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준비 현황

□ 세계은행은 66년 만에 원전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발표함.1)- 세계은행은 2025년 6월 11일에 2013년부터 시행한 원전 프로젝트 자금지원 금지 정책을 공식 철회함.- 이러한 배경으로는 △미국의 압력, △독일의 입장 변화, △원전 용량 확대 추세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ㅇ 미국은 세계은행 최대 주주(15.83%)로서 미 재무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 지원 확대를 요구했으며,2)전통적으로 원전을 반대해 온 독일 정부가 공식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분석됨.3)- 주요 지원 범위는 △기존 원자로 수명 연장 지원, △전력망 및 인프라 개선 자금 지원, △SMR 개발 가속화 지원, △IAEA와의 협력 등임.- 이번 세계은행의 결정에 대해 정책 연구기관인 Energy for Growth Hub의 대표 토드 모스(Todd Moss)는 ‘동남아시아의 탈석탄 전략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함.4) ㅇ 특히,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세계은행 자금으로 원전을 대체 전원으로 도입할 수 있는 준비된 국가임을 강조함.□ 최근 동남아의 주요 5개국(인,베,필,태,말) 또한 원전 재개를 본격화하면서 국가 정부 공식 전력개발계획에 원전 부문을 포함해 실제 연구 및 건설·도입 등을 이행 중임(표 1).- [베트남] PDP8 승인을 통해 2030~2035년 닌투언 원전 2기(4-6.4GW) 가동을 목표로 하며, 2050년까지 추가 8GW 확대 계획임. ㅇ 2016년 중단 이후 9년 만의 정책 부활로, 팜 민 찐 총리가 직접 주도하여 러시아 VVER-1200 기술 협력을 추진 중임.- [필리핀] PEP 2023-2050을 통해 2032년 1.2GW 첫 원전 가동 후 2050년까지 4.8GW로 단계적 확대 계획임.ㅇ 24개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NEP-IAC가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과 123협정 체결5) 및 IAEA의 원자력 인프라 종합 검토 서비스(INIR)를 완료함.- [인도네시아] RUPTL 2025-2034를 통해 2032년까지 500MW SMR 도입을 공식 계획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10GW, 2060년까지 35~42GW로 단계적 확대 예정임. ㅇ 29개 후보지 선정을 완료했으며,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과 다국적 기술 협력을 추진 중으로, 동남아 최초 상업용 원전 보유국을 목표로 함.- [태국] PDP 2024를 통해 2037년까지 SMR 2기(600MW) 도입을 공식 계획 중임.  ㅇ 2018년 원전 계획 전면 중단 이후 7년 만의 정책 복귀이며, 현재 에너지규제위원회(ERC)와 원자력청(OAP)이 공동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으로 6~7년 내 실현을 목표로 함.- [말레이시아] 2025년 6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검토를 공식 발표했으며, SMR 기술을 중심으로 2050년 이후 도입을 검토 중임.ㅇ 2019년 원전 계획 취소 이후 6년 만의 정책 재검토로, 현재는 TRIGA 연구용 원자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과 공공 인식 개선에 우선 집중하고 있음.표 1. 동남아 주요국의 원전 도입 현황자료: 국별 주요 정책 문서 및 보도자료 활용하여 저자 정리 □ 세계은행 원전 자금 지원 재개와 동남아 원전 도입 노력은 한국 원전 수출 확대에 기회나, 아세안은 러시아, 미국, 중국 등과 이미 다양한 원전 및 핵기술 협력 중으로, 차별화되고 일관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한 실정임.*각주1) Reuters(2025). ‘World Bank to end ban on nuclear energy projects, still debating upstream ga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2) Moss, T(2025). ‘US House ramps up pressure on World Bank nuclear ba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5.6.24.)3) Clean Energy Wire(2025). ‘Economy minister confirms end to Germany’s resistance to nuclear power at EU level.‘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4) The New York Times(2025). ‘World Bank Ends Its Ban on Funding Nuclear Power Project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5.6.24.)5) 1954년 제정된 미국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근거하여 미국이 다른 국가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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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아세안의 통합과 도전과제…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아세안 경제 통합의 필요성과 전략아세안 경제 통합의 현황과 과제아세안(ASEAN)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지역 경제의 통합과 협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은 현재 3.8조 달러(약 5,155조 원)의 총 국내총생산(GDP)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으로, 2045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무역 표준 조화, 금융 통합 강화, 비즈니스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규제 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아세안의 경제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흐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둘째,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영향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장기적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그러나 아세안의 경제 통합은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회원국 간 경제 발전 수준과 정치 체제의 차이, 인구 규모의 격차, 중앙 통제 기구의 부재 등이 주요 장애물로 지적된다. 특히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최근 아세안이 체결한 24개의 경제 협정 중 일부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행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세안의 경제적 협력 강화 방안아세안은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과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의 개선이 대표적이다. 또한 2025년까지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아세안 전력망(ASEAN Power Grid) 관련 양해각서를 개선하여 지역 청정에너지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해저 전력 케이블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역내 무역 장벽 제거에도 주력하고 있다. 복잡한 통관 절차와 수입 허가 요건 등 역내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 확대와 투자 지역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대외적으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걸프협력회의(GCC) 등 다른 지역 경제블록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규칙 기반 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수호하며, 전반적인 경제 기반을 더욱 견고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아세안의 외교적 도전과 국제 협력아세안과 주요 국가 간의 외교적 관계아세안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며, 2030년까지 세계 4위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아세안은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세안은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치며 역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방콕(Bangkok)에서 개최된 제29차 아세안-한국 대화에서는 정치안보 협력,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관광, 에너지, 환경, 재난관리, 교육, 문화, 청년 및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되었다. 특히 아세안-한국 자유무역지대(AKFTA) 업그레이드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확대가 주목받고 있다.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무역 갈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이 회원국들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아세안-미국 간 무역 협상에서 6억 5천만 아세안 인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세안과 걸프협력회의(GCC) 및 기타 지역 간 협력아세안은 걸프협력회의(GCC)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GCC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3년 협력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이 기대된다.아세안-GCC-중국 3자 협력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의 총인구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GDP 규모도 상당하다. 특히 할랄 제품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자 간 협력 가능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관계에서는 50주년을 맞이하는 대화관계를 기념하며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 사무총장 카오 끔 후은(Kao Kim Hourn)은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아세안-뉴질랜드 간의 5개 분야(평화, 번영, 인적 교류, 환경)에서의 협력 성과를 강조했다.이러한 다자간 협력 관계 구축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제시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테마는 이러한 협력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아세안의 정치적 도전과 내부 문제미얀마 위기와 아세안의 대응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는 아세안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부상했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발생한 내전으로 3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는 아세안의 지역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를 도출했다. 이 합의는 ▲즉각적인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아세안 특사 임명을 통한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합의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이 "진전이 더디다"고 평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5년 3월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3,8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아세안은 미얀마 전역에 걸친 휴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미얀마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비정치적 인사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아세안이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아세안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세안의 정치적 통합과 내부 갈등 해결아세안은 정치적 통합 강화를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나, 회원국 간 발전 수준과 정치 체제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에 대응하여 개별 회원국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이 다른 회원국의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아세안은 2045년까지 세계 4대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야심찬 전략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무역 기준 조화, 금융 통합 강화, 규제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원국 간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 정치 체제의 차이, 인구 규모의 불균형 등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세안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이 중요하다. 싱가포르 총리는 2015년 이후 체결된 24개의 경제 협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잡한 통관 절차, 수입 허가 요건 등 역내 무역을 저해하는 장벽 제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아세안은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등 주요 역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지역 블록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협력아세안의 에너지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아세안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력망 프로젝트(ASEAN Power Grid)는 역내 에너지 안보 강화와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7년 처음 구상되어 2045년까지 아세안 회원국들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160억 달러(약 21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세안 전력망 구축을 위해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ADB 동남아시아 담당 이사인 윈프리드 위클라인(Winfried Wicklein)은 "아세안 지역은 6억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성장과 함께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세안 전력망은 18개의 주요 연결망 구축을 통해 회원국 간 전력 교류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지리적 차이를 조화롭게 활용하고, 전력 공급 중단 위험을 줄이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세안의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도 주목할 만하다. 말레이시아의 아누아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 차원의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으며, 여러 회원국들이 공동 녹색 채권 발행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정책아세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4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ASEAN Community Vision 2045)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2025년 아세안의 주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Inclusivity and Sustainability)'으로, 이는 아세안이 환경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관한 특별 세션을 소집하여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싱가포르의 로렌스 웡(Lawrence Wong) 총리는 아세안 전력망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면서도, 해저 전력 케이블을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구축 등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아세안이 이미 합의한 24개의 경제 협정 중 일부가 2015년부터 미이행 상태임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아세안은 국제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걸프협력회의(GCC)와 중국을 포함한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 협력을 논의했으며,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이러한 노력들은 아세안이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아세안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반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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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총리, 캄보디아 前 총리와의 통화 유출 이후 연정 붕괴 위기 및 사임 압박 심화

□ 패통탄 총리-훈센 전 총리 간 통화 녹음 유출로 태국 정치 위기 촉발◦ 6월 15일 통화 녹음 유출...국정 운영 심각한 타격- 2025년 6월 15일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와 훈센(Hun Sen)  캄보디아 前 총리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의 정치 위기가 고조됨. 패통탄 총리는 동 통화에서 지난 5월 28일 발생한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태국군 지휘관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발언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됨.- 훈센 전 총리는 당초 녹음 유출을 부인한 바 있으나 이후 통화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며 약 80명의 캄보디아 관리들에게 녹음 파일을 공유했다고 밝힘. 이후 6월 18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 전체 녹음을 게시하였는데, 태국 외교부는 이를 "외교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하며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하여 항의서를 전달함.◦ 태국군-정부 간 불안정한 관계 시사- 패통탄 총리는 유출된 통화에서 태국 제2군 사령관인 분신 팟클랑(Boonsin Padklang) 중장을 "반대편(opposite side)"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태국 정부와 군부 간의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되어 태국 내 정치적 파장을 야기함. 아울러, 패통탄 총리는 분신 중장이 국경 문제에 대해 ‘반정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훈센 전 총리에게 그의 발언을 무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태국 내 보수 및 군부 세력은 동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패통탄 총리가 국가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함. 이와 관련, 파나 클래우플롯투크(Pana Claewplodtook) 태국 육군참모총장은 민주주의 원칙과 국가 주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태국 국민의 단결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함.□ 붐자이타이당 연립정부 탈퇴 및 야당의 총리 사임 요구 확산◦ 붐자이타이당 연정 탈퇴로 정치적 위기 심화- 태국 연립정부 제2당인 붐자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은 상기 통화 유출 이후 연정 탈퇴를 발표(6.18)하였으며, 이로 인해 패통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함. 붐자이타이당은 성명을 통해 "패통탄 총리가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 및 군대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프어타이당(Pheu Thai Party) 주도의 연정은 69석을 보유한 붐자이타이당의 탈퇴로 인해 500석 중 254석의 과반만을 확보하게 됨.- 한편, 민주당(Democrat Party)과 국민발전당(Chartthaipattana Party), 연합태국국가당(United Thai Nation Party) 등 여타 연정 파트너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연정 잔류 여부를 논의함. 특히, 연합태국국가당은 패통탄 총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현지 언론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되어, 연정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민주당과 차르타이파타나당은 긴급 회의 후 연정에 잔류하기로 결정◦ 야당과 시민사회, 패통탄 총리에 대한 사임 압박 강화- 태국 제1야당 국민당(People's Party) 대표 낫타퐁 릉판야웃(Natthaphong Ruengpanyawut)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가를 통치할 권리가 없다"며 해산을 요구함. 또한, "총리의 정당성이 무너졌고 국민의 신뢰를 파괴했다"고 비판하며,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수 단체들과 수백 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시위대는 6월 19일 총리실 앞에서 패통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함. 시위대는 "크메르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태국 정부는 물러가라(Thai government with Khmer heart Get Out)"는 구호를 외치며 총리의 親캄보디아적 성향을 비판함.  □ 정치 위기 고조 및 패통탄 정부의 대응 전략◦ 법적 공세로 총리직 상실 위기 가중- 솜차이 사왕간(Somchai Sawangkarn) 前 태국 상원의원은 중앙수사국에 패통탄 총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제출함. 그는 패통탄 총리의 발언이 형법 제119조, 120조, 12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제119조는 태국의 주권이나 독립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패통탄 총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 前 태국 총리가 헌법 위반 혐의로 축출된 바 패통탄 총리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정치 활동가 루앙크라이 리키트와타나(Ruangkrai Leekitwattana) 역시 패통탄 총리가 헌법 제160조 4항을 위반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함. 루앙크라이는 동 조항이 ‘내각 구성원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총리직 박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패통탄 총리, 군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 및 내각 개편 추진- 패통탄 총리는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 지도자와의 대화 녹음 유출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발표함. 아울러, "우리에게는 내분을 벌일 시간이 없으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모든 방법으로 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부연함. - 이후 6월 20일에는 캄보디아 국경 인근 우본랏차타니(Ubon Ratchathani)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분신 중장과 면담을 가짐. 이는 군부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 한편 정부는 6월 23일부로 내각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품탐 웨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는 “내각 개편 이후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방부 등 주요 부처 내 인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Straits Times, Inside the leaked phone call threatening to bring down Thailand’s government, 2025.06.21.The Diplomat, Thai PM Apologizes for Leaked Audio Recording, Pledges to Support Military, 2025.06.20.The Guardian, Thai PM apologises over leaked call with Hun Sen as crisis threatens to topple government, 2025.06.20.CNN World, How a leaked phone call between a former strongman and a young leader could topple a government, 2025.06.19.NIKKEI Asia, Thailand's prime minister in hot water over leaked audio: 5 things to know, 2025.06.19.

태국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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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BRICS 파트너국 공식 가입...美-中 경쟁 속 외교 다각화 전략 추진

□ BRICS 파트너국 가입 배경 및 전략적 의의◦ 베트남, BRICS 10번째 파트너국으로 합류- 2025년 6월 13일,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이 브릭스(BRICS)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하였다고 발표함. 베트남은 벨라루스, 볼리비아, 쿠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10번째 BRICS 파트너국 지위를 획득함.- 브라질 정부는 베트남을 "약 1억 명의 인구와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된 역동적인 경제를 보유한 아시아의 핵심 국가"라고 평가하며,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이 BRICS 그룹의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함. *두 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이 지식, 기술, 재원 등을 교환하거나 지역협력을 추진하여 공동의 역량개발을 추구하는 협력형태◦ 다각화된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전략-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이 지난 수년간 신중하게 추진해온 국제관계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이와 관련, 팜투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이 BRICS 파트너국으로 합류한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한다"고 설명함.-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독립성, ▲자립성, ▲관계의 다각화 및 다자화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구사해온 바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강대국 경쟁 속에서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실제, 베트남은 BRICS 가입을 통해 글로벌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개발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공정무역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을 시사한 바 있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속 BRICS 가입을 통한 위험 분산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및 베트남 정부의 대응-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베트남은 지난 2024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약 167조 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대미 무역흑자 세계 3위)한 것으로 확인됨.-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장관은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하고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인다면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실질적인 타협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무역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송장이 없는 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국내에서 트럼프 조직(Trump Organization)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외교적 제스처를 통해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로는 베트남의 무역관행에 대한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현재 동 조치는 90일간 유예 **흥옌(Hung Yen) 트럼프 인터네셔널(Trump International) 복합 리조트 단지 구축(2025.5),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트럼프 타워(Trump Tower) 구축 사업 등◦ BRICS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 추진- 미국은 2025년 첫 5개월간 베트남의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지속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 역시 이러한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라반야 벤카테스와란(Lavanya Venkateswaran)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 소속 아세안 경제전문가는 “베트남의 BRICS 국가들(중국 제외)에 대한 수출 비중은 인도 2.2%, 남아프리카공화국 0.2%, 러시아 0.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이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BRICS 파트너국 지위 확보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적 이점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BRICS 참여 동향◦ 신개발은행 접근 기회 확보 및 중국과의 인프라 개발 협력 확대 가능성- 베트남은 BRICS 파트너국 가입을 통해 BRICS 주도로 설립된 신개발은행(NBD: New Development Bank)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관찰됨. 신개발은행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및 지속가능성 개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베트남을 ‘파트너 및 잠재적 지원자(partner and potential aspirant)’로 분류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베트남-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및 주요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경제 현대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이번 BRICS 파트너국 가입은 베트남-중국 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파트너국 지위에 그치면서, 세계 경제질서 재편 계획 등 BRICS의 글로벌 의제에서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아세안 회원국들, BRICS에 대한 참여 강화- 베트남의 BRICS 파트너국 가입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4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이 BRICS와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함.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함께 파트너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아세안 국가들이 기존의 서구 중심 플랫폼에서 점차 비서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특히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세안 국가들로 하여금 BRICS를 미국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에 대한 균형추로 활용하려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함.- 에카 코르발라드제(Eka Khorbaladze) 홍콩대학교(Hong Kong University) 연구원은 "베트남의 전자제품 및 제조업 분야의 전문성이 BRICS의 목표(무역 다각화와 외부 경제적 압력에 대한 회복력 증진)와 상호 보완적"이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의 BRICS 참여는 BRICS 내 아세안의 입지를 제고하고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의 포용적인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BRICS Brasil 2025, Vietnam joins BRICS as a Partner Country, 2025.06.14.NHK World, Vietnam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2025.06.20.People’s Government of Guangxi, Vietnam joins BRICS as 10th partner nation, 2025.06.19.Asia Times, Vietnam takes a risk and a chance on BRICS, 2025.06.17.The Business Times, Vietnam joins Brics; Asean deepens links with Global South bloc amid shifting trade winds, 2025.06.16.South China Morning Post, Vietnam officially joins Brics as ‘partner country’, Brazil announces, 2025.06.14.

베트남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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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러시아 공식 방문...캐나다 G7 회의 불참

□ 프라보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결정과 G7 회의 불참 논란◦ 러시아 방문 일정 확정 및 주요 의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6월 16일 싱가포르 방문에 이어 18-20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작성일자: 2025년 6월 16일)함.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러시아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t. Petersburg International Economic Forum) 참석, 현지 기업인들과의 면담 등이 예정되어 있음.- 롤리안샤 소에미랏(Rolliansyah Soemirat)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공동선언문을 비롯하여 최소 3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예상된다고 밝힘.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국방협력, ▲교통 인프라, ▲교육 분야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 언론사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는 기술 이전, 조선 산업 등 신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함.◦ G7 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외교적 파장- 프라보워 대통령의 G7 회의 불참 및 러시아 방문 결정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싱가포르와 러시아 방문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의 G7 초청보다 선행 계획되었다고 설명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이 카니 총리와의 통화에서 G7 회의 진행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강조함.- 한편, 인도네시아는 G7 회의 화상 참석이나 대리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외교부 대변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존 약속을 중시하는 지도자"라며, 이번 결정이 외교적 우선순위가 아닌 일정상의 문제임을 강조함.□ 인도네시아-러시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기반 구축-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모스크바(Moscow) 방문 당시에도 러시아를 "인도네시아의 위대한 친구(great friend of Indonesia)"로 명명하며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이안 스토리(Ian Storey)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소속 연구원은 이번 인도네시아의 결정을 "강대국들과의 균형 외교 및 러시아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경제·국방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 확대- (경제) 양국은 인도네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푸틴 대통령은 농산물 수출 확대, 에너지·운송·인프라 분야 투자 프로젝트 이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국방)　양국은 지난 2024년 11월 자바섬(Java Island)에서 최초의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안보 최고책임자가 자카르타(Jakarta)를 방문하여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2018년 합의된 11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도입 계약이 미국의 제재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으며, 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국방 기술 이전을 포함한 추가적인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됨. □ 인도네시아의 ‘실용주의적 비동맹’ 외교 전략◦ 미국-러시아 간 균형 외교 추구- 프라보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15분간 전화통화를 진행함. 테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인도네시아 내각장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양자 관계 강화와 글로벌 안정 지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는 2024년 트럼프 재선 이후 두 번째 정상 간 소통임.- 이번 통화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의 對우크라이나 공습 강화를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다자 외교 기반의 실용주의 노선 강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영국, 인도, 튀르키예, 걸프 국가들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이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보다 적극적인 국제무대 진출을 약속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교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됨.-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경쟁 구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외교 전략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여전히 중요한 국방·전략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Indonesia President Prabowo receives call from US counterpart Trump ahead of Russia visit, 2025.06.16.The Jakarta Post, Prabowo skips G7 summit to meet Putin in Russia, 2025.06.13.The Diplomat, Prabowo to Visit Russia Next Week, Will Miss G7 Meeting in Canada, 2025.06.13.The Jakarta Post, Prabowo to meet Putin in Russia for talks, 2025.06.12.

인도네시아 신소은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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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자국어 기반 LLM 파운데이션 모델 및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 태국 정부의 AI 주권 전략과 자국어 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투자◦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과 시암 AI, 전략적 협력 체계 구축-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청(NSTD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gency)은 현지 AI 기업 시암 AI 코퍼레이션(Siam AI Corporation)과 태국어 기반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6.6)함. 수킷 림피준농(Sukit Limpijumnong) NSTDA 회장은 동 협력이 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LLM 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자국어 기반 LLM 모델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계획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동 프로젝트는 ▲태국의 수요에 맞춘 AI 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NSTDA는 AI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시암 AI와 협력하여 숙련된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디지털 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태국의 자국어 기반 AI 모델 독립 개발 전략 및 AI 주권 확보 목표- 라타나폰 웡나파찬트(Ratanaphon Wongnapachant) 시암 AI 최고경영자는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고 태국어 기반의 LL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해외 모델에 의존할 경우 인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 데이터를 상실 및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태국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태국어 기반 LLM 개발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시암 AI, 신규 LLM 개발에 3억 바트 투자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개발 추진◦ 시암 AI, 3억 바트 규모 투자 단행...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기반 지원도 강화- 시암 AI는 상기 LLM 개발을 위해 총 3억 바트(약 1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결정함. 동 투자는 이전 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2,000만~4,000만 바트(약 8억~16억 원) 규모의 초기 자금과 함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시암 AI는 신규 LLM이 향후 3개월 내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시암 AI는 엔비디아(Nvidia)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인프라는 태국의 AI 주권 확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됨.◦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추진- 한편, 시암 AI는 상기 LLM 모델 이외에도 2025년 5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AI 솔루션 전문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Naver Cloud)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네이버 클라우드는 LLM 개발 및 운영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암 AI는 방대한 태국어 데이터셋과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5년 말까지 관광 특화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양사는 태국의 핵심 경제 동력인 관광 산업에 맞춤화된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특화 분야를 의료, 공공 서비스, 학술 등으로 확장할 계획임. 김유원(Kim Yuwon) 네이버 클라우드 최고경영자는 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LLM 구축을 넘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통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태국의 동남아시아 AI 허브 구축 목표와 경제 경쟁력 강화 계획◦ 동남아시아 AI 선도국 지위 확보 및 정부 AI 준비도 개선- 태국은 중국, 일본, 한국과 함께 자체 LLM을 개발한 아시아 4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옥스퍼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의 2024년 정부 AI 준비도 지수(Government AI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188개국 중 35위를 기록, AI 개발 부문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차이 우티위와차이(Chai Wutiwiwatchai)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 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 상무이사는 태국이 특히 의료 부문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AI 개발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이러한 발전이 향후 태국이 AI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는 중대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NECTEC, 멀티모달 AI 기술 개발 및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확장 계획- 한편 NECTEC은 지난 3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포함한 멀티모달(Multimodal)*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AI 모델인 파툼마 LLM(Pathumma LLM)를 출시한 바 있음. 동 모델은 공식적 용어, 구조, 맥락 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 및 공공 부문 문서를 처리하도록 특별 맞춤화된 모델임.- 태국은 텍스트, 시각, 오디오, 센서 데이터의 통합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세대 AI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멀티모달 기능을 갖춘 LLM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이와 관련, NECTEC은 시암 AI의 고성능 인프라를 활용한 정부 AI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숙련된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Diplomat, Cambodia’s CLV-DTA Crackdown Shows Vietnam Is Still the Elephant in the Room, 2024.09.02.AP News, Cambodia’s leader says arrested protesters were try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2024.09.06.Voice of America(VOA), Cambodia's Hun Manet faces biggest test yet as he marks one year in power, 2024.09.02.The Phnom Penh Post, Hun Sen defends CLV-DTA, warns against unrest inspired by Bangladesh protests, 2024.08.12.

태국 김형석 / EC21R&C / 연구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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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아세안-GCC-중국 3자 정상회의의 내용과 배경: GCC 시각을 중심으로

☐ 아세안, GCC, 중국은 2025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주최로 사상 처음으로 3자 정상회의 개최 - 아세안-GCC-중국 정상회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3자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0개국,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중국의 정상급 인사 참석 -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는 3자 협력이 인구 20억 명, GDP 2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본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외교적 공조, 디지털 및 첨단기술 부문에서 다양한 합의 도출 ㅇ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3자 간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CCUS 등 청정에너지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있어 협력 확대 및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 통해 상호 연결성 증진 ㅇ (공급망) WTO 중심의 다자무역 질서를 지지하고 역내 FTA 체결 논의를 가속화하며, 특히 최근 협상 완료를 선언한 ASEAN–중국 FTA 개정에 있어서는 2025년 내 발효할 것을 합의 ㅇ (외교적 공조) 3자 간 외교적 공조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중동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국제법 준수 및 대화 재개 촉구 ㅇ (디지털 및 첨단기술)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통합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AI,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및 정책 경험 공유☐ GCC는 현재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뿐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 시장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최근 양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GCC는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자국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최근 양측과의 교역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 ㅇ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GCC-중국, GCC-아세안 교역 규모의 연평균성장률(CAGR)은 각각 17.3%, 11.5% 기록하였으며, 동기간 GCC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p, 1.0%p 증가(그림1, 그림2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미국산 원유 수입 기조도 확대하고 있어 GCC로서는 에너지 수출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 ㅇ 2023년 GCC 전체 에너지 수출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각각 6.3%p, 2.5%p 확대1) - 따라서 GCC 입장에서 3자 간 무역 및 에너지 연계 확대는 경제구조 다각화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수출 시장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인식될 수 있음.그림 1. GCC-중국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그림 2. GCC-ASEAN 교역 규모 및 GCC 전체 교역 대비 비중(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협력 확대 움직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는 일부 도전 과제인 동시에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BRICS+ 확장 등 최근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흥 시장 간 상호 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세안, GCC, 중국의 연대 강화도 이와 같은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한국은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국가와의 전략적 연계 확대 기조 아래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어 동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협력 확대 경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언급된 아시아협력대화(ACD: Asia Cooperation Dialogue)와 같은 협력체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통한 3자 협력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이 GCC와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확대하면 한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 및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한국은 GCC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공급처 물색 필요 - 신흥 시장 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진출 노력 및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ㅇ 특히 2023년 12월 체결된 한-GCC FTA는 우리 기업의 역내 시장 접근성 확대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 대응을 위해 조속한 발효가 요구됨.*각주1) BACI CPEII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HS 2단위 기준 27번 코드 총계.

동남아시아 일반 유광호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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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베트남,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한 제도 개혁

□ 2025년 6월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구 조례를 개정하여 60여년 동안 유지한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한데 이어 보건부는 베트남 최초의 인구법 제정을 추진 중임. - 베트남은 1961년 인구‧출생관리국 설립, 1964년 북부지역의 2~3자녀 권장, 1988년 합계출산율 감소를 위한 출산 관리 법령 등으로 자녀수를 제한했으나 202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자녀수 제한 규정을 폐지함. ㅇ 현재 적용 중인 2003년 인구 조례는 재생산권을1) 최초로 인정했으나 이후 국가인구전략 2001~2010에서 2005년 출산율을 대체 수준으로2)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두 규정의 충돌에 따라 국회는 2008년 인구 조례 개정을 통해 1~2 자녀 규정을 명확히 함. - 베트남 보건부는 국회의 인구 조례 개정에 대응해 인구법 초안을 논의 중임. ㅇ 인구법 초안은 ① 출산과 가족계획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대체 수준 유지 ② 인식 개선과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출생성비 균형 회복 ③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고령화 사회 적응 ④ 신생아 검진, 혼전 상담 등을 통한 인구 질 향상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사회‧경제 통합 유인 정책을 구상 중임. ㅇ 6월 9일 보건부는 UN인구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가족 계획에 대한 국제 공약(FP2030)에 대한 베트남의 공약(가족 계획 서비스의 질 향상, 재생산권 보장 등)을 공식 발표하기도 함.그림 1. 베트남의 인구 전망총인구(단위: 백만 명)조출생률·조사망률 및 합계출산율(단위: 인구 천 명 당, 가임여성 1명 당)주: 조출생률=연간 총 출생아 수/인구수(*1,000), 조사망률=연간 총 사망자 수/인구수(*1,000),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자료: UN DESA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World Bank WDI를 이용해 저자 작성□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풍부하고 젊은 인구구조 유지가 어렵고 고령화 가속이 전망되어 성장동력 상실의 우려에 따라 인구 관련 제도를 개혁하고 있음. - 베트남은 1억 명이 넘는 인구 중 약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풍부하고 젊은 인구 구조에 FDI 자본이 더해져 고도 성장을 지속해 옴. - 베트남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2024년 1.91)로 떨어지며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황금기(생산가능인구 55% 이상, UN인구기금) 유지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고령화 가속으로 성장 둔화, 노동 공급 경직, 사회보장 재정 부담으로‘부자 되기 전에 늙어가는’국가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베트남은 2011년 고령화사회(60세 인구 10% 이상)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출산율과 사망률, 기대수명 등을 바탕으로 할 때 2038년 전후로 인구 황금기 종료 및 초고령사회(60세 인구 20% 이상)에 진입 후 2050년 전후로 인구 감소가 시작될 전망임. - 베트남의 인구학적 이점이 상실될 우려에 따라 인구 조례의 자녀수 제한을 철폐할 뿐 아니라 인구법을 통해 경제·사회 여건과 연계한 인구개발 전략을 법제화하고자 함.□ 베트남의 인구 정책이 기존 통제 중심에서 잔주기 관리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정책 목표인 성장 지원을 위한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도 대두됨. - 자녀수 제한 철폐로 인한 출산율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인구법 초안이 구상하는 산전 검사로 부터 아동 발달, 고령층 돌봄까지 포괄하는 인구 전주기 정책 강화로 보다 건강한 인구 구성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ㅇ 인구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생명공학, 영양 서비스 등 신생아 및 유아 관리 관련 서비스와 학문, 의료, 돌봄, 보험 등 고령화 대응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지방정부 주도의 인구 정책의 결과 인구 재분배와 이에 따른 도시 개발 및 공공 서비스 계획 재편도 예상됨. - 인구 정책 성공을 위해 베트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평등한 분담 구조가 정착되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력단절 방지 대책과 보육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각주1) Reproductive rights. 모든 부부와 개인이 자녀의 수, 출산 시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사람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생식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로 정의됨(WHO).2) Replacement level. 현재 총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생률.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1 수준으로 인식됨.

베트남 김제국 / KIEP 세계지역연구 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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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미중 경쟁 속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

1. 서론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중국 간 심화되는 전략적 경쟁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 경쟁은 경제, 기술,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는 군사적 행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 전략을 기반으로,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같은 다자안보 협력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도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도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미중 간 미묘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해양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와 베트남 같은 권위주의 체제를 포함한 총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 아세안의 기본 원칙은 ▲회원국 간 국내 문제 불간섭(non-interference), ▲합의기반 의사결정(consensus-building), ▲아세안 중심성(regional centrality)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아세안이 역내 다자주의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심화된 미중 전략 경쟁은 아세안의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 유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은 특정 강대국에 전략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국 및 지역의 외교·안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아세안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는 안보 보장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양국 모두와 실용적인 관여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일방의 전략적 구상에 편입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본 기고는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아세안이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접근이 역내 질서 및 다자주의 구조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2. 전략적 자율성과 헤징: 아세안의 유연한 생존 전략전략적 자율성은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에 직면한 지역 및 중견국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현실주의 관점(neorealist perspective)에서는 이를 국가가 특정 강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조(self-help)를 통해 자국의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한다. 반면, 자유주의 및 구성주의 접근법(liberal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은 전략적 자율성을 글로벌 규범 형성과 다자적 거버넌스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정치적·제도적 역량으로 본다.아세안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주로 외교적 유연성의 형태로 구현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헤징’(hedging)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헤징은 특정 강대국과의 일방적 연계 또는 동맹 체결을 피하면서도, 복수의 강대국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불확실성과 전략적 위험을 분산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이나 엄격한 중립성과 구별되는, 보다 유연하고 다층적인 전략으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면서도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지닌다.아세안은 전략적 자율성을 집단 차원에서 제도화해왔으며, 이는 비동맹적 외교 기조와 합의 기반의 의사결정 원칙, 즉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세안이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양측 모두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등 포용적 다자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에서 중개자이자 조정자(mediator and conven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 헤징 전략은 아세안이 강대국 간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전략의 양극단을 피하고, 대신 동시에 여러 강대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접근법이다. 이 전략은 특히 중소국가들에게 심화되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을 제공한다.그러나 아세안의 집단적 차원에서의 헤징은 회원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 안보 위협 인식, 대외 경제 의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된 형태로 구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예컨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중국과 보다 밀접한 양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국가 전략은 아세안의 집단적 헤징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중 경쟁의 격화 속에서 그 내부 응집력의 균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3. 아세안이 당면한 전략적 환경에서의 중국 및 미국 요인가. 중국 요인(경제) 아세안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은 역내 전략 환경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BRI) 이니셔티브를 통해 라오스의 철도, 말레이시아의 항구, 캄보디아의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핵심 경제 파트너로 부상하였다.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중국의 주도적 참여는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자국의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안보) 남중국해에서의 안보적 긴장 상황은 상기 경제적 협력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영토 주장은 군사기지화된 인공섬 조성과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포함한 다수 아세안 국가들에게 강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23년 ‘구단선’을 주장하는 중국의 새로운 표준 지도를 발표하면서 관련 영유권 분쟁을 한층 격화되었고, 다수 아세안 국가들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반발을 촉진시켰다.(외교) 중국은 아세안과 다자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캄보디아와 라오스와 같은 친중 성향의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전략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이러한 친중 성향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남중국해와 같은 논쟁적 이슈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합의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가 특정 공동성명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강경 표현을 막은 사례는, 아세안의 지역 안보 관련 신뢰성과 응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나. 미국 요인(안보)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핵심 행위자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통해 규칙 기반 국제 질서, 항행의 자유, 경제적 개방성, 안보 협력의 확대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역내 주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 기지 배치 강화, 그리고 쿼드(Quad) 및 오커스(AUKUS) 등 다자간 안보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다.(경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철수한 이후, 2022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시장 접근 조항의 부재로 인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반응은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외교) 아세안의 대미 관여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와 미·중 간 신냉전적 구도로부터의 자율성 유지라는 우려 사이의 균형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대한 안정적 균형추로 인식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이분법적인 진영 대결 구도에 편입될 가능성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아세안에 동시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는 이중적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두 강대국 사이의 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열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외부 압력이 점점 가시화되며, 이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과 비동맹 원칙에 대한 구조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4. 아세안 내부 구조와 전략 대응의 실질적 한계가. 합의 기반 구조와 집단 대응의 제약아세안의 내부 구조와 제도적 특성은 심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합의(consensus) 기반의 의사 결정 방식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집단적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201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관련 문구의 포함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 의견이 갈려, 아세안 역사상 최초로 공동 성명이 채택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중국과의 긴밀한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회원국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나. 국가별 전략의 분산과 전략적 자율성의 복합성아세안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공통의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리적 위치, ▲정치 체제 유형, ▲대외 경제 의존도, ▲안보 위협 인식, ▲국내 정치 이해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서로 상이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단일한 교리(doctrine)나 정형화된 외교 모델로 구현되기보다는, 헤징(hedging), 균형(balance), 편승(bandwagoning), 선택적 연계(selective alignment)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 행동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실현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 해군 자산을 자국 내에 주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전형적인 ‘정교한 헤징(hedging)’ 전략을 보여준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당 대 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미국, 일본, 인도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부 균형(balancing)’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해 중국과 밀접하게 연계하는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세안의 집단적 응집력에 일정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주니어(Marcos Junior) 대통령 하에서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적극 복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강화된 방위협력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해 미군의 전략 거점 확대를 허용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심화시키고 있다.2021년 2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발발은 아세안의 제도적 제약을 더욱 잘 보여준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을 채택했으나, 회원국 별 상이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행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졌다. 예컨대,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한 인도네시아는 보다 강도 높은 외교적 압박과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한적 배제 조치를 시도했으나, 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비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군부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블록 차원의 통일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입장 분열은 아세안이 역내 정치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부족과, 제도적 응집력의 한계를 반영한다.다. 외부 압력과 ‘아세안 중심성’의 위기미중 간 전략적 이분화의 심화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엄격한 중립성'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대국들이 더욱 명확한 전략적 연계와 진영 선택을 개별국에 요구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들은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위기 시나리오에서 강대국 간 선택을 강요받는 외부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이로 인해 아세안은 신뢰성, 일관성, 비동맹 원칙의 유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딜레마에 놓여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합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이러한 외부 압력은 아세안 내부의 응집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선택적인 경제 지원과 외교적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 및 라오스 등 일부 순응적 회원국에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로 인해 논쟁이 많은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아세안의 공동 대응이 종종 무력화되고 있다.동시에, 미국의 양자주의적 접근은 특정 회원국과의 안보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아세안 중심성이나 다자적 플랫폼을 우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역내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5. 결론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전략적 헤징, 제도화된 다자주의, 그리고 '아세안 방식'으로 불리는 규범적 원칙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했지만, 회원국 간 전략적 이해의 차이, 합의 기반 의사 결정 구조의 한계,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 증대는 아세안의 집단적 대응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아세안이 지역 안정과 질서 형성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응집력을 강화하고, 외부 압력에 대한 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 회원국 간 전략적 신뢰의 심화, 그리고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균형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다.향후 아세안의 미래 역할은 다음 3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회원국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능력, 둘째, 경제 및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기능적 다자주의를 심화시키는 역량, 셋째, 포용적 지역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의 원칙을 옹호하는 ‘규범 기업가(norm entrepreneur)’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다.아세안은 미중 경쟁의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그 안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는 완전한 자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전략적 유연성과 규범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세안이 이러한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역내 안정과 번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적응을 통해 유지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미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자신의 규범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참고자료]Achary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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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일반 AKM Ahsan Ullah / FASS, University of Brunei Dar... / Professor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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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한국-베트남 호혜적 협력 심화를 위한 베트남어 전문 인재 양성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언어 교육 역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취업 도구를 넘는 베트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발전하는 한국-베트남 관계, 서로 다른 상호 언어학습의 현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2023년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인적 교류의 급증이다.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등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년)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2024년), 유학생, 결혼이민자(2024년 12월 기준).2025년 5월 9일에 베트남 현지에서 ‘KF 한국학 포럼 in 하노이, 베트남’이 개최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이 한국어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60개 이상이고, 100회차를 맞이한 토픽(TOPIK) 시험 응시자 수는 6만 2985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4만 5000명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 한국어(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분야와 연계한 한국학으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 베트남어에 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한된 탓에 초급, 중급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거니와 어학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학 전공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적어 한국에서는 타 분야와 연계한 베트남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다문화, 외국인정책의 발전과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정책 역시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과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는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다문화가족정책,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내용출처: 제1차~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이상과 같이 두 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 장벽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소가 되며, 언어 교육이 배제된 사회통합 정책은 소외 계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된 베트남어 교육 기반과 학습 환경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내 베트남어 교육 기관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 수준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학교(부산)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양이나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서울), 단국대, 한남대(충남, 대전), 영남대(경북), 부경대(부산) 등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중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표 2> 국내 대학의 베트남어 관련 학과 현황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4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5.05.27.)<표 3> 국내 대학의 전공 이외 베트남어 교육 개설 현황출처: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검색일: 2025.05.30.)한편, EBS,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국가재정사업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아래 <표 4> 참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배워보기’다. 2016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발전 및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언어가 지정되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8.2.)을 통해 1단계(2017~2021년)에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2022~2026년)이 진행되고 있다.지정된 특수외국어 가운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연수와 동남아언어캠프,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등이 있으며 학기 중 혹은 하계, 동계 방학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아세안문화원 등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강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1회당 100분씩, 총 12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아세안문화원은 부산외대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세안언어강좌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언어캠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유투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단,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중급 이상 혹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최근 시사베트남어, 영화 혹은 음식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표 4> 학생, 일반인 대상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주: 2024년, 2025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기준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진학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중급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주로 제공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행사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는 학과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생들은 졸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말하기평가(OPI/OPIc) 혹은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일반인들은 관련 업무와 필요에 따라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회화와 표현 중심의 학습에 관한 수요가 많다.<표 5>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 목적 및 내용출처: 필자 작성.베트남어 교육 심화를 통한 한국-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기대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언어 교육은 주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학위증명 등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검증된다.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적거니와 대부분 초, 중급 수준의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필요에 따른 실용 회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심화는 단순한 언어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사회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의 규모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핵심 언어에 해당한다.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베트남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 통역,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베트남어 활용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베트남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문화 소통 역량을 강화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그런데 통번역 업무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로, 이중언어 교육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이해 확대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베트남어 교육은 시기별, 목적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도구로서의 학습을 넘어 전문 분야 언어 교육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이 STEM 및 AI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 중심을 탈피해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는 다층적 교육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중급에서 고급 및 전문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한 학업 및 연구 여건 조성, 인문학 및 어학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참고문헌]김준석. 2025/05/09. “'서른 살' 베트남 한국학 연구에 쏟아진 제언..."어문학 틀 깨고 과학기술과 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091324076756.김준석. 2025/05/11. “"한국어 하면 월급 3배"… 하노이 20대 학생들 ‘열공’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바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11757455150.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2011년도 시행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63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15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327254/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이민정책학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rtc.re.kr/community/05.php?admin_mode=read&no=9449&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베트남 백용훈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 조교수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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