장관은 폴란드 방문 기간 국민들에게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의 對폴란드 군사 지원이 선거 결과와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부장관은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 직후 축하 성명을 발표하며 "폴란드 국민들이 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함. o 동유럽 보수 지도자들의 축하 및 EU 지도부의 신중한 입장-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승리는 중동부유럽 내 민족주의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치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는 대선 결과에 대해 나브로츠키 당선인의 “환상적인 승리”라고 평가하였으며, 루마니아 극우 대선 후보였던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 역시 “폴란드가 승리했다”고 언급함. 아울러, 체코의 유럽회의주의 성향 야당 지도자인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s) 전 총리도 폴란드 대선 결과에 대한 "따뜻한 축하"를 전함.- EU 지도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였는데,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폴란드를 "지역 및 유럽 안보의 기둥(a pillar of regional and European security)"이라고 평가하며 나브로츠키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나브로츠키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해온 점에서 향후 양국 관계 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맹국을 이용한다”고 비판□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 확산 동향 및 향후 폴란드 정치 관련 전망o 최근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의 연쇄적 부상 및 미국의 對폴란드 영향력 증대 가능성- 이번 폴란드 대선 결과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 및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의 총선 승리와 더불어 중동부유럽 내 보수 세력이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체코 역시 9월 총선에서 바비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출신 난민을 포함한 타 국적자들보다 폴란드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親트럼프 성향의 나브로츠키 당선인이 향후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됨.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폴란드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 정치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o 투스크 연립정부의 사법부 개혁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한 장기적 영향-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특별다수결이 필요함. 그러나 투스크 총리의 연립정부는 특별다수결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브로츠키 당선인은 향후 투스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부 개혁 법안 및 EU 통합 정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Reuters, Polish nationalist Nawrocki wins presidency in setback for pro-EU government, 2025.06.03.DW, Polan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residential vote, 2025.06.02.PBS News, Trump-backed conservative Karol Nawrocki wins Poland’s presidential election, 2025.06.02.Le Monde, Polish far right's win is a thunderclap above Europe, 2025.06.02.Polskie Radio, Poland signs cybersecurity deal with US tech giant Oracle, 2025.04.02.Euronews, Poland's PM Donald Tusk says his party's computer systems targeted in cyberattack, 2025.04.02.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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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에 대한 새로운 위협...Z세대의 민주화 시위 확산과 정치적 파급효과

□ Z세대 주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과 확산o 이마모글루 시장 체포를 계기로 전국적 시위 확산- 에크렘 이마모을루(Ekrem Imamoglu) 이스탄불 시장이 지난 3월 부패 및 테러 혐의로 체포되면서 튀르키예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이마모글루 시장은 2028년 대선의 유력한 야권 후보로, 2019년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이스탄불을 야권으로 탈환한 인물임. 당국은 동인의 대학 학위를 무효화하는 등 정치적 자격 박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시위는 이스탄불대학교를 시작으로 앙카라(Ankara), 이즈미르(Izmir) 등 주요 도시의 대학가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중장년층 중심 야권 집회와는 달리, Z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함.o 대학생 중심의 조직적 시위 전개와 당국의 강경 대응- 한편, 튀르키예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3월 23일 약 100만 명, 일주일 후에는 약 200만 명 이상이 이스탄불 시내에서 집회를 개최함. 시위대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 변화를 요구함.- 현재까지(2025.5월 기준) 약 2,000명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316명이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상태임. 또한, 5월 1일 노동절 시위에서도 약 400명이 추가로 연행되는 등 당국의 강경 대응이 지속되고 있음.□ Z세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저항 문화 형성o Z세대의 여당 지지율 급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 저항- 2003년 이후 에르도안 체제하에서 성장한 Z세대(18-29세)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이들 중 약 11%만이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Z세대는 정부의 제도적 통제가 교육 기회, 생계유지, 투표권 행사 등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에르도안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 육성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Z세대는 정부의 종교적 가치관 주입 시도와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 집회장에서 집단 퇴장하거나 연설자들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음. o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시위 전략 구사- Z세대는 웹 포럼, 소셜 미디어, 디지털 통신 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직화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실제 대학 간 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의사결정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도 불구하고 VPN 등 대안적 접근 방식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밈(meme) 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시위 방식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한 시위 홍보와 일부 종교 계층을 향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개발하고 있음.□ 정부의 강경 진압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o 당국의 전방위적 시위 진압과 언론 통제- 정부는 이스탄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집회 금지령을 발동하였으며, 안면인식 기술을 동원해 시위대를 식별하고 도시 간 이동을 제한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1,000개 이상의 언론인과 시민단체의 계정을 차단함.- 아울러, 이마모글루 사건 관련 사법 절차의 생중계를 중단시키고, 주요 언론에서 시위 보도를 제한하였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발사함. o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향후 전망- 2002년 집권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사법부 독립성 약화, 언론 자유 제한, 시민사회 탄압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2016년 쿠데타 시도 이후 약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 학자, 판사들이 숙청되었으며, 5만 명 이상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가 강화되고 있음.- NATO 회원국이자 난민 완충지대로서 튀르키예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서방 국가들의 비판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시위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2028년 총선까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Z세대의 저항이 에르도안 체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Economist, A new threat to Erdogan: Gen Z, 2025.05.29.Civicus Lens, Turkey’s democratic uprising, 2025.04.04.Institute of Network Cultures, Gen Z on Turkish Streets: “They Thought We Were Slaves to a Disgraced Future”, 2025.03.29.

튀르키예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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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안보 우려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 추진

□ 폴란드와 발트 3국,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결정 발표o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국방장관들 공동성명 발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EU 국방장관 회의 직후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를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 동 발표는 발트 3국 국방장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협약 탈퇴가 NATO 동부 전선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함. 특히 코시니아크-카미시 장관은 하원(Sejm)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오타와 협약 제20조에 따르면, UN 사무총장에게 탈퇴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무력충돌 중인 당사국의 경우 분쟁 종료 시까지 탈퇴가 유예됨. 4개국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신속한 탈퇴 절차 진행을 추진하고 있음.o 러시아 위협 대응 위한 방어능력 강화 필요성 강조- 4개국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협약 비준 당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지적함.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NATO 동부 전선의 방어 및 억지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해결책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안드리스 스프루즈(Andris Sprūds) 라트비아 국방장관은 이번 결정이 '발트 방어선(Baltic Defence Line)' 구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또한 에비카 실리나(Evika Silina) 총리는 의회 승인 후 자국의 군수산업 전략과 연계하여 대인지뢰 생산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함.□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의 주요 배경과 영향o 러시아-벨라루스 접경 NATO 회원국들의 안보 위협 증가-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채택 이후 현재까지 165개국이 가입한 주요 군비통제 조약으로,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인지뢰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4개국의 협약 가입 시기는 각각 상이한데, 가령 폴란드는 1997년 서명 후 2012년에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리투아니아(2003년), 에스토니아(2004년), 라트비아(2005년)는 NATO 가입과 동시에 협약에 가입함. 당시에는 러시아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없었으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계기로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o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필요성 제기- 4개국은 대인지뢰가 방어 작전에서 중요한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역할을 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대인지뢰는 적군의 보병 진격을 지연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동성 저지(Counter-mobility)' 작전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방어군은 화력을 집중하고 추가 병력을 전개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라이문다스 바이크스노라스(Raimundas Vaikšnoras) 리투아니아 국방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자국 내 폭발물 생산 능력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고 밝혔으며, 도빌레 사칼리에네(Dovilė Šakalienė) 국방장관은 "이번 공동 결정이 억지력과 국경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함.□ 대인지뢰금지협약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o 인도주의 단체들, 수십 년간의 진전 후퇴 우려 표명- 무장폭력대응행동(Action on Armed Violence)은 성명을 통해 "4개국의 협약 탈퇴는 수십 년간의 진전을 무효화하는 심각한 퇴보"라고 비판함. 특히 "NATO의 국제인도법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며,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함. '미국 대인지뢰금지운동(U.S. Campaign to Ban Landmines)'은 "이번 탈퇴 결정이 국제법 옹호 의지와 상충된다"고 비판함.-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대인지뢰가 현대전에서 필수적이거나 높은 군사적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으며, 노르웨이 외교부 또한 "대인지뢰는 현대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4개국의 결정 재고를 촉구함.o 핀란드도 협약 탈퇴 검토 중... 도미노 효과 예상- 한편, 러시아와 약 1,300km의 국경을 공유하는 핀란드는 가장 최근에 오타와 협약에 가입한 유럽 국가인데, 핀란드 국방부는 러시아의 지상군 배치 현황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고려하여 협약 탈퇴를 공식 검토 중이며, 시민단체들은 의회 토론과 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이번 결정은 NATO 동부 전선 국가들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러시아와 인접한 여타 NATO 회원국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군비통제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olskieradio, Poland moves to quit anti-landmine treaty, citing regional security threats, 2025.05.20.UK Parliament, Ottawa Treaty and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Recent developments, 2025.03.31.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Poland Recommend Withdrawal from the Ottawa Convention, 2025.03.28.Articles of War, Assessing the Ottawa Anti-Personnel Mine Convention Withdrawals, 2025.3.27.Euro News, Baltics and Poland announce planned withdrawal from landmine treaty, 2025.3.19

폴란드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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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에스토니아, 2025년 1/4분기 경제 성장률 감소...세제 개편과 구조적 과제 속 경제 회복 모색

□ GDP 감소 배경 및 세제 변화의 경제적 영향o 자동차세 도입 이후 GDP 감소- 에스토니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당초 전망치인 1.2%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임. 이와 관련, 로베르트 뮈르셉(Robert Muursepp) 에스토니아 통계청 관계자는 2025년부로 도입된 자동차세로 인해 1/4분기 차량 판매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경제학자 하이도 비추르(Heido Vitsur) 역시 세제 변화가 에스토니아 경제 지표에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자동차세와 여타 세제 변화가 없었다면 -0.3%의 성장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함.o VAT 인상 및 일부 계층에 대한 자동차세 할인 정책 추진- 에스토니아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22%에서 24%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됨.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이은 세금 및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함.- 한편, 정부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동차세를 아동 1인당 연간 100유로(약 15만 원)씩 할인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재정부는 동 정책으로 인해 국가 세입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만 유로(약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건설업 성장과 임금 상승세 속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o 건설업 생산액 5% 증가...주택 완공 수 저조로 주택 공급 부족 심화- 2025년 1/4분기 에스토니아 건설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증가한 7억 5,200만 유로(약 1조 1,600억 원)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건축 공사가 5억 4,600만 유로(약 8,500억 원), 토목 공사가 2억 600만 유로(약 3,200억 원)를 차지함. 메리케 시니사르(Merike Sinisaar) 에스토니아 통계청 선임연구원은 특히 건축 공사 부문의 생산액 증가가 2022년 2분기 이후 지속된 침체로부터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한편 주택 완공 수는 1,598세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건축 허가 발급 건수는 1,4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o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구매력 저하- 2025년 1분기 에스토니아 평균 월 총임금은 2,011유로(약 312만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탈린(Tallinn)이 2,384유로(약 370만 원)로 가장 높고, 하르유(Harju) 주가 2,263유로(약 350만 원), 타르투(Tartu) 주가 2,023유로(약 314만 원) 순으로 집계됨.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3,605유로(약 560만 원)로 가장 높은 임금을 기록했으며,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이 1,285유로(약 200만 원)로 가장 낮은 임금을 기록함.- 한편 평균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및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율은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30세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은 에스토니아 신용수출보증기금(EIS)의 보증*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EIS는 주택 구입이나 개보수를 원하는 개인들(특히 청년층, 다자녀 가정, 에너지 효율 주택 구매자 등)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 제도를 운영□ 에너지 및 국방산업 동향o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 내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 수정- 탈린공과대학교 아이나리 키셀(Einari Kisel) 교수가 2025년 5월부로 에스토니아 기후부 차관 고문으로 임명되었으며, 키셀 고문은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ENMAK)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함. 특히, 기존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으며, 2035년 연간 전력 소비량 전망치를 15 테라와트시(tWh)에서 10.4tWh로 하향 조정함. - 키셀 고문은 전력 소비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수정된 전망치 역시 “과도하게 낙관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10~15년간 전력 및 열 소비 시장의 실질적 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함.  o 방산업계의 경제 성장 동력 한계 및 수출 지향적 발전 필요성- 2025년 4월, 에스토니아는 향후 4년간 총 28억 유로(약 43조 원)의 추가 국방 예산을 승인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5.4%를 국방에 지출할 계획을 발표함.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NATO의 군사 능력 목표를 충족하고 에스토니아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됨.- 이와 관련, 마르틴 헤렘(Martin Herem) 에스토니아 전 국방참모총장은 방산업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 경제 성장에서 약 2%의 비중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특히, 에스토니아가 방산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현지 수요가 저조하여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카스파르 오야(Kaspar Oja)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소속 경제학자 역시 국내 경제환경에서 방산업계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국방비 증가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자원 재배치 과정이 수반될 것이라고 전망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rading View, Estonia Inflation Rate Steady in May, 2025.06.06.ERR, Revised data shows Estonia's economy declined in first quarter of 2025, 2025.05.30.ERR, Economists: Estonia's economic indicators skewed by tax changes, 2025.05.30.ERR, Construction volumes in Estonia up by 5 percent in Q1 2025, 2025.05.27.ERR, Government advisor: Energy development plan gets consumption forecasts wrong, 2025.05.27.ERR, Experts doubt defense industry will make major contribution to economy, 2025.05.26.Euronews, Estonian government approves additional funding to raise defence spending to 5.4% of GDP, 2025.04.26.

에스토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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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EU, 제17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발표

☐ 5월 20일 EU는 제17차 대러시아 경제제재 패키지(이하 ‘17차 패키지’)1)2)를 승인함. - EU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부터 대러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총 16차례 경제제재 패키지와 3차례 추가 패키지를 발표함. -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목표는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시장과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17차 패키지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그림자선단 수입 축소, 하이브리드 활동, 인권침해, 제3국을 통한 핵심 군사 부품 공급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17차 패키지는 △우회 방지 △제재 명단 추가 △수출 제한 △사할린 사업 면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우회방지) 러시아가 석유 수출에 활용하는 그림자선단(shadow fleet)3)을 식별해 기존 제재 목록에 189척을 추가했으며, 총 342척이 그림자선단으로 확인됨. ㅇ 본 조치는 그림자선단에 대한 G7 국가의 단일 조치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유가 상한을 회피하고자 하는 선박을 적발해 러시아의 수입원을 감소시키고, 관련 선박의 EU 항만 접근 및 서비스 제공을 금지함. ㅇ EU의 그림자선단 적발 시도 및 제재 부과로 러시아의 그림자선단을 통한 원유 인도량이 약 76% 감소했음. ㅇ EU는 러시아, 터키,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법인을 포함해 러시아 군사복합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제재 우회에 참여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함.  - (제재명단)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부터 EU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명단을 운영 중이며, 17차 패키지에서 개인 17명과 단체 58개가 추가되었음. ㅇ 러시아 군대를 포함한 방위 및 해운 부문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문화유산 약탈 활동에 관여한 개인, 단체, 그림자선단 등이 추가됨. ㅇ 에너지 부분에서는 러시아 정부에 수익을 배분하는 Surfutneftegaz(대형 러시아 석유 기업)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러시아 석유 운송사 1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됨. ㅇ 군수산업 부문에서는 드론, 무기, 탄약, 군장비, 핵심 부품 등을 공급한 러시아 및 중국, 벨라루스, 이스라엘 등 제3국 기업 45개를 명단에 추가됨. - (수출 제한) 러시아 군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핵심 기술에 대해 이중용도 및 첨단 기술 품목의 수출 제한을 확대함. ㅇ 미사일 추진제로 사용되는 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알류미늄 분말 등 화학전구체 및 러시아 산업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볼스크류, 엔코더 등 CNC 공작기계 부품 등이 포함됨. - (사할린 사업 면제) 러시아 사할린-2 사업 관련해서 일본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경우 유가 상한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함. ㅇ 일본은 G7 회의에서 본국의 에너지 안보 보장 차원에서 사할린-2 사업과 관련된 원유 운송에 대해 유가 상한제 면제를 요청해 제재에서 제외되었음.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EU에서 17차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금융과 에너지 부문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제재가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인도적 피해 우려가 상존함.5)*각주1) Council of the EU(2025.05.20.),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EU agrees 17th package of sanctions” (Press Releas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05/20/russia-s-war-of-aggression-against-ukraine-eu-agrees-17th-package-of-sanctions/.2) European Commission(2025.05.25.), “EU adopts 17th sanctions package against Russia”, https://enlargement.ec.europa.eu/news/eu-adopts-17th-sanctions-package-against-russia-2025-05-20_en.3) 그림자선단은 해상보험 없이, 중고 유조선과 복잡한 지분 구조로 실소유주를 숨기며,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유조선을 뜻한다.4) Euractiv(2023.01.19.), “Sakhalin exception: the Russian energy Japan can’t quit”, https://www.euractiv.com/section/eet/news/sakhalin-exception-the-russian-energy-japan-cant-quit/.5) Council on Foreign Relations(2025.05.21.), “Three Years of War in Ukraine: Are Sanctions Against Russia Making a Difference?”, https://www.cfr.org/in-brief/three-years-war-ukraine-are-sanctions-against-russia-making-difference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 KIEP 세계지역연구 1센터 북미유럽팀 / 전문연구원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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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5년 루마니아 대선 결과 및 주변국 반응 분석

2025년 루마니아 대선 결과… 친EU 성향 대통령 선출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과정2024년 11월 24일 실시된 루마니아 대선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으로 무효화되면서 루마니아 정치는 큰 혼란에 빠졌다. 당시 선거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두었으나, 대규모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통한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명령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며,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이를 "제도화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그로부터 약 6개월 뒤 루마니아는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여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부쿠레슈티 시장을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지난 5월 4일 실시된 1차 투표에는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그 결과 극우 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George Simion) 후보가 약 4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고 무소속 중도 성향의 단 후보가 약 21%로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집권 여당이 공동 추대한 크린 안토네스쿠 후보는 3위에 머물러 결선에 오르지 못했고, 이는 1989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좌우 양대 정당 후보 모두 결선 진출에 실패한 사례로 기록되었다.한편, 1차 투표 결과에 대한 기성 정치권의 충격과  파장을 낳았다. 시미온 후보의 1차 투표 승리가 알려진 다음 날, 집권 연정의 총리였던 마르첼 치올라쿠 (Ion-Marcel Ciolacu) 루마니아 총리가 전격 사임하였다.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연정은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했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PSD-PNL-UDMR로 이루어진 친서방 연립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는 5월 18일에 진행되었으며, 투표율은 약 65%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선거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결선 투표에서 단 후보는 최종 53.6%의 득표율로 시미온 후보(46.4%)를 누르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루마니아 선거 관리 당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표 재검토와 부정 의혹 조사를 거쳐 선거 결과를 확정했다.주요 후보자들의 정치 노선 및 선거 전략 비교 분석이번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는 친서방과 반서방 간의 싸움이었다. 단 당선인은 중도 성향 정치인으로 부패 척결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친유럽연합(EU)·친나토(NATO) 노선을 주장해왔다. 그는 선거 운동에서 “루마니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개혁 메시지와 함께 반부패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또한, 루마니아가 서방 블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해진 안보 환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유지와 NATO동맹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단 당선인이 부패한 기득권 정치 세력과 거리를 둔 인물로, 깨끗한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의 희망과 변화 열망에 부응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집권 사회민주당(PSD)과 자유당(PNL) 등 기존 거대 정당의 지원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 이후 중도개혁 성향의 여러 군소 정당들과 소수민족 정당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범중도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 연합 행보와 폭넓은 지지 기반 형성 전략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승을 거두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덧붙였다.반면, 제오르제 시미온 후보는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38세의 젊은 나이에 급부상한 루마니아 연합동맹(AUR) 대표다. 그는 반(反)이민·반엘리트 정서를 바탕으로 반EU 국민주권 강화와 기존 기득권 타파를 주장하며 대중의 분노와 불만을 파고들었다. 시미온 후보는 스스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루마니아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겠다”는 구호를 내세우며 기성 정치권을 강하게 공격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걷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NATO 탈퇴나 EU 탈퇴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EU의 간섭 없이 국가 주권을 지키겠다는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시미온 후보 진영은 소셜미디어를 선거 전략의 핵심 도구로 활용한 바, 특히 젊은 층이 많이 쓰는 틱톡(TikTok)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기성 언론을 우회한 선동 캠페인을 펼쳤다. 일부 정치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돌풍을 일으킨 칼린 게오르게스쿠라는 무소속 극우 인사가 러시아발 허위정보가 섞인 틱톡 선전으로 젊은층·농민층 표심을 얻었던 전략을 답습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시미온 후보는 선거 무효화로 출마가 막힌 게오르게스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자신이 당선되면 게오르게스쿠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극우 표심을 결집시킨 바 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시미온 후보는 “사망자 180만 명이 유권자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펴며 당국의 부정 선거를 시사했고, 만약 자신이 패배하면 “국민의 승리를 훔치려는 시도가 발생한 것”이라 규정하며 전국적 항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5월 20일 단 후보의 승리를 인정했다. 선거 결과와 루마니아 국내 반응루마니아 민심, ‘포퓰리즘’보다 ‘통합’ 선택2025년 5월 18일 결선 투표 결과 니쿠쇼르 단 후보의 극적인 역전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식 개표 결과 단 당선인은 53.6%의 득표율을 기록해 46.4%에 그친 시미온 후보를 8%p 차로 눌렀다. 1차 투표에서 두 배 가까운 격차로 뒤졌던 단 후보가 결선에서 역전에 성공함에 따라 이변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65%에 달한 것을 두고, 결선 투표에서 모든 진영 유권자가 총동원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국민들은 극우 포퓰리즘보다는 유럽 통합 노선을 택했다.개표 직후 두 후보의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다. 시미온 후보는 투표 당일 저녁 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새 대통령”이라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선언하며 패배하면 전국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미온 후보는 밤늦게 SNS 영상 메시지를 통해 단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고, 단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시미온 후보는 패배 승복 이후에도 대규모 부정 투표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마지막까지 문제를 삼았다. 그는 자신이 패한 원인으로 “외세의 개입”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에 선거 결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이는 일주일 후 기각되어 대선 결과의 정당성이 최종 확인되었다.루마니아 대선이 드러낸 사회 균열 친서방 성향 유권자들은 단 당선인을 연호하며 루마니아 국기와 EU 기를 함께 흔들었다. 일례로 한 시민은 “니쿠쇼르 단의 승리가 아직 루마니아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패한 기득권에 염증을 느낀 중산층과 청년, 여성, 소수민족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도시 지역 유권자들과 여성, 헝가리계 등 소수민족 공동체는 단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헝가리계 주민 비율이 높은 하르기타, 코바스나 주에서는 단 후보 득표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시미온 후보는 농촌 지역과 저소득·저교육층,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에게서 주로 지지를 얻었다는 분석이 나와, 이번 선거가 도시 vs 농촌, 진보 vs 보수 간 사회적 균열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공존했다. 니쿠쇼르 단 당선인 스스로도 “이번 승리가 곧바로 사회 갈등을 치유하지는 못할 것이며, 시미온을 지지한 수백만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주변국들의 정치적·외교적·안보적 반응유럽연합(EU)은 단 후보의 당선에 안도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브뤼셀의 한 EU 관료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유럽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고, 다수의 서유럽 언론들은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을 우려하던 EU가 한숨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친EU 성향이 승리함으로써 EU 회원국인 루마니아가 헝가리·폴란드와 같이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국가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분석을 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도 곧바로 단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내 루마니아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존중하며 환영했다. EU의 입장에서 시미온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對러시아 제재, 난민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루마니아가 EU 합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번 대선 결과는 EU의 동맹 전선에 균열을 방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헝가리는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는 인접국으로서 이번 선거 결과에 예민한 관심을 보였다.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총리는 선거 직후 단 당선인에게 공식 축하 메시지를 보내 “헝가리와 루마니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 입장을 취했지만, 헝가리의 속내는 복잡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루마니아에는 전체 인구의 약 6%에 달하는 헝가리계 주민이 트란실바니아 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바, 극우 시미온 후보는 과거 “루마니아에 민족 정당은 설 자리가 없다”며 헝가리계 정당 UDMR을 가리켜 “혐오스러운 생물체”라고 모욕하는 등 노골적인 반(反)헝가리 발언을 일삼아왔다. 이에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계 소수민족 사회는 시미온 당선을 강하게 우려했고, 헝가리계 정당 UDMR은 결선에서 단 후보를 공식 지지하면서 “시미온의 당선이 헝가리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실제 결과에서도 헝가리계 주민들은 단 후보에게 투표해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르반 총리의 축하는 자국 소수민족의 권익 보호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르반 총리는 시미온의 EU 회의론과 反난민 정책 등 이념적으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만약 시미온이 집권하여 反헝가리 민족주의 정책을 펼칠 경우 루마니아-헝가리 관계 악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르반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루마니아의 새 정부와 건설적 협력을 모색하겠지만, 헝가리 내부적으로는 루마니아에서 상당한 세력을 얻은 극우 민족주의 영향력 확대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폴란드 또한 루마니아 대선을 유럽 정치 흐름의 바로미터로 간주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는 루마니아 결선 투표와 같은 날(5월 18일)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서도 친EU 성향의 야당 후보(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가 민족주의 여당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폴란드 언론들은 “친유럽 성향 후보의 역전승이 폴란드에도 희망을 줬다”고 전했다. 실제로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모두 최근 몇 년 간 물가 상승과 난민 유입 문제 등으로 극우 정치세력이 세를 키운 공통점이 있기에 폴란드인들 또한 루마니아 대선을 중요하게 여겼다. 폴란드의 친서방 진영 정치인들은 단 후보의 승리를 반기며 “트럼프식 극우 바람도 유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정부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루마니아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신임 대통령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 동부전선의 양축으로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있어왔고, 단 대통령 취임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히려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에서 루마니아가 이전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대선 결과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바라본 나라이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인접국 루마니아의 대러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단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역사적인 승리”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이웃이자 친구인 루마니아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남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영했다. 전문가들은 시미온 후보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가 단번에 해소되었다는 안도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후방 물자 수송로 역할을 해온 핵심 파트너로, 미사일 방어 체계와 나토 다국적 전력이 배치되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해왔다. 또한,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루마니아에 머무르는 등 인도적·경제적 협력도 긴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루마니아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도 루-우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선 결과가 루마니아의 국내 정치와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루마니아 정치 체제의 전환점… 양당 붕괴와 개혁 과제(국내 정치 부문) 2025년 대선은 루마니아의 기성 정치구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도좌파 PSD와 중도우파 PNL 양당의 후보 모두 결선에 후보를 올리지 못했고, 그 자리를 무소속 시민운동가와 급진 우파 신생 정당 대표가 채워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하며, 양 거대 정당의 붕괴로 분석했다. 이미 PSD는 총리 사퇴로 연정이 붕괴된 상황에서 야당으로 물러났고, PNL도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단 신임 대통령은 양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 행보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천명했지만, 의회 기반이 없는 무소속 대통령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행 루마니아 정치 체제에서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의회 다수파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대통령이 자신의 개혁 구상을 실현하려면 새 연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만약 PSD까지 포괄하는 거국적 연정을 구성한다면 정치적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PNL·USR 등 친서방 개혁세력만으로 연정을 꾸릴 경우 의석이 모자라 다시 과반 붕괴와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까지 논의될 수 있으나, 루마니아 헌법상 조기 총선은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런 복잡한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단 대통령은 다양한 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며 타협과 설득의 정치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성공 여부는 극우 포퓰리즘에 흔들린 민심을 돌려세울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단 정부가 부패 척결, 경제 개혁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정 긴축 등의 어려운 조치를 시행해 민생이 악화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시미온이 이끄는 극우 야당의 반발과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GDP 대비 6% 이상)를 기록해 신용등급 강등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어, 새 정부는 긴축 재정과 구조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단 대통령이 개혁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한다면, 46%의 득표율을 얻은 극우세력이 향후 지방선거·총선 등에서 세를 불리며 재도약을 노릴 것이다.단 정부의 EU·NATO 전략과 러시아 견제 전략… 향후 전망(EU) 단 대통령의 당선으로 루마니아는 EU에서의 친서방 노선을 지속·강화하게 되었다. 루마니아는 여전히 헝가리, 폴란드 등과 함께 EU 동부 회원국이지만, 이번 선택을 통해 헝가리·슬로바키아의 민족주의 정권들과는 달리 친EU 파트너로 남게 되었다. 예컨대 러시아 제재 연장,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EU 예산 분담 등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루마니아는 EU 내 합의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 대통령은 공약대로 루마니아의 셰겐 지역 가입과 같은 EU 내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회원국으로서 루마니아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EU 재정규율을 준수하기 위해 긴축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는 EU 집행위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 대통령은 EU 지원기금(코로나 회복기금 등)의 효율적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부패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다. 나토(NATO) 측면에서도 루마니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해졌다. 루마니아는 흑해를 접하고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전략적 요충지로, 동맹 내에서 동부전선의 핵심 거점이다. 단 대통령은 나토군과의 공조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곧 우리 안보”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향후에도 자국 내 미군과 나토군 주둔을 환영하고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루마니아는 최근 GDP 대비 국방비를 2%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F-16 전투기 도입 등 군사력 증강을 추진 중이다.  (對러시아 및 對우크라이나 정책) 러시아는 여전히 나토의 세력 확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단 대통령 하의 루마니아가 나토 군사활동을 적극 펼칠 경우 흑해 및 몰도바,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될 소지도 존재한다. 이번 대선 결과는 루마니아의 외교 노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외교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에 대한 루마니아의 입장은 단 대통령 취임으로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위협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단호히 맞선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것이 곧 자국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EU 제재에 동참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지속할 뿐 아니라, 나토 차원의 러시아 억지력 강화 조치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의 정보전 및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국내 보안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EU/NATO와 공조하여 대러 방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단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익보다 우크라이나 및 동맹과의 연대를 최우선시하므로,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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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르키예, 미국의 자국 방위산업 제재 종료 전망

□ 트럼프 취임 이후 튀르키예 방위산업 제재 완화 움직임 가시화o 트럼프와 에르도안의 개인적 유대관계 강화로 제재 해제 논의 진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의 제재가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더욱 개방적이고, 건설적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모든 긍정적인 조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부연함.-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측근인 톰 배럭(Tom Barrack)을 튀르키예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였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배럭 대사와 함께 제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함. o 튀르키예, CAATSA 제재 완화 신호 포착-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제정된 '미국의 적대국 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과 관련하여 "명백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함. CAATSA는 러시아의 군사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0년 튀르키예의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체계 도입으로 인해 튀르키예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된 바 있음.-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NATO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방위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CAATSA 제재 해제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함. □ 튀르키예-미국 간 방위산업 협력 제한 해소를 위한 고위급 회담 진행o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방위산업 협력 장애물 제거 논의- 하칸 피단(Hakan Fida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2일간의 미국 워싱턴 방문 일정을 통해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함. 양측은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후속 기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함. - 이번 회담에서는 시리아와 발칸반도의 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휴전 등 주요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며, 양국 정상급 방문 일정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o F-35 프로그램 재참여 및 F-16 전투기 구매 협상 추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16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과 F-35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재참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함. 튀르키예는 공군력 현대화를 위해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과도 방위산업 협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이 주도하고, 다수의 동맹국이 참여한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튀르키예는 러시아 S-400 도입 이후 배제)- 튀르키예는 F-35 프로그램에서의 배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프로그램 재참여 또는 기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은 S-400 시스템이 F-35 스텔스 전투기의 성능 정보를 러시아에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는 NATO의 군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갈등 해소 방안 모색o 튀르키예, S-400 시스템 ‘비작동화’ 제안으로 문제 해결 시도- 튀르키예 정부는 S-400 시스템을 ‘비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과의 갈등 해소를 시도하고 있음. 튀르키예 고위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對러시아 정책이 '러시아 고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양국 간 협상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 특히, 튀르키예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對러시아 제재가 해제된다면 제3국에 대한 CAATSA 제재 이행은 비논리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S-400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함. o NATO 동맹국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제한 해제 필요성 강조-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와 미국의 파트너십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NATO 동맹국 간 방위산업 분야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역설함. 이는 양국이 NATO 회원국으로서 공동의 안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NATO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발언으로 해석됨.- 튀르키예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에르도안-트럼프 간 전화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에 의해 "변혁적(transformational)"이었다고 평가됨. 이를 통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제한 해제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튀르키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활용하여 F-35 프로그램 재참여와 F-16 구매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Arab Weekly, Turkey sees end in sight for US sanctions on defence sector, 2025.05.19.Arab News, Erdogan sees end in sight for US sanctions on Turkish defense sector, 2025.05.17.Turkish Minute, Turkey, US seek to ease defense restrictions in high-level Washington talks: report, 2025.03.26.

튀르키예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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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루마니아 대선, 친유럽 성향 후보 당선...결선에서 역전

□ 니쿠쇼르 단 대통령 당선인, 극우 민족주의 후보를 제치고 루마니아 대선 승리o 1차 투표에서 열세였던 단 대통령 당선인, 결선에서 역전하여 53.8% 득표율 기록- 부쿠레슈티(Bucharest) 시장이자 온건 중도파인 니쿠쇼르 단(Nicusor Dan)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5월 18일 실시된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조지 시미온(George Simion) 후보를 상대로 예상을 뒤엎는 승리를 거둠. 단 대통령 당선인은 약 5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2%의 시미온 후보에게 7.6%p 차이의 승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주 전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시미온 후보가 단 당선인 대비 약 두 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임.- 이번 선거는 1996년 이후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65%)을 기록하였으며, 총 1,15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 시미온 후보는 서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루마니아인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단 대통령 당선인이 국내 및 여타 지역에서 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여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됨.o 단-시미온 간 주요 정치 전략 비교- 단 대통령 당선인은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불법 건축에 맞서 시민 활동가로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2016년 루마니아 구국연합(Save Romania Union)이라는 개혁 정당을 창립했다가 후에 탈당하여 독립 후보로 출마함. 단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친유럽연합(EU), 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과 함께 반부패, 대우크라이나 지원, 재정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시미온 후보는 루마니아 민족통합연합(AUR: Alliance for the Unity of Romanians)의 지도자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후보임. 시미온 후보는 특히 유럽연합(EU)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대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강조함. 아울러, 2024년 취소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친러시아 성향의 민족주의자 칼린 게오르게스쿠(Calin Georgescu)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게오르게스쿠를 총리직에 임명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2025년 대선 추진 배경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시미온 후보의 입장o 루마니아, 2024년 12월 대선 취소로 정치적 혼란 심화- 이번 대선은 지난 2024년 12월 대선이 취소된 이후 실시된 선거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러시아 개입 및 부정 선거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선거를 취소한 바 있음. 게오르게스쿠 후보는 2024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게오르게스쿠 후보의 선거 캠페인 관련 부정 행위 및 러시아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됨. 이에 루마니아는 최근 수개월간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경험한 바 있음.- 당시 선거 취소 결정은 루마니아 내 사회적·정치적 분열을 야기하였는데, 게오르게스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선거 취소 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됨. 시미온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게오르게스쿠 후보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시미온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전 선거 취소를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며 ‘엘리트 세력의 민주주의 방해 시도’라고 평가한 바 있음.o 선거 막판 양측의 공방 격화... 시미온, 트럼프식 '선거 도둑질' 주장- 시미온 후보는 투표 종료 직후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나는 루마니아의 새 대통령이며, 루마니아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강조함. 특히, 선거인 명부에 180만 명의 사망자가 등재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자체적인 개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함.- 아울러, 일부 언론사들은 시미온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부정이 지속된다면 항의하라”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한 ‘부정선거 중단(stop the steal)’ 전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음. - 이후 시미온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 게시물을 통해 단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 단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루마니아 대선 결과의 지정학적 의미와 국내외 반응o 유럽 및 우크라이나, 친서방 후보 승리에 긍정적인 입장 표명- 단 당선인의 승리는 주요 유럽 정치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루마니아 국민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그들은 강한 유럽 속에서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루마니아의 약속을 선택했다"고 강조함.- 또한,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단 당선인의 승리에 축하 메시지를 전함. 마이아 산두(Maia Sandu) 몰도바 대통령은 "몰도바와 루마니아는 함께 서로를 지원하며 모든 시민들을 위한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유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게는 이웃이자 친구로서 루마니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o 루마니아 내 정치적 분열 지속 가능성 및 향후 전망- 크리스티안 안드레이(Cristian Andrei) 루마니아 정치 분석가는 "루마니아인들이 증오와 반동적 정치를 거부하고 친서방적 방향을 선택했다"고 평가하였으며, “루마니아가 이번 선거 이후 정치적 분열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정당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한편, 단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선거는 공동체에 관한 것이며, 오늘 선거에서는 루마니아의 ‘대대적인 개혁(profound change)’을 원하는 루마니아인들의 공동체가 승리했다"고 강조함. 아울러,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공동체도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루마니아 정치 체제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한 공동체이다"라고 부연하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시사함.- 아울러, "대선 이후 사회적 긴장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친서방 성향의 의회 내 4개 정당 및 소수민족 대표들과 정치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BC, Liberal mayor Dan beats nationalist in tense race for Romanian presidency, 2025.05.19.DW, Romania election: Pro-EU centrist Nicusor Dan wins runoff, 2025.05.19.Politico, Pro-EU moderate Nicușor Dan wins Romanian presidential election stunner, 2025.05.18.NPR, Centrist wins Romania's tense presidential race over hard-right nationalist, 2025.05.18.The New York Times, In Upset, Centrist Wins Romania’s Presidential Election, 2025.05.18.France24, Romania faces its most decisive presidential election in decades, 2025.05.17.

루마니아 이경은 / EC21R&C / 연구원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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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성과 확대와 구조적 과제

□ 체코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 성과 확대o 2025년 말까지 180만 발 포탄 공급 목표... 40만 발 전달 완료-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2024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당초 80만 발 규모로 시작된 지원 계획을 2025년 말까지 180만 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함. 야나 체르노초바(Jana Černochová) 체코 국방장관은 2024년에만 다양한 구경의 포탄 150만 발을 공급했다고 발표함.- 체코 정부는 2025년 가을까지 對우크라니아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으며, 특히 155mm 및 152mm 대구경 포탄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미국의 군사 원조가 지연된 2024년 초 우크라이나가 겪었던 포탄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o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포탄 격차 축소 추세-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ý) 체코 외교장관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포탄 사용 비율이 1:10에서 1:2로 크게 개선되어 우크라이나의 전장 방어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함.- 체코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의 80%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포탄 공급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체코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의 도전과제 직면o 러시아의 허위정보 유포 시도 및 품질 관련 의혹 제기- 한편, 체코, 네덜란드 등 소재 독립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체계적인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체코 이니셔티브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2024년 가을, 일부 언론은 체코 이니셔티브 책임자들에게 전달된 다수의 서한을 입수하였는데, 이는 155mm 포탄의 신관 메커니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토마시 코페치니(Tomáš Kopečný) 체코 정부 대표는 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시도”라고 일축하였으며, 실제 조사에서도 품질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o 중개기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수수료 문제 제기- 체코 이니셔티브는 중개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개 입찰이나 투명한 선정 기준 없이 5개의 체코 기업만을 선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일부 중개기업들이 체코 정부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이해상충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체코의 공여 자금으로 포탄을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중간 역할 수행- 체코 중개기업들이 부과하는 최대 13%의 수수료는 우크라이나 국영 조달기관의 상한선인 3%의 4배 이상으로, 마리나 베즈루코바(Maryna Bezrukova) 전 우크라이나 국방조달청장은 유럽 공여국의 자금이 직접 우크라이나로 이전되지 않는 현행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함. 다만 체코 측은 이러한 수수료가 안전한 포탄 운송과 책임 보장을 위한 추가 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체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국제사회 지원 확대o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 NATO 회원국 자금 지원- 2025년 4월 기준, 유럽 국가들은 체코 이니셔티브에 총 8억 3,100만 유로(약 9억 4,3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NATO 회원국인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포탄 공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체코 이니셔티브는 EU의 100만 발 포탄 조달 계획과 달리 EU 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에서 포탄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꺼리는 국가들로부터도 포탄을 확보할 수 있어, EU 계획보다 더 효과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o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 포탄 공급 보장- 리파브스키 외교장관은 현재 확보된 자금으로 2025년 9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포탄 공급이 가능하다고 확인함.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ANO당을 중심으로 한 체코 야당은 2025년 10월 총선 승리 시 동 이니셔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이에 대응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월 초 체코 방문 시 야당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니셔티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며, 체코의 지속적인 지원이 우크라이나 방위에 필수적임을 강조한 바 있음.<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Euromaidan, Czech ammunition initiative for Ukraine faces criticism over delivery delays and high commissions, 2025.05.7.The Kyiv Independent, Czech initiative to deliver up to 1.8 million shells to Ukraine in 2025, Pavel says, 2025.05.4.Ukraine World Congress, Czech-led initiative secures monthly ammunition supplies to Ukraine through 2025, 2025.04.4.

체코 이혜빈 / EC21R&C / 연구원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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