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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유류세 인상 부담 자동차세 환급으로 완화
싱가포르 CNA, Straits Times 2021/03/02
☐ 싱가포르 정부가 유류세 인상을 발표하고 이를 즉시 적용했음.
- 최근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가 2021년 2월 1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상하며, 해당 유류세 인상안은 발표와 함께 싱가포르 전역에서 즉시 시행한다고 알렸음.
-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배기량 2400cc 이상의 대형 차량을 소유한 경우, 유류세 인상 전과 비교하여 차량 유지비로 적어도 매월 100~15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만 4,700~12만 7,100원)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유류세 인상안은 싱가포르 2021년도 정부 예산 기획에 포함된 정책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유류세 인상이 싱가포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싱가포르가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유류세 인상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헹 스위 킷 부총리가 유류세 인상안이 포함된 2021년도 예산 기획을 발표하자 프리탐 싱(Pritam Singh) 싱가포르 노동당(Workers’ Party) 총재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이 싱가포르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음.
- 프리탐 싱 총재는 싱가포르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했다고 했으나, 아직 싱가포르는 전기 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이 미진한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상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음.
- 또한, 프리탐 싱 총재는 유류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인상폭이 너무 크며 인상안을 즉시 적용한 결정도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음.
☐ 택시 업체 등이 유류세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환급액을 공유할 예정임.
- 한편, 유류세 인상 발표 후 싱가포르 국토수송청(Land Transport Authority)은 택시 회사나 개인 기사 차량 대여 업체가 자동차세 환급액을 회사 소속 기사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했음.
- 국토수송청은 이와 같은 환급 세액 공유 정책을 통해 택시나 서비스용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이 인상된 유류세로 인하여 늘어난 유류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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