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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경제 디지털화 추진… 가상화폐 과세 표준 논의도
태국 EMERiCs - - 2022/01/28
☐ 태국 경제 사회의 디지털화와 함께 태국의 IT 산업 성장
◦ 태국, 디지털 정부 개발 계획 추진… 전자 인력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
- 태국 정부는 2022년 태국 디지털 정부 개발 계획(2023~2027)에 전년 대비 20% 증액한 24억 바트(한화 약 86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수폿 티아라우트(Supot Tiarawut) 태국 디지털정부개발청(DGA,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 청장에 따르면, 태국 디지털 정부 개발 계획은 6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태국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를 목표하고 있다.
- 이 디지털화 계획은 중소기업에 정부의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증명서를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수폿 디지털정부개발청 청장은 태국은행협회(Thai Bankers' Association)와 태국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태국상공회의소(Thai Chamber of Commerce)가 회원사에게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하여 입사지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전자 인력 생태계가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수폿 청장은 이외에도 국가 복지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농업 정보 제공, 공공 참여 및 이의 제기를 위한 사법 포털 구축, 보건 의료 서비스 등 태국이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태국 경제 디지털화에 따라 IT 기업 성장 전망… 화웨이와 협력하여 스마트 병원 건설 추진도
- 다누차 피차야난(Danucha Pichayanan)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 국장은 이번 디지털화 계획의 실행을 위해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명료하게 할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전신전화(NTT) 태국 지사는 디지털 기술 수요 증가로 2022년 자사를 포함한 태국 국내 IT 산업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태국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부문은 이용회수제(PPU) 등 다양한 지불 옵션 제시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수타스 콩둠롱키아트(Sutas Kongdumrongkiat) NTT 태국 지부 최고경영자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사물인터넷(IoT), 로봇 공학, 인공 지능, 5G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시리랏 병원(Siriraj Hospital)과 화웨이(Huawei) 태국 지사와 함께 시리랏 월드 클래스 5G 스마트 병원(Siriraj World Class 5G Smart Hospital)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시리랏 5G 스마트 병원은 아세안 지역에서 최초이자 최대의 5G 스마트병원으로, 환자에게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리랏 병원과 화웨이는 공동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여 2022년부터 전국에 홍보될 30가지 이상의 혁신적인 5G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 한편 화웨이는 2021년부터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테크포굿(Tech4Good)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ICT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월 20일에 테크포굿 경연에서 금상을 수상한 태국의 '알유오케이(Are u Ok)' 팀은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계획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태국의 환자들이 의료시설로 빠르게 이송되어 긴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냈다. 이외에도 화웨이는 2019년에 1억 8,000만 태국 바트(한화 약 65억 700만 원)를 투자하여 화웨이 아세안 아카데미(Huawei ASEAN Academy) 태국 지부를 설립하여, 5년 간 태국의 ICT 기술 인재를 10만 명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 …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 수익 과세표준 마련도 논의
◦ 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3/4분기 운영 시작… 가상화폐 공개로 기금 모집 쉬워질 것
- 2022년 1월 11일 태국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Thailand)는 2022년 3/4분기에 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Thai Digital Assets Exchange)를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 거래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포용적인 자본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증권거래소는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공개(initial coin offerings)를 통해 쉽게 기금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파콘 피타다와차이(President Pakorn Peetathawatchai) 증권거래소 회장은 이전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가상화폐 공개와 토큰화를 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태국, 디지털 자산 거래에 과세 표준 마련 방안도 논의 시작
- 1월 10일 태국 국세청은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원천세 부과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 비트코인(Bitcoin) 채굴,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 및 이자 수익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세청은 태국은행(Bank of Thailand) 및 태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f Thailand)와 논의하여 민간 부문과의 공청회를 통해 과세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 트라수리 타이사라나쿨(Traisuree Taisaranakul) 총리실 대변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과세 표준에 관한 논의가 핀테크(fintech) 스타트업 업체 등의 성장을 저해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가상화폐를 자세히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지원할 경우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가상화폐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집멕스(Zipmex)의 공동 창립자 아칼라프 임윌라이(Akalarp Yimwilai)는 미국 달러 강세 상황에서 발생한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등을 포함하여 소득 계산에서 명확한 방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과세 방안과 계산법이 매우 간결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Mirror, Thailand launches ASEAN’s first 5G smart hospital with Huawei, 2022.01.26.
Bangkok Post, Global tech giant Huawei contributes to Thailand’s digital talent cultivation, 2022.01.25.
OpenGov, Thai Banks Using Digitisation to Evolve into Diverse Value-Driven Organisations, 2022.01.21.
Bangkok Post, Finance Ministry considers methods to expand tax base, 2022.01.13.
AMB Crypto, Stock Exchange of Thailand set to launch digital asset exchange later this year, 2022.01.12.
Bangkok Post, SET unveils ambitious 2022-24 strategy, 2022.01.12.
Bangkok Post, Revenue dept to finalise crypto tax details this month, 2022.01.10.
Bangkok Post, NTT unit upbeat on growth outlook, 2022.01.08.
Bangkok Post, Digital projects allocated B2.4bn funding boost,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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