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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무부, 두테르테 행정부의 세제 개혁에 긍정적 평가
필리핀 ABS-CBN, Philippine News Agency 2022/02/25
☐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포괄적 세제 개혁 프로그램이 필리핀의 경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함.
- 카를로스 도밍게스(Carlos Dominguez) 필리핀 재무부 장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추진한 포괄적 세제 개혁 프로그램(Comprehensive Tax Reform Program)을 통해 필리핀이 2022년에 중상위 소득국이 될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발언함.
☐ 두테르테 행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제 개혁을 추진함.
- 두테르테 행정부는 포괄적 세제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인소득세를 감면하는 TRAIN(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법과 기업세를 감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CREATE(Corporate Recovery and Tax Incentives for Enterprises) 법을 시행함.
- 이 밖에도 두테르테 행정부는 경제를 개방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매 무역 자유화 법(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외국인 투자 법(Foreign Investments Act) 개정안, 공공 서비스 법(Public Services Act)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임.
☐ 카를로스 도밍게스 재무부 장관은 두테르테 행정부의 개혁이 차기 정부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밝힘.
- 카를로스 도밍게스 장관은 필리핀 상공회의소와 회담을 나누면서 두테르테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경제 개혁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힘.
- 두테르테 행정부는 세제 개혁 이외에도 대규모 기반 시설 현대화 프로그램(Build, Build, Build), 죄악세 개혁, 쌀 관세 인상 및 농업 현대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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