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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내 사라왁 및 사바 주 관련 조항 수정안 발효
말레이시아 Berita Harian, The Borneo Post, Malay Mail 2022/02/15
☐ 2022년 2월 11일 말레이시아 연방 헌법 중 사라왁인과 사바인의 권리에 관한 조항 수정안이 발효됨.
- 2021년 12월 14일 말레이시아 하원은 사라왁인과 사바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의 4개 조항을 수정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2022년 연방 헌법 수정법에 따르면, 1조 2항의 연방국가 목록, 160조 2항의 연방 정의 및 말레이시아의 날 신설, 161조 6항(a)의 사라왁 토착민 인종 개념이 수정 대상이며, 토착민 목록을 열거한 161A조 7항은 삭제됨.
☐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인과 사바인 및 사라왁인을 위한 할당제인 “부미푸트라(Bumiputera) 정책”을 시행해 옴.
- 말레이시아는 “부미푸트라 정책”을 통해 교육, 직업 훈련, 공무직, 사업 허가 등의 영역에서 말레이인과 부미푸트라로 인정되는 사바인 및 사라왁인에게 일정 쿼터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음.
- 완 주나이디(Wan Junaidi Tuanku Jaafar) 말레이시아 총리실 의회 법무 장관은 헌법 수정 이전에 중국계나 사라왁 토착민이 말레이 반도의 말레이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이 부미푸트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함.
☐ 이번 헌법 수정으로 사라왁인과 사바인이 말레이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됨.
- 완 주나이디 법무 장관은 이번 헌법 수정으로 사라왁인과 사바인이 말레이인과 동등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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