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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0시간 동안 의회 토론 끝에 외국 간섭에 대응하는 법안 통과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BBC News CNN 2021/10/06
□ 10월 4일 싱가포르 의회는 간섭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함.
- 외국간섭대책법(FICA, the Foreign Interference Countermeasures Act)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75명의 의원이 찬성, 11명의 반대, 2명의 기권으로 통과됨.
- 해당 법안은 10시간 동안 의회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음.
□ 싱가포르 주권에 관한‘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간섭대책법(FICA)은 싱가포르 당국이 인터넷 사이트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케이 샨무간(K.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은 우리의 국가 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위험에 대처하는 것과 남용에 대한 견제를 제공하는 것 사이의 최상의 균형을 찾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함.
-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차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간섭대책법(FICA)의 광범위한 범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세계최대 인권 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 부국장은 "오늘 FICA 통과는 지역 사회 활동가, 독립 언론, 야당 정치인들에게 인권 재앙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부가 외국인과 관련된 모호한 주장을 근거로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자의적인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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