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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저소득층에 41억 루피아 상당의 법률 지원 프로그램 시행

인도네시아 Antara News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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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저소득층에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법무인권부는 자바 동부 지역의 저소득층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41억 인도네시아 루피아(한화 약 3억 4,070만 원)를 편성하였음.

- 위스누 누그로호 데완토(Wisnu Nugroho Dewanto) 법무인권부 자바 동부 지역 사무소 소장 대행은 65곳의 법률 지원 사무소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에 법률 소송, 중재, 협상 등을 지원할 것이라 발언함.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자바 동부 지역 사무소는 법률 지원 평가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더 좋은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위스누 데완토 사무소장 대행은 매달 법률 지원 사무소를 평가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무소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 밝힘.

- 위스누 데완토 사무소장 대행은 법률 데이터 정보 체계 응용 프로그램(SIDBanKum)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률 지원 사무소에 배정된 예산과 사무소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화할 것이라 밝힘.

☐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이번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법 앞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힘.

- 2022년 2월 7일 야손나 하모난간 라올리(Yasonna Hamonangan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법률 지원 사무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처벌 받을 것이라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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