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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미얀마, 아웅산 수 치에 4년형 추가 선고
미얀마 EMERiCs - - 2022/01/21
☐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 치 국가 고문에 4년형 추가 선고… 수치 고문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도 유혈진압
◦ 미얀마 군부 법원,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4년 징역형 추가 선고
- 2022년 1월 10일 미얀마 군부 법원은 아웅산 수 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에 무전기 불법 소지 및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4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였다. 2021년 12월에 수 치 고문은 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4년의 징역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에 의해 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두 번째 선고로 수치 고문의 형량은 총 6년으로 늘어났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수 치 고문을 구금하였다.
- 1월 14일 미얀마 군부 법원에서 수 치 고문과 우 윈 민(U Win Myint)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었다. 수 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은 윈 미얏 아예(Win Myat Aye) 미얀마 사회복지구호재정착 장관에게 재난 구호용 헬기를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 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은 1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수 치 고문은 토지 소유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군부 법원에 기소되어 있다.
◦ 미얀마 군부, 카야 주에서 민간인 학살 자행… 언론탄압도 계속
-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킨 뒤, 이에 항의하는 민간인을 탄압해왔다. 2021년 12월 25일 카야(Kayah) 주 동부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활동가 두 명을 포함하여 최소 35명의 민간인의 사체가 불탄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Association for Assistance of Political Prisoners)에 따르면, 보안군의 탄압으로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 군부는 2022년 1월 20일 독립언론사 다웨이워치(Dawei Watch)에 근무하는 언론인 세명을 체포하였다. 군부는 언론의 역할을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살제로는 대중의 봉기를 야기할 수 있는 언론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언론인들을 감금하는 국가로 기록되어있다. 동남아시아 언론단체인 리포팅아세안(Reporting ASEAN)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이후로 115명의 언론인들을 체포하였으며, 그 중 44명이 구금상태이고 3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미얀마 군부에 표적 제재 시행… 국제사회도 미얀마 국내 상황에 우려 목소리
◦ 유럽연합, 미얀마 군부 대상으로 무기 수출 금지 등 제재 강화 필요성 강조
- 카야 주 학살 사건 이후, 2021년 12월 30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국제사회에 미얀마 군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군부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하였다. 주제프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과 인도주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끔찍한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부는 이 폭력 행위에 대해 긴급히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연합은 쿠데타 이전부터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Rohingya)족을 대상으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군부를 대상으로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다. 유럽연합은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군부와 군부 지도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표적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 국제연합 총회는 2021년 6월에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2021년 12월 29일 카야 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모든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직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다.
◦ 아세안(ASEAN), 미얀마 사태를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 충돌
- 1월 12일 아세안(ASEAN) 의장국 캄보디아는 18~19일에 있을 회의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은 이번 아세안 회의 연기는 미얀마 군부에 관한 회원국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훈 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1월 5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흘라잉 총사령관을 만났는데, 이는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에 정당성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 1월 14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화상 통화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다섯 가지 합의사항에 어떤 의미있는 진전도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2021년 4월 24일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상황에 관해 폭력적 대응 중단·건설적 대화 시작·아세안 특사의 사태 중재·인도적 지원·미얀마 국내 특사 파견 등을 골자로 한 다섯 가지 합의사항을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싱가포르 외무부는 이번 화상 회의를 통해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미얀마의 정전협약을 이끌어내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캄보디아의 제안이 아세안 회원국의 외무장관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1월 16일 테오도로 록신(Teodoro Locsin) 필리핀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군 법원을 이용해 수 치 고문을 비롯한 정적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록신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이행 과정을 재개해야 하며, 민주화를 위한 대화는 수 치 고문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Myanmar military arrests more journalists in media crackdown-editor, 2022.01.20.
Channel New Asia, No ‘significant progress’ in implementing ASEAN’s Five-Point Consensus on Myanmar: PM Lee to PM Hun Sen, 2022.01.15.
Reuters, Discord over Myanmar as ASEAN postpones year's first meeting, 2022.01.17.
Reuters, Philippines says 'indispensable' Suu Kyi must be involved in Myanmar peace process, 2022.01.16.
Arab News, Myanmar junta hits Aung San Suu Kyi with five new charges over helicopter purchase, 2022.01.15.
The Laotian Times, Aung San Suu Kyi Sentenced to Four Years Imprisonment, 2022.01.10.
Borneo Bulletin, EU backs international arms embargo on Myanmar, 2022.01.01.
Al Jazeera, EU backs international arms embargo after killings in Myanmar, 2021.12.30.
The Laotian Times, Aung San Suu Kyi Sentenced to Prison After Multiple Charges,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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