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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필리핀 정부의 아로요 전 대통령 체포의 정치적 의미

필리핀 박정현 University of Santo Tomas, Department of Social Science 교수 2011/12/05

□아로요 전 대통령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외 출국 시도 후 가택 연금 신청
 
○2003년 2차 EDSA 피플 파워로 물러난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이후 2010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한 아로요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이유로 싱가포르를 경유, 유럽으로 출국하고자 2차례 시도하였으나, 이민국의 출국 불허로 인해 무산됨.
 
○아로요의 측근인 대법원으로부터 출국 금지 해제 명령을 받아냈으나, 현 정권의 실세인 법무부 장관과 이민국장이 출국을 불허했고, 이에 대해 아로요측은   Constitutional Crisis 라는 여론을 조성했음.
 
○출국 실패 후 병원에 입원했으나, 체포 영장이 나왔으며, 병원 연금 상태로 체포된 상태였음. 아로요측 주치의인 Dr. Mario Ver, right, Dr. Juliet Gopez-Cervantes, center, Dr. Roberto Mirasol등 3명의 담당의는 11월 25일 청문회에 참석해서 아로요 전 대통령의 건강이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진술을 함.
 
○이에 따라, 아로요 전 대통령의 가택 연금이 청구되었고, 아키노 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임
 
○아로요 전 대통령은 2004년과 2007년 선거에 대한 부정 개입, 2009년 마긴다나오 대학살 – 선거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가던 약 60여명의 선거 후보자, 가족, 방송 기자 등에 대한 살해 – 에 대한 배후 의혹을 받고 있으며, 마긴다나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해 15백만 페소(약 345,500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
 
○당시 대학살의 범인으로 주지사인 암바투안 및 측근 1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받았음.
 
○아로요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정치적 보복과 각종 부패에 대한 대비책으로 자신의 고향인 팜팡가 주에서 하원의원에 출마했으며, 압도적인 지지도 당선된 바 있음.
□아키노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의 전쟁”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아키노 대통령은 국가 발전, 정치 개혁, 민다나오 분쟁 해결 등의 굵직한 사안에 직면해 있던 중, 첫 번째 개혁 법안으로 RH-BILL (Reproductive Health Bill)을 상정했으나, 천주교의 강한 반대로 난관에 부딪침.
 
○또한 2번에 걸친 SONA (State of Nation Address)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실망과 정치적 무능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정치적인 해결책으로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아로요에 대한 조사 및 체포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음.
 
○Wang Wang (사이렌 경광등) 사용금지 명령, 5부제 면제증 발급 중지, 대로변 금연 등 자신의 측근인 Tolentino MMDA의장을 통해 “권력 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는 자신의 핸디캡으로 지적 받아 온 정치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타개할 목적으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아로요 전 대통령의 공항 출국시도, 금지, 병원 구금, 지문 채취. 체포영장발급, 가택 연금 등 기소 후 체포과정이 약 2주일에 걸쳐 신속히 진행된 것은 필리핀의 법 집행 현실상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이며, 이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아로요측 변호인들의 비판이 있음.
 
○필리핀 국민들은 아키노 대통령의 무능에 대해 실망을 하면서도, 아로요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정치 개혁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또한 아키노 가문 소유의 농장에 대해, 현재 소작농인 6천여 명에게 분배하라는 대법원의 명령과 아키노 대통령 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을 통해 사회 변혁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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