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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사르부무시, 옴니버스법에 대한 지지 표명
인도네시아 liputan 6, kotra, equal times 2022/02/15
☐ 2월 13일 에코 사르완토(Eko Sarwanto) 사르부무시 사무총장은 옴니버스법(Omnibus Law)이 고용 창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통합된 많은 법률이라고 설명하며, 옴니버스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 에코 사르완토 사르부무시 사무총장은 노동 부문을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옴니버스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사르부무시는 옴니버스법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중 하나로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노동조합임.
☐ 옴니버스법을 지지하는 사르부무시는 옴니버스법에 대해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사르완토 사무총장은 옴니버스법이 노사관계 및 절차의 규제 부분의 경우, 결사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사르완토 사무총장은 고용에 관한 국가 업무를 분권화하는 지역 자치법을 지적하면서, 고용 관련 업무를 중앙 집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옴니버스법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노동 분야 경직성과 상호 모순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제정했음.
- 한편 옴니버스법은 기업이 고용을 해지하기 쉽게 하고, 기간제 계약의 최대 법정 기간을 줄이며, 사회 보장 및 실직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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