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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2022/23 회계연도 예산 초안 발표... 예산적자 GDP 대비 3% 미만으로 줄여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2/04/29
☐ 세입 늘여 예산적자 축소할 계획
◦ 예산적자, GDP 대비 3% 이내로
- 스리 물랴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22/23 회계연도 정부 예산 지출 규모가 GDP 대비 14.09~14.71% 사이인 2,818조 1,000억~2,979조 3,000억 루피아(한화 약 241조 2,803억~255조 820억 원)를 형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리 물랴니 장관은 해당연도 정부 세입 규모가 GDP 대비 11.28~11.76% 사이인 2,255조 5,000만~2,382조 6,000만 루피아(한화 약 193조 1,116억~203조 9,936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적자 규모가 GDP 대비 2.81~2.95% 정도인 562조 6,000억~596조 7,000억 루피아(한화 약 48조 1,687억 원~51조 883억 원)가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조화법(Law o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을 입안하여, 2022/23 회계연도부터 정부 예산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표방한 바 있다.
- 새 회계연도에는 인프라 예산이 367조~402조 루피아(한화 약 31조 4,218억~34조 4,184억 원) 사이로 책정되고,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보건 예산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19 회계연도의 113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9조 7,994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 부문 예산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12조 4,000억 루피아(한화 약 26조 9,274억 원)와 255조 4,000억 루피아(한화 약 22조 238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 원자재 수출 증가로 세입도 증가
- 4월 20일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2022년 3월까지 501조 루피아(한화 약 43조 2,942억 원)의 세입예산을 실현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2년 1~3월 세입 실현액은 전년 동기에 379조 4,000억 루피아(한화 약 32조 7,860억 원)를 기록한 것에 비해 32.1% 증가했다는 게 스리 물랴니 장관의 설명이다. 2022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 세입 목표액은 1,846조 1,000억 루피아(한화 약 159조 5,289억 원)로 설정되어 있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수입 관세로 거둔 세입이 39.2% 증가하면서, 2022년 관세 세입 목표액인 245조 루피아(한화 약 21조 1,714억 원) 중 32.4%가 확보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팜유(Crude Palm Oil) 가격이 상승하고 구리 가격과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수출 관세로 거둔 세입도 132.2% 증가했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 4월 18일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은 2022년 3월 원자재 수출과 수입량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2월 배럴당 95.72달러(한화 약 11만 8,700원)였던 인도네시아산 원유 가격이 3월에 113.5달러(한화 약 14만 800원)로 껑충 뛰었고, 인도네시아산 석탄 가격도 전월 대비 49.91%나 오르는 등 비석유·가스(non-oil and gas) 원자재 가격도 커다란 상승 곡선을 그렸다는 게 마고 유원노(Margo Yuwono) 인도네시아 통계청장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의 효자 수출 상품인 니켈과 팜유(palm oil) 가격도 2022년 3월 전월 대비 각각 41.26%와 1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 발굴 통한 세수 확보 노력, 연료 보조금 부담이 변수로 작용
◦ 자원 발굴로 추가 세수 확보 기대
- 2022년 4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채굴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수익에 관한 행정부령 15호(Governmental Regulation Number 15 of 2022 on Enforcement of Taxes and/or Non-Tax State Revenue)를 발표하고 석탄 채굴에 부과되는 로열티를 석탄기준가격에 따라 14~28%로 조정하기로 했다. 라나 사리아(Lana Saira) 에너지광물자원부 석탄개발사업국 국장에 따르면, 석탄 채굴 로열티는 최소 14%이며 석탄기준가격이 톤당 100달러(한화 약 12만 3,4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28%로 적용된다.
- 그리고 4월 13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희토류(rare earth)의 국내 부존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8개 광구에 관한 지도를 작성하고, 2024년까지 추가로 희토류 발굴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드완 자말룻딘(Ridwan Djamaluddin) 에너지광물자원부 광업 국장은 하원 제7위원회에 출두하여, 발굴 초기 단계에서 방카 벌리뚱(Bangka Belitung), 북 수마트라(North Sumatra), 서 칼리만탄(West Kalimantan)에 희토류가 각각 20만 7,397톤, 1만 9,917톤, 219톤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다.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다량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 칼리만탄의 끄따팡(Ketapang)과 북 수마트라의 시볼가(Sibolga), 동 수마트라(East Sumatra)의 쁘구눙안 띠가 뿔루(Pegunungan Tiga Puluh)에서 더 정밀한 발굴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리드완 자말룻딘 장관은 “채굴한 희토류를 완성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할 시 국가가 연평균 최대 1,000조 루피아(한화 약 87조 6,764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 연료 보조금 부담 가중이 변수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어, 2022년도에는 연료 보조금 지급에만 예산 190조 루피아(한화 약 16조 6,524억 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보조금까지 모두 더하면 연료 보조금이 320조 루피아(한화 약 28조 553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게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지적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 연료 보조금 예산으로 배럴당 원유 가격을 63달러로 가정하여 130조 루피아(한화 약 11조 3,982억 원)만을 책정한 바 있다.
- 이에 4월 1일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사투자조정장관은 국고 부담을 덜고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휘발유인 페르탈리트(Pertalite)와 3㎏들이 LPG 통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루훗 판자이탄 장관은 전기 요금 보조금 지급에만 한 해 7조~16조 루피아(한화 약 6,136억~ 1조 4,026억 원)의 국고가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 4월 18일 싱가포르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의 정성은(Sung Eun Ju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유가가 인도네시아 국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2021/22 회계연도 예산적자 규모가 GDP 대비 4.5%대에 머물 것이며, 2022/23 회계연도에도 예산적자 감축 속도가 정부가 제시한 수준보다 더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21 회계연도 인도네시아 예산적자 규모는 GDP 대비 4.6%를 기록한 바 있다.
- 현지 천연자원 전문가인 코마이디 노토그고로(Komaidi Notonegoro)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연료 보조금 부담이 많게는 4조 루피아(한화 약 3,502억 원)씩 가중되어, 인도네시아 국고가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납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iputan6, Normalisasi, Anggaran Sektor Kesehatan dan Perlindungan Sosial Dipangkas pada 2023, 2022.04.21.
Antara, State revenue at Rp501 trillion as of March: finance minister, 2022.04.20.
The Jakarta Post, Pricy oil may cost Indonesia Rp 190t more in subsidy spending, 2022.04.20.
Antara, Government issues coal mining taxes regulation to boost state revenues, 2022.04.16.
Kompas, Defisit Dirancang di Bawah Tiga Persen, Anggaran 2023 Dialokasikan pada Belanja Produktif, 2022.04.14.
The Jakarta Post, Indonesia maps rare earth reserves for industry goals,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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