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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켈란탄 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 실시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2/01/28

□ 말레이시아, 켈란탄 주 정부에 석유 지불금 지원

◦ 말레이시아, 2년간 켈란탄 주 정부에 석유 지불금으로 4억 말레이시아 링깃 전달해
- 2022년 1월 16일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연방정부가 2020년과 2021년 2년간 켈란탄 주 정부에 석유 지불금 4억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1,143억 6,8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발표했다. 
-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켈란탄 주 정부에 석유 지불금(petroleum payment)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억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569억 8,400만 원)을 지불하였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은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석유 수입의 5%를 주 정부에 직접 지불하였다고 밝혔다.
- 켈란탄(Kelantan) 주는 말레이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켈란탄 주의 경제는 쌀, 고무 및 담배를 주로 재배하는 농업 중심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해안 섬 지역의 관광업이 성장 추세에 있다. 

◦ 말레이시아 재무부, 켈란탄 주 발전을 위한 2022년 예산 편성
-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켈란탄 주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발표했다. 2022년 켈란탄 주 개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39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6억 8,100만 원)이며, 이는 2021년에 편성된 예산 180만 말레이시아 링깃(한화 약 5억 1,300만 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 2022년 켈란탄 주 발전을 위한 예산은 켈란탄 주의 개발 사업 351건에 배정될 예정이다. 켈란탄 주의 개발 사업 목록에는 팔렉방-코타 교량(Palekbang-Kota Bridge), 대규모 주택 공급, 술탄 이스마일 페트라 공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켈란탄 주 정부, 과거 석유 지불금 및 석유 세입 관련해 정부와 갈등 빚어
- 켈란탄 주 정부는 과거 수십 년간 석유 지불금과 관련해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켈란탄 주 정부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에 불공평하게 석유 지불금을 적게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 켈란탄 주 정부는 또한 석유 세입과 관련해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Petronas)와 마찰을 빚어왔다. 켈란탄 주 정부는 1975년에 페트로나스로부터 석유 세입의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켈란탄 주 영토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해양 유전의 수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 2010년 켈란탄 주는 페트로나스에 석유 로열티를 청구하였다. 이후 켈란탄 주는 2019년까지 페트로나스와 법정 싸움을 벌이다 소송을 중단한 바 있다.


□ 말레이시아, 켈란탄 주 투자 촉진 위한 특별세금 혜택 통과시켜

◦ 말레이시아 재무부, 켈란탄 주의 톡 발리 지역 투자 촉진 위한 특별세금 혜택 통과시켜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켈란탄주의 톡 발리(Tok Bali)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세금 혜택을 승인했다. 톡 발리는 켈란탄주에 있는 작은 항구로, 석유와 가스 공급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톡 발리에 대해 25년 동안 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톡 발리에 대한 특별 소득세 17% 혜택을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톡 발리(Tok Bali) 지역 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기대
- 텡쿠 다툭 세리 자프룰 압둘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Abd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톡 발리 지역 투자에 따르는 경제적 차원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 자프룰 아지즈 재무장관은 고속도로와 철도의 개발이 톡 발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말레이시아 중앙의 무료 고속도로인 센트럴 스파인 로드(Central Spine Road), 말레이시아 동해안 철도(ECRL, East Coast Rail Link)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프라와 연결성 개발은 톡 발리 지역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프룰 아지즈 재무장관은 특별세금 혜택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를 언급했다. 그는 톡 발리에 대한 특별세금 혜택이 지역 사회를 위해 4,2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270개의 기업 프로젝트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톡 발리에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톡 발리가 켈란탄주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 바이자위 체 매트(Datuk Baidzawi Che Mat) 말레이시아 동해안지역개발위원회(ECERDC)위원장은 톡 발리가 켈란탄주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참고자료
BERNAMA, RM400 million in petroleum payments made to Kelantan since two years ago - Tengku Zafrul, 2022.01.16.
Free Malaysia Today, What the Kelantan oil royalty issue is all about, 2022.01.17.
Free Malaysia Today, Kelantan ready for change, 2021.12.27.
Sinar Harian, Kementerian Kewangan lulus insentif cukai khas pacu pelaburan Tok Bali, 2022.01.18.
Bernama, MoF approves special tax incentive to drive investment in Kelantan, benefitting Tok Bali, 2022.01.19.
The Sun Daily, MoF approves special tax perk to drive investment in Tok Bali,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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